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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스스로 의혹을 만드는 軍 비리 수사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사표를 냈다. 청와대는 사의를 반려했다. 처음부터 이번 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겨냥하고 있으며, 수사에 청와대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많았다. 물론 청와대는 펄쩍 뛴다. “청와대와 참모총장이 어떻게 싸우나. 총장 임기를 누가 손댈 수 있나”라는 것이 청와대측 설명이다. 청와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왜 수사를 그토록 군의 자존심을 짓밟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진행해 참모총장이 군을 지휘하기 힘든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남 총장이 사표를 낸 걸로 보아 스스로도 수사가 본인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던 것 같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의 경솔한 처신을 보면서 내년 4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군을 통솔하는 육군참모 총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육군 참모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때에는 자신과 군 내부 뿐만 아니라 군최고 통수권자인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대통령의 입장까지도 고려해야 했다.경솔했다. 참모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대통령의 결정 또한 이해하기 힘들다. 군검찰 수사가 대한민국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불법으로 진행돼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정당하게 사표를 냈다면 이해가 간다.







(홍재희) ===== 그러나 군검찰의 수사는 적법절차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참모총장이 사표를 낸다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 없는 군검찰의 수사를 거부한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는가? 군검찰의 합법적인 수사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군일각과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은 대한민국 헌법을 뭘로 보는가? 군일각과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은 대한민국 헌법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성역에 살고 있는 존재들인가?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과 군장성과 국군들은 나라를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도 충실하게 따르고 헌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한다..







(홍재희) ====== 참모총장과 군일각의 반발속에 진행되고 있는 적법한 검찰수사에 대해서 조선일보 사설이 “ 청와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왜 수사를 그토록 군의 자존심을 짓밟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진행해 참모총장이 군을 지휘하기 힘든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남 총장이 사표를 낸 걸로 보아 스스로도 수사가 본인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던 것 같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사설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군검찰의 수사가 불법 편법 탈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군의 자존심이 짓밟힌 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적법하게 진행되는 수사조차 군의 자존심을 우려해서 할수 없다면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 헌법위에 존재하는 성역인가? 조선일보의 그런 초헌법적인 70년대식 군사문화의 시각이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군이 개혁돼야한다는 반증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의혹이 제기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군에 대한 수사가 군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라면 마찬가지 논리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의 불법정치자금 수사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대통령 주변의 불법의혹수사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해야 했을까?그것도 표적수사였을까







(홍재희) ===== 대통령도 잘못이 있는 것으로 수구 정치적으로 판단됐다고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탄핵을 통해 대통령의 자존심을 짓밟으며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든 지경으로 만든 것은 괜찮고 조선일보가 군검찰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적법한 수사를 군의 자존심을 짓밟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진행해 참모총장이 군을 지휘하기 힘든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면 설득력이 있을까?







(홍재희) =====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이 됐든 육군참모총장이 지휘하고 있는 육군본부가 됐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조직의 생리상 사회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폐쇄적인 조직사회인 군은 많은 문제점이 파생될수 있다. 그런 군에 대한 수사는 무성의하게 넘겨서는 안된다.







(홍재희) ===== 남재준 육군참모총장과 조선일보는 대통령도 의혹이 있으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망각하고 군 내부를 대한민국의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이러한 육군참모총장이 군내부에서 신망이 있고 존경을 받는다면 한국군 수뇌부은 아직 멀었다. 한국군 수뇌부는 이래서는 안된다. 이러한 한국군이 강군이 되려면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홍재희) ===== 군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의혹이 제기되면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되고 있는 시대에 조선일보가 한국군 장성급 인사비리의혹에 대해서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표적수사 운운하는 것은 조선일보가 군과 대통령 사이를 이간질 시켜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군최고통수권자로서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의 경솔한 처신을 사표반려라는 권한으로 덮고 가려는 것은 새로운 리더십이 아니라 군의 압력에 부담을 느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정으로 볼수 있다. 한국군 수뇌부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이 어느시대인가?









조선사설은





“

이번 수사의 발단은 그동안 알려진 것처럼 괴문서 살포 때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보다 1주일 전에 청와대가 자신에게 들어온 투서를 국방부로 넘기면서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군 검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한 것도 괴문서 때문이 아니라 청와대 투서 때문이었다. 군 검찰의 초강경 수사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라기보다 청와대의 의중을 의식한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번 수사의 발단은 그동안 알려진 것처럼 괴문서 살포 때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2004년 11월25일자 사설난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고 근거없는 괴문서 살포내용을 가지고 대통령과 군 검찰수사에 대한 문제를 무책임하게 제기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라면 청와대에 들어온 군장성 인사비리의혹에 대한 제보나 투서내용은 덮고가야 한다는 말인가? 조선사설은 이번 군장성인사 비리의혹을 청와대에 폭로한 제보를 근거로 적법하게 벌이고 있는 군검찰의 상식적인 수사를 청와대의 의중을 의식한 초강경수사로 매도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런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라면 이번에 청와대에 들어온 군장성 인사비리의혹제보를 덮고가야 옳았다는 말인가?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일보는 또 다른 인사비리의혹과 관련된 대학교수의 청와대 제보에 대해 청와대가 미온적으로 늦장처리한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비판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2004년 7월2일자 사설을 통해서“ 현직 문화관광부 차관이 현 정권의 인터넷 선전대장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인사의 부인을 대학 교수로 채용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성균관대 정진수 교수는 ‘서프라이즈 대표인 서영석씨가 평소 교분이 두터운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당시는 내정 상태)에게 자신의 부인을 교수로 채용해달라고 부탁했고, 정 장관은 오지철 차관을 시켜서 청탁해 왔다’는 요지의 글을 지난달 25일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보냈다. ...대통령은 정 교수의 폭로 닷새 뒤에 정 장관을 임명했다. 그 사이 청와대는 폭로 내용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그런 폭로가 있었는지를 알게 됐다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청와대에 제보한 내용을 청와대가 늦장처리 한것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 논조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런 조선일보가 이번 군장성 인사비리의혹에 대한 제보를 바로 군검찰에 전달해 준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 표적수사로 접근하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아래내용은 2004년 7월2일자 조선일보 사설 전문이다.









[사설] 남은 청탁했다해서 목숨까지 끊게 하고서(조선일보 2004년 7월2일자)











현직 문화관광부 차관이 현 정권의 인터넷 선전대장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인사의 부인을 대학 교수로 채용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성균관대 정진수 교수는 ‘서프라이즈 대표인 서영석씨가 평소 교분이 두터운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당시는 내정 상태)에게 자신의 부인을 교수로 채용해달라고 부탁했고, 정 장관은 오지철 차관을 시켜서 청탁해 왔다’는 요지의 글을 지난달 25일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보냈다. 서프라이즈란 현 정부를 비판하는 신문이나 정파들을 향해 ‘바이러스’ ‘박멸’ ‘주구’ 등 온갖 저질스러운 용어를 동원해 욕설을 퍼부어대는 것으로 알려진 친노(親盧)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의 객원논설위원이 지난 5월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과 식사를 함께 했을 때 4명의 청와대 참모들이 배석했을 정도이다.



대통령은 정 교수의 폭로 닷새 뒤에 정 장관을 임명했다. 그 사이 청와대는 폭로 내용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그런 폭로가 있었는지를 알게 됐다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물론 서씨와 정 장관은 “청탁한 일이 없다”고 일제히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나왔다. 그러나 정 교수는 다시 오 차관이 “문화부 장관에 내정된 정동채 의원 부탁인데 잘 봐달라”고 했고, 서씨 부인도 “정동채 의원을 통해 부탁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중간에 낀 오 차관의 해명은 애매모호하다. 정 교수에게 서씨 부부와 정 장관이 잘 아는 사이라고만 했지 정 장관 청탁이라고 꼬집어 말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차관이 서씨도 아니고 오로지 그 부인만의 요청을 받고 일을 벌이고, 새로 부임할 장관의 요청도 없었는데 자기 직속 상관이 될 사람의 이름을 들먹였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서씨가 운영하는 서프라이즈 1주년 때 대통령이 기고문을 보내고, 서씨 자신이 이 정부 핵심들과도 보통 사이가 아니므로 알아서 긴 것이란 말인가. 오 차관의 앞뒤가 뒤죽박죽인 이야기와 청탁받은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정 교수의 말 중 어느 쪽을 믿을 것인가는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다.



노 대통령은 인사 청탁을 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했다. 그리고 어느 유수한 기업 대표는 대통령 형에게 인사 청탁했다가 대통령으로부터 TV회견장에서 공개 망신당하고 한강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게 됐던 게 불과 몇달 전이다. 국민들은 권력 울타리 안식구들이 끼리끼리 청탁을 주고받을 때의 패가 망신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곧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입력 : 2004.07.01 18:10 10' / 수정 : 2004.07.01 20:57 52'



(자료출처 = 안티조선 우리모두 인터넷 홈페이지 “홍재희의 조선사설 비판” 게시판)









조선사설은





“열린우리당의 국방정책 담당 정책조정위원장이 2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군의 조사결과가 미흡하면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누가 봐도 경솔한 언동이다.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나오니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한 의문이 고개를 드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열린우리당의 국방정책 담당 정책조정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것은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군장성급 비리의혹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군에 대한 국민들의 변함없는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문제를 조선일보가 여당과 청와대와 군검찰이 의도적으로 표적수사하는 것으로 왜곡하는 것은 이번사건의 본질을 물타기하려는 조선일보의 의도로 보인다.







조선사설은





“ 그동안 집권세력이 해 온 말들을 보면 이런 의문이 전혀 근거없는 것도 아니다.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은 “지금 준장에서 소장까지 사람들은 군부정권에서 지도력을 키워 온 사람”이라고 했고, 임종인 의원은 “수구세력 결집의 핵심에는 군부와 법조가 있다. 이 싸움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군사력 운용을 군인들에게만 맡겨 놓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대통령도 “군의 문민화보다 중요한 것은 군 개혁”이라고 했다. 집권세력의 군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한국사회를 반목과 분열의 소용돌이속으로 몰고가려는 의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사설은 대한민국을 집권세력과 비집권세력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다. 조선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집권세력의 대통령으로 부르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라면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비집권세력인가? 대한민국 의 노무현 대통령은 비집권세력인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대통령은 아니란 말인가?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 표현대로 집권세력인 “ 대통령도 “군의 문민화보다 중요한 것은 군 개혁”이라고 했다. 집권세력의 군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노무현 대통령을 집권세력으로 규정하고 한국군을 비집권세력으로 규정해 사실상 집권세력인 노무현 대통령과 비집권세력인 한국군의 대립구도를 형성해 놓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조선일보의 망국적 분열책동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군 최고통수권자를 집권세력으로 구분하고 대한민국 국군을 비집권세력으로 몰고가고 있다.







(홍재희) ====== 2002년 의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집권세력과 비집권세력 모두가 포함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취임한지 2년이 다돼가고 있는 시점에서 까지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을 집권세력과 비집권세력으로 양분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사회가 용납해줘서는 안된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매국매족행위가 한국군과 국민이 뽑은 대통령 사이를 노골적으로 이간질하며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조선일보는 한국사회가 거부해야 한다. 이러한 조선일보를 한국군 내부에서도 거부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선일보가 대통령과 한국군을 집권세력과 비집권세력으로 양분시키고 있는 매국매족적 논리에 한국군이 동조한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는가?







(홍재희) =====한국군이 애국심을 지닌 국민의 군대라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대통령과 국민의 군대인 한국군 사이에 집권세력과 비집권세력으로 사실상 갈라놓고 있는 조선일보와의 관계를 지금 이 순간부터 청산해야 한다. 한국군 수뇌부와 매국매족적인 조선일보와의 관계를 우리는 묻지 않을수 없다. 군의 개혁은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개혁과 맞물려 있다. 군내부도 신이 아닌 이상 문제는 있을수 있다. 그런 문제점들을 고쳐나가자는 개혁에 대해서 군이 반발해서는 안된다. 모두가 나라를 위하는 일이다. 특정정권 차원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런측면의 문제제기를 조선일보는 군과 집권세력의 반목과 대립의 갈등구조로 변질시키고 있다.







조선사설은





“ 비리는 바로잡아야 하고 군도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안보역량 강화 차원이 아니라 군 수뇌부 진용을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에 맞추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실상 군을 와해시키려는 시도나 다름없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최고 통수권자에 대한 서해해상에서의 한국해군과 북한해군의 충돌상황보고에 대한 한국군 수뇌부의 보고누락과 최전방 철책 절단사건의 책임에 대한 군내부의 미온적인 결말등은 한국군수뇌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증폭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러한 한국군 수뇌부의 문제점은 한국군이 개혁돼야한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러한 한국군의 문제점을 뜯어고치는 문제를 조선사설은 “ 군 수뇌부 진용을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에 맞추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실상 군을 와해시키려는 시도나 다름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그런 주장은 전혀 근거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것이다.





(홍재희) ===== 이미 세 번에 걸친 문민화된 정치권력의 등장 속에서 국방의 의무에 충실하고 있는 군의 성격상 군 수뇌부 진용을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에 맞출수 없는 탈정치와 전문화된 한국군의 성격을 조선일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도 변화와 개혁의 무풍지대일수는 없다. 탈냉전시대의 한반도 주변강대국과 한국의 정치 . 외교적인 정세변화와 남북관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합할수 있는 신국가안보 개념의 정립을 위해 한국군의 변화와 개혁은 필연이다. 조선일보는 그런 접근에 대해서 왜곡하지 말고 소모적인 반목을 증폭시키지 말라?









[사설] 스스로 의혹을 만드는 軍 비리 수사(조선일보 2004년 11월26일자)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사표를 냈다. 청와대는 사의를 반려했다. 처음부터 이번 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겨냥하고 있으며, 수사에 청와대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많았다. 물론 청와대는 펄쩍 뛴다. “청와대와 참모총장이 어떻게 싸우나. 총장 임기를 누가 손댈 수 있나”라는 것이 청와대측 설명이다. 청와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왜 수사를 그토록 군의 자존심을 짓밟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진행해 참모총장이 군을 지휘하기 힘든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남 총장이 사표를 낸 걸로 보아 스스로도 수사가 본인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던 것 같다.



이번 수사의 발단은 그동안 알려진 것처럼 괴문서 살포 때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보다 1주일 전에 청와대가 자신에게 들어온 투서를 국방부로 넘기면서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군 검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한 것도 괴문서 때문이 아니라 청와대 투서 때문이었다. 군 검찰의 초강경 수사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라기보다 청와대의 의중을 의식한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열린우리당의 국방정책 담당 정책조정위원장이 2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군의 조사결과가 미흡하면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누가 봐도 경솔한 언동이다.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나오니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한 의문이 고개를 드는 것이다.



그동안 집권세력이 해 온 말들을 보면 이런 의문이 전혀 근거없는 것도 아니다.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은 “지금 준장에서 소장까지 사람들은 군부정권에서 지도력을 키워 온 사람”이라고 했고, 임종인 의원은 “수구세력 결집의 핵심에는 군부와 법조가 있다. 이 싸움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군사력 운용을 군인들에게만 맡겨 놓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대통령도 “군의 문민화보다 중요한 것은 군 개혁”이라고 했다. 집권세력의 군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비리는 바로잡아야 하고 군도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안보역량 강화 차원이 아니라 군 수뇌부 진용을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에 맞추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실상 군을 와해시키려는 시도나 다름없는 것이다. 입력 : 2004.11.25 18:15 48' / 수정 : 2004.11.25 20:23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