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對北압력 정당성 확보한 美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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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이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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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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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北壓力 强하게 하는 與野黨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11月26日 朝刊
앞의 日·朝 實務者協議에서, 北朝鮮이 拉致問題에서 前向的인 姿勢를 나타내지 않았던 것을 받아, 與野黨에 壓力을 强하게 해야 한다는 强硬論이 높아져 왔다. 民主黨은 2005年의 通常國會에 『北朝鮮人權法案」의 提出을 檢討. 自民黨內에서도 制裁論議가 活發하다. 이것에 대해 小泉純一郞(고이즈미 준이치로) 首相 등 政府사이드(Side)는 「壓力」에 愼重이므로, 溫度差가 두드러지고 있다.
◇ ◇ ◇
≪ 民主 ≫
▶ 「人權法案」國會提出하기로
民主黨의 拉致問題對策本部[本部長 鳩山由紀夫(하토야마 유키오) 「다음 內閣」外相]은 11月25日의 總會에서, 北朝鮮에 人權狀況의 改善을 要求하는 「北朝鮮人權法案」을 2005年의 通常國會에 提出하는 方向으로 檢討할 것을 決定했다. 年內에라도 法案의 骨子를 굳혀, 與黨에도 同調를 要求할 생각이다.
美國에서는 10月, 北朝鮮이 拉致問題 등 人權狀況을 改善하지 않는 限, 人道支援以外의 援助를 禁하는 것을 定한 北朝鮮人權法이 成立되어 있어, 拉致問題解決을 向해서 日·美가 步調를 맞춰 北朝鮮에 壓力을 加하려는 目的이 있다.
法案에는, 日本政府의 責務로서 拉致問題의 解決, 在外公館에 逃亡쳐 들어온 脫北者의 保護, 脫北者를 支援하는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非政府組織]에의 資金援助 등을 包含시키는 것 外에, 人權狀況의 改善이 認定될 때까지 北朝鮮에의 人道支援以外의 援助를 禁하는 條項도 檢討한다.
11月 中旬에 行해진 第3回 日·朝 實務者協議의 結果에 대해서, 鳩山 本部長은 『北朝鮮에 眞實究明의 意思가 있는지 不信感을 품는다』라며, 改正 外爲[外換]法이나 特定船舶入港禁止法 등에 의한 經濟制裁를 視野에 넣어야 한다는 見解를 나타내고 있다.
民主黨이 北朝鮮人權法案의 提出에 움직이기 始作한 背景에는 『北朝鮮을 움직이려면 現在의 經濟制裁를 視野에 넣은 法律뿐만 아니라, 「威脅」으로 되는 새로운 카드(Card)를 準備할 必要가 있다』[幹部] 라는 判斷도 作用하고 있다.
◇ ◇ ◇
≪ 拉致議連 ≫
▶ 經濟制裁에 手順을 檢討
超黨派로 構成되는 拉致議連[平沼赳夫(히라누마 다케오) 會長]은 11月25日, 北朝鮮에 經濟制裁를 發動할 境遇의 具體的인 手順을 檢討하기 위한 作業部會를 열어, 財務·經濟産業·國土交通 등의 關係省廳으로부터, 北朝鮮의 貨客船 「万景峰92」등에 의한 現金이나 物品의 出入 등의 實情에 대해서 聽取했다.
部會後, 水野賢一(미즈노 겐이치) 座長[自民黨]은 記者團에게 『中間的인 것인지 最終的인 것인지는 別個로 하고 [12月中에] 어떠한 案을 만들고 싶다』라고 말해, 곧 制裁의 手順 등 具體案을 策定할 생각임을 나타냈다.
經濟制裁를 向한 機運[機會와 時運]은 自民黨內에서도 높아지고 있어, 「北朝鮮에 의한 拉致問題 對策本部」[本部長 安倍晋三(아베신조) 幹事長代理]는, 이미 北朝鮮의 行動에 應해서 送金이나 貿易의 停止 라고 한 5段階의 制裁措置를 實施하는「制裁프로그램(Program)」의 中間報告를 整理하고 있다.
安倍氏는 講演 등에서, 『北朝鮮에 대해서는 壓力뿐만 아니라, 當然, 經濟制裁를 發動할 段階에 와 있다』라고 되풀이해 强調. 黨內에서는 그밖에도 片山虎之助(가타야마 도라노스케) 參院幹事長이 『다음 打開의 手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經濟制裁도 하나[의 手段]는 아닌가』라고 指摘하고 있다.
다만, 武部勤(다케베 쓰토무) 幹事長이 11月24日의 講演에서 『6개國協議에 北朝鮮을 參加시켜, 多國間으로 拉致問題뿐만 아니라 核·미사일(Missile)을 包括的으로 解決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經濟制裁는 愼重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强調, 食糧支援에 대해서도 『[拉致問題와] 떼어내서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自民黨幹部間에서도 步調가 맞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現狀이다.
≪ 政府 ≫
▶ 對話路線重視…「弱腰(요와고시)」[低姿勢]인 채
政府는, 民主黨이 提出을 檢討하고 있는 「北朝鮮人權法案」의 成立에 消極的이다. 細田博之(호소다 히로유키) 官房長官은 11月25日의 記者會見에서 「議員立法으로서 提出되는 것이니까 잘 國會에서 檢討해 주셨으면 한다. 政府는 別途, 잘 調査한 다음에 생각하고 싶다』라고 冷淡했다.
北朝鮮과의 國交正常化에 意欲을 보여 온 小泉純一郞 首相 등 政府側은 北朝鮮에 대한 經濟制裁의 發動에도 否定的 見解를 나타내고 있다. 今後도 日·朝 協議를 通해 『疑問点을 더욱더 캐묻는다』[小泉 首相] 라고 되풀히할 뿐. 「壓力과 對話」 가운데 「壓力」을 封印하고 事態打開를 目標로 하는 從來의 姿勢를 轉換하지 못하고 있다.
政府로서는, 北朝鮮과의 對話채널(Channel)을 維持하기 위해 「援助카드를 溫存해 두고 싶다」는 것이 本心. 『一切의 援助를 스톱(Stop)하면 北朝鮮은 交涉을 中止해, 極度의 緊張狀態에 빠질지도 모른다』[外務省消息通] 라는 危懼(위구)[念慮하고 두려워함]가 있다. 게다가, 日本에는 軍事力行使 라고 하는 選擇肢가 없기 때문에 『人道支援以外의 支援을 禁한 美國처럼 强한 態度로 나올 수 있을지, 疑問이다』[政府消息通] 라는 空氣가 强하다.
다만, 北朝鮮이 安否不明의 拉致被害者 10명에 대해서 從來의 主張을 되풀이하는 狀況이 繼續되면, 政府의 「弱腰」모습에 批判이 强해질 것은 必至. 民主黨의 人權法案이 實際로 提出되면, 政府의 立場이 크게 흔들릴 것은 必至다.
http://www.sankei.co.jp/news/041126/morning/26pol001.htm
● 美國, 北朝鮮에 包括支援提案
2002年 協議, 核抛棄의 擔保
朝日新聞(아사히신문) 2004年11月26日 06:08
北朝鮮의 우라늄(Uranium) 濃縮計劃을 둘러싼 核危機의 發端으로 된 2002年10月의 美·朝 高官協議에서, 美國이 나타낸 「볼드어프로치(Bold Approach)」[大膽한 提案]의 全容이 11月25日, 判明되었다. 複數의 美 政府高官이 分明히 했다. 北朝鮮의 核抛棄와 交換으로 國交를 樹立하는 것을 비롯해, 1994年의 美·朝 프레임워크(Framework)合意에 根據하는 輕水爐建設에 代身해서 火力發電所를 提供, 經濟制裁의 解除, 더욱이 아시아(Asia)開發銀行에의 加盟支援 등, 國家建設부터 國際社會에의 復歸까지 包括的으로 支援하는 內容이다. 北朝鮮은 拒否했지만, 高官은 『提案은 如前히 살아 있다』라고 明言. 再選을 達成한 부시(George W. Bush) 政權이, 今後도 이 提案을 基礎로 核問題의 解決을 模索할 展望을 分明히 했다.
北朝鮮에의 「大膽한 提案」에 대해서는, 부시 大統領이 파월(Colin L. Powell) 國務長官에게 作成을 指示했음을 말하는 등, 存在는 알려져 있었지만, 具體的인 內容[實質]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 時期에 複數의 高官이 詳細를 말한 背景에는, 第2期 부시 政權의 發足을 앞두고 北朝鮮의 出方(데카타)[交涉에 臨할 때의 態度·方針]을 살피려는 意圖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次期 國務長官에 就任이 決定되어 있는 라이스(Condoleezza Rice) 大統領補佐官은 『提案의 命名者』[高官] 라고 말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提案이 今後도 政權의 選擇肢의 하나로서 남는 것은 確信한 것으로 보인다.
高官 가운데 1명은, 이 提案을 「그랜드바겐(Grand Bargain)」[大型去來]이라고 부르며, 美·朝 關係를 拔本的으로 改善해서 北朝鮮의 改革·開放을 促求하려는 目的이 담겨져 있다고 强調했다.
作成에 關與한 複數의 高官에 의하면, 提案은 北朝鮮이 核을 抛棄한 다음에 「南北軍事境界線付近의 通常戰力의 削減問題」「미사일(Missile)問題」「生物·化學兵器問題」「人權問題」를 둘러싼 美·朝 協議에 應하는 것을 條件으로, 美國이 國際社會를 묶어서 北朝鮮의 再建과 孤立으로부터 脫却[完全히 벗어남]을 全面的으로 支援한다고 하는 內容이다.
具體的인 「擔保」의 기둥으로 자리잡혀 있는 것은 에너지(Energy)支援. 北朝鮮이 核을 抛棄하는 代身에 輕水爐原發[原發=原子力發電所]의 提供을 約束한 美·朝 프레임워크合意를 根底로부터 再檢討해, 輕水爐와 同規模의 電力를 生産하는 火力發電所를 北朝鮮에 建設한다고 하고 있다.
原發을 火力發電所로 바꾸는 理由로서, 高官 가운데 1명은 『美·朝 高官協議의 時点에서 輕水爐建設이 大幅으로 늦어지고 있었던데다가, 完成前에 義務지워지고 있는 國際原子力機關[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特別査察에 北朝鮮이 應할 氣色을 보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프레임워크合意는 崩壞直前이었다』라고 指摘. 비록 輕水爐만을 주더라도 電力은 全土[全國土]에 고루 미치지 않는데다가, 核兵器開發에 惡用될 危險性도 있기 때문에, 複數의 火力發電所를 分散해서 建設하는 것이 現實的이라고 判斷했다 라고 說明하고 있다.
火力發電所의 供與以外에서는, 프레임워크合意에 包含되지 않았던 高壓送電線網의 整備를 비롯해, 水力發電의 技術供與, 道路나 다리 등의 인프라(Infrastructure)整備支援 등이 있다.
게다가, 朝鮮戰爭[韓國戰爭]後에도 緊張狀態가 繼續되는 美·朝 關係를 改善해, 國交를 樹立, 休戰協定을 平和條約으로 바꾸는 交涉을 始作하는 것도 包含되어 있다.
그리고, 테러(Terror)支援國家의 指定을 解除해, 아시아開銀이나 世界銀行 등 國際金融機關에의 加盟을 後援하는 등, 國際社會에의 復歸도 重要한 기둥의 하나. 食糧支援이나 病院, 學校의 建設 등의 人道支援도 擧論되고 있다.
北朝鮮이 核抛棄에 應할 때에는, 核兵器나 核關連物質뿐만 아니라, 核開發施設도 모두 解體해, 外國에 搬出한다. 그 때, 舊소련의 核解體나 關連施設의 安全强化를 支援하기 위한 넌·루가法[The Nunn-Lugar Act / Nunn=Samuel Nunn, Lugar=Richard G. Lugar]을 適用하는데, 必要한 期間은 12-18개月을 想定하고 있다.
http://www.asahi.com/international/update/1126/002.htm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