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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대통령 생각이 달라질 게 없다면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3부 요인과 각당 지도부를 만난 노무현 대통령의 말은 부드러워진 듯했지만 국정에 대한 생각은 달라진 게 없었다. 노 대통령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경제를 걱정하면서 “대통령의 경제관이 중요하다”고 말하자, “내 기업관에 우려를 안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이 반(反)시장, 반기업적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그랬는지 모르겠다”면서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경제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없고 따라서 바꿀 것도 없다는 말이다.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는데, 투자를 망설이던 기업인들도 마음을 돌릴 리 만무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수구정치를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지향하는 대북송금특검을 받아들이고 네오콘들이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호전적인 대북 정책을 적극지지하고 재벌 위주의 경제에 우호적으로 임하며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는 흑자대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의 확산과 농산물의 수입개방을 지향하면서 집권이후 한국의 정치(영 . 호남역감정해소) 경제 남북관계 북핵문제 외교정책등이 집권이후에 제대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국민들 지지도도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다.핵심지지계층들 까지 등을 돌리고 있다. 집토끼 . 산토끼 다 놓치고 있는 상황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지향하고 있는 수구적 정치지형으로는 성장도 안정도 국민화합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집권 이후의 노무현 정치를 통해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그나마 노무현 정권이 제한적인 경제개혁을 통해 양극화를 극복하기위해 발벗고 나서려고만 하면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포퓰리즘이다. 사회주의정책이다. 좌파정책이다. 라고 매도하며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었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수구적인 국회를 통해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갔고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 수도이전사업도 무력화 시켰다.











(홍재희) ====== 그러면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총체적인 모순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의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은 대안없이 한국사회를 위기국면으로 에스컬레이트 하게 몰고가고 있다. 그렇다고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지향하고 있는 정책들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집권여당의 지지도 바닥세와 상반되게 전국민적인 호응을 전폭적으로 얻고 있는 것도 전혀 아니다.











(홍재희) ====== 이러한 한국정치의 현실을 놓고 봤을때 노무현 대통령은 변해야 한다. 집권이후부터 확고부동한 변화와 선명한 개혁보다는 구태의연한 수구정치와의 동거를 통해서 개혁도 안정도 국민적 호응도 얻지 못한 이제까지의 노무현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선택한 주관적인 개혁의 어정쩡한 정치적 현실속에 더 이상 안주했다가는 대한민국에미래의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수구의 둑을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혁파해 나가며 과감한 개혁을 해야한다. 고통없이 악성종양을 제거할수 있다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











(홍재희) ====== 김대중 정권은 현 노무현 정권 못지 않게 조선일보의 수구적 여론몰이에 집권 5년 동안 단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이 시달렸고 소수여당이었고 또나라경제가 거덜난 IMF 경제위기의 와중에서 노무현 정권보다 훨씬 열악하고 불리한 정치현실속에서도 남북관계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과 미국에 대한 분명한 자기목소리를 통해 조중동의 수구적 여론몰이에도 흔들리지 않고 과감하고 뚝심있게 그리고 일관성있게 밀고나가 조중동이 감히 대놓고 비판하지도 못할 정도로 오히려 조중동을 압도했다. 조중동의 약점은 변화와 개혁의 일관성과 강력한 추진성 그리고 여론의 역풍속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고 대의를 위해 당당하고 과감하게 밀고 나아가는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에 대해서는 전 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홍재희) ====== 김대중 정권은 조중동과 수구세력들에게 있어서 금단의 땅인 평양을 직접찾아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담판을 하고 난공불락으로만 여겨졌던 휴전선의 철책을 걷어 내고 남북철도를 잇고 국도를 연결하고 바다와 하늘길도 열어 놓으며 남북관계를 다시는 조중동과 냉전 수구세력들이 지향하는 적대적 공존의 과거도 되돌릴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런 김대중 정권에 비하면 노무현 정권은 모든 면에서 정치하기 좋은 유리한 국면속에 있는데 변화와 개혁의 선명한 대로로 나아가지 못하고 조중동과 한나라당이라는 수구집단의 발목잡기에 무기력하게 농락당하고 있는 것은 현실정치에 맛들인 개혁정체성의 상실때문으로 보인다.노무현 정권은 좀더 과감하라? 무엇이 두려운가?











(홍재희)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이상 미래지향적인 성장의 동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는 한국사회의 기사회생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부적이고 지엽말단적인 현실정치적 부작용에 일희 일비하지 말고 과감하게 개혁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경제정책 때문이 아니라 한국경제의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현실을 왜곡하지 말라?

















조선사설은








“대통령은 “경기 양극화문제를 국내 소비를 통해 풀어야 하는데 소득을 널리 분배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은 요즘 경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양극화문제를 꺼내고 있다. 집권한 지 2년이 다 돼 가는 대통령에게서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이 ‘문제는 양극화’란 원론일 수 없다. 양극화가 정말 문제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해온 일은 무엇이고 그 성과는 어떻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가를 듣고 싶은 것이다. 투자와 소비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 양극화 문제는 하루아침에 풀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40년 양적압축성장의 적폐물이 쌓이고 쌓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양극화이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와 관행의 혁신을 통해서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이미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 더 이상 주도적인 역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재벌위주의 경제구조를 다양한 성장동력의 확보를 통해 보완해서 질적 성장의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은 하루 이틀에 이뤄질수 없다.











(홍재희) ====== 동시에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과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등의 문제는 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양극화 경제를 심화시키는데 기여한 공정거래법의 개정과 함께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이전의 대안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 조선일보와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은 양극화 해소에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기초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라고 할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반대하고 양극화 해소와 새로운 성장동력이될 신행정 수도이전을 반대해서 무력화 시켰다.











(홍재희) ====== 이보다 더 얼마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조선일보와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이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반대만하고 발목만 잡고 있지 않은가? 발목만 잡지 않고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하면 양극화문제는 풀려나가게 돼있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비관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IMF 가 한국경제에 대한 실사를 통해 내년부터는 회복세에 들어간다고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무현 정권과 집권여당은 아주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조선사설은








“ 대통령은 4대 입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당을 지휘·명령·감독하는 존재가 아니다”면서 “국회에서 잘 처리해달라”고 비켜갔다. 지금 대통령에게 열린우리당을 지휘 명령 감독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4대 입법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방향을 잡아온 것이다. 이 문제로 국민이 갈리고 사회가 찢기고 나라가 싸움터로 변해 버린 것도 대통령의 “보안법을 박물관으로” 하는 발언들 때문이다. 그래서 4대 입법을 둘러싼 혼란을 정리할 1차적인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당정이 분리돼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한명의 집권여당당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의 초법적인 통치의 문화에서 이미 멀찌감치 벗어나 있다. 검 . 경. 국정원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통치의 서슬퍼런 통제속에서 자유로워 졌다. 이러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에게 박근혜 대표가 집권여당을 사실상 원격조정해서 수구 정치적 행보를 심화 시키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이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현재 겪고 있는 총체적인 모순들을 극복해 나가려는 우국충정이 있는 집단이라면 열린 우리당이 구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4대개혁입법의 대안을 제시해 우리사회가 새로운 희망의 미래로 나가는데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 조선일보와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이 부조리한 오늘의 한국현실을 현상타파하고 미래로 한국을 이끌어 나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형법보완 없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물론 집권여당의 4대개혁입법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의 총체적인 밑그림을 내놓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일보와 박근혜대표의 한나라당은 지지부진하고 미온적인 그래서 이미 누더기 로 변질돼 가고 있는 집권여당의 4대개혁입법 조차도 소화해 내지 못하면서 그러한 법과 제도와 관행의 구체제적인 모순을 극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나 정체돼 있는 사회발전이나 남북관계의 진전과 새로운 외교정책의 비전이 없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여야가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정치적으로 풀어 나가 입법부의 역할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는 커녕 중요한 국정을 헌법재판소로 넘기고 또 당정이 분리된 행정부의 책임자인 청와대의 정력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고 있는 대통령 바짓가랑이를 박근혜 대표가 볼썽 사납게 부여잡고 매달리는 추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변화와 개혁의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실상을 잘알수 있다.











(홍재희) =====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에 머리를 둘러대고 있는 체제라면 이미 오래전에 폐기처분해야 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의 민주주의는 사이비 민주주의에 불과할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문명을 지향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좀먹고 썩어 들어가게 하는 야만적인 독초이다.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야만적인 독초의 장기적인 중독현상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4대개혁입법의 추진에 대해서 조선사설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을 반대할 때 내세운 명분은 반대여론이 우세하다는 것이었다. 그런 조선일보 가 친일 반민족 범죄행위에 대한 과거사 진상규명과 언론개혁법과 사립학교개정안등에 대한 개혁작업에 대해서 전국민적인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왜곡하면서 국론분열운운하며 4대개혁입법을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기회주의 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조선사설은








“ 대통령이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에 귀를 닫고, 자신의 할 일을 국회에 떠미는데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통령이 달라지지 않으면, 여당도 야당도 기업인도 국민도 달라질 수 없는 게 지금 이 나라 형편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달라질 게 없다면 이 나라 형편도 달라질 리가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집권이후에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은 변화와 개혁보다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대북송금 특검과 대미추종외교에 열중했다. 이라크 추가파병도 한미관계의 진전이라는 명분 하에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요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악화됐고 대미관계 또한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만한 진전을 전혀 일궈놓지 못했다.











(홍재희) ====== 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적 안정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경제문제 또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선호하는 친재벌정책을 적극 추진했고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는 재벌기업의 독주속에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가속화 시켰으나 국내경제는 심각한 침체속에서 서민대중들 대다수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지방경제가 몰락해 가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지향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억누르고 보수적인 공안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인 열린 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는 겨우 20%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당지지도 가 양당 합쳐서 겨우 50 % 밖에 되지 않는다.











(홍재희) ===== 이러한 여론의 흐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까지 노무현 정권과 한나라당이 기회주의 적인 동거체제를 통해 대북송금 특검과 대미추종외교 . 추가파병 친 재벌정책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무원노조의 탄압등 의 보수적인 국민들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정치를 펼쳤으나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미래지향적인 가시적 성과가 미흡했기 때문에 보수적인 국민들 까지 노무현 정권과 한나라당이 공동으로 지향한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다는 역설적인 현실을 노무현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











(홍재희) ======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22% 한나라당지지율 28%에 머물러 합쳐서 50% 밖에 되지 않는 민심의 흐름이 그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와 같은 집권이후의 노무현 정치로는 개혁의 동력도 민심의 지지로 모두 잃게 돼 있다. 현상타파적이고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걸고 나가야 한다. 단임 5년 의 짧은 시간은 지금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홍재희) ======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22% 한나라당지지율 28%에 머물러 합쳐서 50% 밖에 되지 않는 가운데 정치 . 경제 . 사회 . 남북관계 . 대미관계등에서 발전이 아닌 뒤로 퇴보하고 있는 집권이후의 오늘에 이르기 까지의 현실이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노무현 정권과 한나라당의 기회주의적인 사실상의 수구적 동거정치가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집권 2기의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까지 노무현 정권과 한나라당이 지향해온 정치적 신임도는 여야합쳐도 50% 밖에 안된다. 이러한 민심의 흐름은 현정권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이반 현상일뿐 아니라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참여정부 집권이후에 공동으로 만들어온 정치에 대한 전국민적인 불신임 투표를 의미를 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반응은 노무현 정권이 집권이후에 보여준 한나라당과의 교묘한 동거정치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가라는 국민적인 무언의 요구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22% 한나라당지지율 28%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절반의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현재와 같은 정치적 관행은 과감하게 깨야 한다. 그래서 집권이후부터 실험했던 보수적 여론의 획득을 위한 노력이 개혁작업에도 걸림돌이 됐고 정권의 정체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스스로 입어 지지계층들 조차 등을 돌려버린 정치적 패착으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의 존재근거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으로 상징되고 있는 수구세력들과의 전술적인 동거를 통한 보수의 정체성을 지닌 국민들의 민심획득이 아니다.











(홍재희) ====== 지금까지 그런 시도는 철저하게 실패했다. 동시에 변화와 개혁도 지지부진했다. 명분과 실리 양면에서 실패한 정치였다. 냉정하게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에 미국을 방문해서 북핵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행사를 실질적으로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을 해야한다고 미국에 대해 분명하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과 같은 발상의 전환을 국내정치에서도 보여줘야 한다. 수구세력과의 정면승부를 통해 한국사회의 변혁의 맨 앞에 서야 한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국민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면 국민들은 고통스러운 개혁을 통해서라도 현재와 같은 총체적인 모순속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22% 한나라당지지율 28%에 머물고 있는 현실은 한국의 정치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수구세력과의 동거를 털고 과감하게 개혁의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 한나라당과 같이 현실적인 어깨동무 할만큼 했고 자의건 타의건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국내정치 . 국제정치 . 경제정책을 추구해 왔으나 정책의 효용성이나 국민여론 그리고 개혁의 진전등에 있어서 어느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 선명한 개혁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설] 대통령 생각이 달라질 게 없다면(조선일보 2004년 11월 27일자)








3부 요인과 각당 지도부를 만난 노무현 대통령의 말은 부드러워진 듯했지만 국정에 대한 생각은 달라진 게 없었다. 노 대통령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경제를 걱정하면서 “대통령의 경제관이 중요하다”고 말하자, “내 기업관에 우려를 안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이 반(反)시장, 반기업적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그랬는지 모르겠다”면서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경제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없고 따라서 바꿀 것도 없다는 말이다.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는데, 투자를 망설이던 기업인들도 마음을 돌릴 리 만무하다.





대통령은 “경기 양극화문제를 국내 소비를 통해 풀어야 하는데 소득을 널리 분배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은 요즘 경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양극화문제를 꺼내고 있다. 집권한 지 2년이 다 돼 가는 대통령에게서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이 ‘문제는 양극화’란 원론일 수 없다. 양극화가 정말 문제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해온 일은 무엇이고 그 성과는 어떻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가를 듣고 싶은 것이다. 투자와 소비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4대 입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당을 지휘·명령·감독하는 존재가 아니다”면서 “국회에서 잘 처리해달라”고 비켜갔다. 지금 대통령에게 열린우리당을 지휘 명령 감독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4대 입법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방향을 잡아온 것이다. 이 문제로 국민이 갈리고 사회가 찢기고 나라가 싸움터로 변해 버린 것도 대통령의 “보안법을 박물관으로” 하는 발언들 때문이다. 그래서 4대 입법을 둘러싼 혼란을 정리할 1차적인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에 귀를 닫고, 자신의 할 일을 국회에 떠미는데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통령이 달라지지 않으면, 여당도 야당도 기업인도 국민도 달라질 수 없는 게 지금 이 나라 형편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달라질 게 없다면 이 나라 형편도 달라질 리가 없다. 입력 : 2004.11.26 17:59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