SBS뉴스

조선 [사설] 지방 경제 숨이 넘어간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전국 69개 지방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정치권은 정쟁을 즉각 중지하고 지방 경제 살리기에 힘써달라”는 건의서를 발표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지방 경제 숨이 넘어간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숨이 넘어가고 있는 지방경제의 숨통을 잔인하게 조이고 있는 집단이 바로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이다. 그리고 전국 69개 지방상공회의소 회장단들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너무 추상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 주장은 일면 순수한 경제 살리기의 진정성 이라는 의미보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깔린 불순한 요구로 볼수 있다.







(홍재희) ===== 지금 몰락해가고 있는 지방경제의 기사회생을 위해 전국 69개 지방상공회의소 회장단들 이상으로 정부와 국회와 사회공동체가 노력하고 있다. 뒷짐지고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 노력을 조중동이 제대로 기사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내일이라도 당장 망할듯한 비관적인 논조만을 계속 내보내고 있으니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전국 69개 지방상공회의소 회장단들은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에 대해서도 실상을 왜곡하고 정확한 경제관련보도를 하지 않는다면 비판해야 한다. 전국 69개 지방상공회의소 회장단들은 구체적으로 지방경제 살리기에 대한 상공인들의 대안을 제시하고 정치인들에게 요구하고 토론을 요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국 69개 지방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요구하지 않아도 지방경제 살리기에 두손놓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이시점에서 전국 69개 지방상공회의소 회장단들에게 감히 묻고자 한다. 그대들은 세계화된 한국경제의 현실 속에서 경쟁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가?





조선사설은



“지방 경제인들의 이 같은 집단적인 의사 표명은 그만큼 지방 경제가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이 엊그제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방의 중소기업인들이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상태”라고 말한 그대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경제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박정희 정권이래 중앙집중 발전전략과 재벌그룹위주의 경제발전의 폐해가 40여년 동안 누적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방경제와 중소기업의 취약한 경쟁력을 파생시켰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지난 3분기 어음부도율은 지방이 0.14%로 서울(0.03%)의 5배에 달했다. 부도 기업도 지방이 64%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영세 지방 기업들은 언제 숨이 넘어갈지 알 수 없는 위급 상황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부터 라도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 . 장 . 단기 발전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지방과 중소기업의 취약한 구조를 뜯어고쳐 경쟁력을 향상 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임기웅변식의 지엽적이고 대중요법과 같은 방법으로 단 시일내에 지방경제와 중소기업들이 되살아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현상적 문제가아닌 심각한 구조적 모순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본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지방경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해서 제대로 해보려 하면 조선일보는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었다.





조선사설은





“ 특히 지방 경제에서 비중이 큰 건설업과 유통·서비스업의 불황이 심각해 지방 경제가 더 타격을 받고 있다. 올 들어 건설업 등록을 자진 반납한 지방 건설업체가 1999사에 달한다. 지난 3분기에 지방의 건설 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45%나 줄었다. 수도권은 7.7%가 는 걸 보면 불황의 타격이 지방으로 더 크게 밀려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잇달아 쏟아냈던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의 후유증을 지방이 훨씬 심하게 앓고 있다. 여기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대부분 지방에 소재한 영세 숙박업소 2800여개가 휴·폐업에 들어갔다. 전체 음식점의 85%가 적자이거나 겨우 지탱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 지난해 정부가 잇달아 쏟아냈던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의 후유증을 지방이 훨씬 심하게 앓고 있다. 여기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대부분 지방에 소재한 영세 숙박업소 2800여개가 휴·폐업에 들어갔다. 전체 음식점의 85%가 적자이거나 겨우 지탱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일단 검증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그런 주장대로라면 지방의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가 노무현 정권 등장 이후에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지방경제가 급격하게 몰락하며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독자들이 오해하기 쉽다. 물론 여러 정책이 어느정도는 지방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정정도 끼쳤다고 볼수는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한번 접근해 보면 특히 지방 경제에서 비중이 큰 건설업과 유통·서비스업의 불황이 지난해와 올해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과 성매매특별법 시행 때문에 어려워 지고 있다고 몰고 가고 있는데 그런 조선사설의 주장은 지방경제와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기초적인 상식만 지니고 있는 사람이 살펴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과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이 시점에서 포기하면 지방의 건설업과 유통. 서비스업이 호황으로 돌아설까? 그래서 전체 음식점의 85%가 적자이거나 겨우 지탱하고있는 상황이 호전돼 흑자 운영으로 반전되면서 돌아설까? 그건 아닐 것이다.







(홍재희) ====== 한국전체 경제나 지방경제에서 부동산 건축경기가 자치하고 있는 비중은 극히 미약하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조선사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지난해 와 올해에 정부가 잇달아 추진한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 되기이전에 지방의 건설경기와 지방의 전체경기가 어떠했었는가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살펴 보았는가?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 되기 이전에 지방의 경제도 서울과 비교해서 아주 극심한 침체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서울보다 지방의 경기침체가 더했다.





(홍재희) ====== 필자가 서두에 지적했듯이 지방경제는 박정희 정권이래로 최근까지 지방경제체제를 상대적으로 홀대하고 수도권의 중앙경제체제를 지향해왔고 동시에 중소기업 보다 재벌경제를 더 우선적으로 육성해온 지난 40여년 동안의 누적된 한국경제 정책의 피로감이 누적돼 지방경제와 중소기업을 억누르며 압박하면서 노무현 정권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지방경제의 몰락이 이미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홍재희) ===== 그렇지 않고 노무현 정권이전에는 지방경제가 잘나가다가 노무현 정권 들어서서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과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 결정적으로 작용해서 갑자기 지방경제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다. 이미 수십년 전부터 쌓여온 지방경제의 문제점들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지방경제가 어려워 지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그 점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호도하며 자방경제가 마치 지난해부터 갑자기 몰락하고 있는 듯한 행간의 의미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입만 열면 국토 균형 발전을 무슨 주문(呪文)처럼 되뇌는 것이 이 정권이다. 그런데도 지방 경제가 살아나기는커녕 “죽겠다”는 비명만 커지고 있다. 기업 도시다, 지방 신도시다, 지역혁신센터다 말만 쏟아낼 뿐 정작 되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입만 열면 국토 균형 발전을 무슨 주문(呪文)처럼 되뇌는 것이 이 정권이다. 그런데도 지방 경제가 살아나기는커녕 “죽겠다”는 비명만 커지고 있다. 기업 도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지방경제는 수십년 동안 구조적으로 쌓인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예산을 지방에 투입해서 하루아침에 경기부양을 통해 좋아질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고통스러워도 중.장기 단기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 일정정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경과돼야 비로소 지방경제의 성장열매를 지방의 주민들이 골고루 나눌수 있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재벌기업과 수도권은 단군이래 최대 호황과 포화상태가 돼서 더 이상 질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반면에 지방과 중소기업은 몰락의 구조적인 덫에 걸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침체돼 있는 어려운 현실을 종합적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 그리고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이라는 대형국책사업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정권의 이해를 초월해서 추진해 나가려 했으나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으로 상징되고 있는 냉전 수구세력들이 수구정치적인 정략적 발상으로 아주 집요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여파로 헌재의 수구적 결정으로 지방경제의 회생과 수도권의 집중완화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했던 국책사업은 일단 무력화 됐다.







(홍재희) ====== 몰락해 가고 있는 지방과 중소기업의 발전을 대 전제로 한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을 결사반대했던 조선일보가 ” “ 입만 열면 국토 균형 발전을 무슨 주문(呪文)처럼 되뇌는 것이 이 정권이다. 그런데도 지방 경제가 살아나기는커녕 “죽겠다”는 비명만 커지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방씨족벌 조선일보는 지방경제를 일으켜 세우려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발목이나 잡지 마라? 조선일보가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경제의 회생을 위해 추진했던 신행정 수도이전사업에 대해서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것을 독자들은 잘 알 것이다. 그런 조선일보가 지방경제를 살리라고 촉구하고있는 것은 조선일보가 지방주민들을 농락하면서 지방주민들을 두 번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홍재희) ==== 기업 도시나 지방 신도시 그리고 지역혁신센터등은 조선일보가 결사적으로 반대한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의 추진이 방해 받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추진됐었다면 지금쯤 활발하게 공론화가 돼서 지방경제에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지방경제의 회생을 위해 중요한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이전사업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몰락해가고 있는 지방경제와 중소기업을 되살리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엊은 결과를 초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홍재희,) ====== 이렇듯이 조선일보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사적인 반감 때문에 중요한 공적이고 대형국책사업인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을 무력화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등 한국사회발전과 지방발전에 역행하는 소탐대실의 행태를 보여줬다. 이렇듯이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격렬한 발목잡기 때문에 될 수있는 일도 안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를 극복해 나가자.







조선사설은





“ 지방상의 회장들은 건의서에서 첫 번째로 정치권의 정쟁 중지와 지방 경제 살리기를 요구했고, 두 번째로 모든 정책의 초점을 경기 회복에 맞추고, 경제 관련법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달라고 했다. 나라의 중심을 경제 살리기에서 구하고, 경기가 숨을 쉬어야 지방 경제도 살 길이 열린다는 호소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상의 회장들은 정치권의 정쟁 중지와 지방 경제 살리기를 요구하기이전에 먼저 방상훈의 조선일보와 홍석현의 중앙일보 그리고 김병관의 동아일보에 대해 한국경제의 실상을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알려서 한국경제에 대해서 지방경제에 대해서 해외의 투자가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투자를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한국경제와 지방경제에 대해서 공정보도를 해줄 것을 먼저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홍재희) =====조 . 중 . 동의 한국경제나 지방경제 관련기사를 보면 건강한 비판적 대안제시가 아닌 대한민국이 내일이라도 당장 곧 망할듯한 아주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기사를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일보의 전 지면을 도배하다시피하고 있다. 해외의 투자가들이 그런 조중동의 신문기사를 본다면 누가 비관적인 한국에 투자하려하겠는가?







(홍재희) ====== 외국의 경제전문가들도 한국언론들이 한국경제를 실제이상으로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고 지적할 정도이다. 그런 가운데 조중동의 기사를 보고 어느 해외 투자가가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지방에 투자하겠는가? 조중동의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악의적 기사들은 한국에 투자하기위해 찾아오는 해외투자가들을 오히려 내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홍재희) ====== 한국의 독자들이 조중동의 대한민국경제가 곧 망할듯한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비방에 가까운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의 기사를 거의 매일 접한다면 불안심리가 증폭돼서 어느 누가 백화점이나 할인매장에 가서 쇼핑한번 마음 편하게 하고 재래시장에 가서 순대 한접시 라도 부담없이 흐뭇하게 먹을수 있으며 어느 누가 외식한번 마음 놓고 할수 있겠는가? 경제는 심리적인 요인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조중동이 확대재생산 시키고 있는 불필요한 경제적 불안심리가 팽배해지면 사람들이 소비할 여력이 있어도 망설이게 된다.







(홍재희) ====== 현재 한국경제는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 성장과 재벌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도시와 농촌의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등의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이 망할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의 경제 . 사회관련 기사를 보면 대한민국경제가 곧 망할 듯이 거의 매일 대서특필하고 있어 돈이 상대적으로 많고 여유가 있는 부유한 사람들의 소비심리 조차 위축되게 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기 이전인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대한민국이 곧 망할듯한 논조를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사흘이 멀다않고 계속 내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지 않고 연간 수출액 2000억 달러를 달성하고 그래도 5% 가까운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경제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조중동의 비관적인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이 오히려 한국사회의 경제회생에 대한 의욕과 성취동기를 무력화 시키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일보는 대한민국이 곧 망할듯한 기사로 국민들의 사기를 연일 꺾고 있지만 이와는 달리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나 S&P등은 한국의 국가신용도를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IMF는 최근에 2005년인 내년 한국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분석작업을 통해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물론 근거없는 낙관속에서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러나 우리경제에 대해서 너무 비관해도 오히려 경기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홍재희) ===== 그리고 지방상의 회장들은 정치권에 경제살리기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하려면 지방경제의 어느부분에 어떠한 정책을 펼쳐야 지방경제가 일어설수 있다는 구체적인 요구를 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정쟁중단하고 경제살리기에만 전념하라고 하면 그것은 상투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주장은 경제적인 측면보다 정치적 의도가 실린 순수하지 못한 주장일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경제기관들인 IBRD 나 IMF 그리고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나 S&P 는 물론 저명한 세계적 애널리스트들도 대한민국의 경제4단체장들이나 지방상의 회장들과 같이 한국경제나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치권의 정쟁 중지와 지방 경제 살리기라는 이분법적이고 상투적인 요구를 한국정부나 정치인들에게 하는 적은 없었다. 지방상의 회장들은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정치인들의 정치행위 모두를 정쟁으로 매도하는 것은 지방상의 회장들이 비판 받아야 한다,. 사회적으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중요하고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 하나만으로 국가와 사회공동체 자체가 돌아갈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치는 종합예술이라고 하지않은가? 정치가 바로서지 않으면 지방경제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 진다. 지방상의 회장들은 그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한다.







(홍재희) ===== 그리고 지방상의 회장들은 지방화가 곧 세계화로 인식되고 있는 21세기 지구촌시대의 국경없는 치열한 경쟁체제속에서 기업과 상공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느정도 능동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경제가 세계화 되고 개방되면서부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이나 상공인들을 지원해주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정부는 지방경제를 살리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조선일보가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에 반대하고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에 대해서 수구적인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에 버금가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지방경제가 살고 동시에 수도권이 쾌적해지고 대한민국이 질적으로 도약할수 있는 발판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조선일보는 그런 건설적인 대안제시를 전제로 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비판보다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변화와 개혁세력들의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다. 대한민국사회는 그런 조선일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지방경제를 숨넘어가게 하고 있는 집단은 바로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이다. 조선일보는 더이상 지방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작태를 중단해라? 그래야 지방경제가 되살아난다.







[사설] 지방 경제 숨이 넘어간다(조선일보 2004년 11월 27일자)





전국 69개 지방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정치권은 정쟁을 즉각 중지하고 지방 경제 살리기에 힘써달라”는 건의서를 발표했다.



지방 경제인들의 이 같은 집단적인 의사 표명은 그만큼 지방 경제가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이 엊그제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방의 중소기업인들이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상태”라고 말한 그대로다.



지난 3분기 어음부도율은 지방이 0.14%로 서울(0.03%)의 5배에 달했다. 부도 기업도 지방이 64%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영세 지방 기업들은 언제 숨이 넘어갈지 알 수 없는 위급 상황이다.



특히 지방 경제에서 비중이 큰 건설업과 유통·서비스업의 불황이 심각해 지방 경제가 더 타격을 받고 있다. 올 들어 건설업 등록을 자진 반납한 지방 건설업체가 1999사에 달한다. 지난 3분기에 지방의 건설 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45%나 줄었다. 수도권은 7.7%가 는 걸 보면 불황의 타격이 지방으로 더 크게 밀려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잇달아 쏟아냈던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의 후유증을 지방이 훨씬 심하게 앓고 있다. 여기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대부분 지방에 소재한 영세 숙박업소 2800여개가 휴·폐업에 들어갔다. 전체 음식점의 85%가 적자이거나 겨우 지탱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입만 열면 국토 균형 발전을 무슨 주문(呪文)처럼 되뇌는 것이 이 정권이다. 그런데도 지방 경제가 살아나기는커녕 “죽겠다”는 비명만 커지고 있다. 기업 도시다, 지방 신도시다, 지역혁신센터다 말만 쏟아낼 뿐 정작 되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지방상의 회장들은 건의서에서 첫 번째로 정치권의 정쟁 중지와 지방 경제 살리기를 요구했고, 두 번째로 모든 정책의 초점을 경기 회복에 맞추고, 경제 관련법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달라고 했다. 나라의 중심을 경제 살리기에서 구하고, 경기가 숨을 쉬어야 지방 경제도 살 길이 열린다는 호소다. 입력 : 2004.11.26 18:0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