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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우리나라 법이 웃긴다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어 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살고있는 전북 김제시 성산그린빌은 원래가 임대료3천3백만원인데 부도가 나자 천오백,이천,심지어는 오백만원을 주고 입주해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천이백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고급승용차를 한집에 두대씩 굴리는 부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임대차 보호법을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요 게다가 더 웃기는 것은 돈이많은 그사람들은 저같이 돈이 없어 경매도 못받을것 같은 사람들의 집을 노려 경매를 받아 차액을 챙기려고 작업?까지 하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걸핏하면 서민들을 살린다며 많은 개정법안을 내놓지만

과연 이런 구멍이 뻥 뚤린 법때문에 서민들이 더 허덕이면 사는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게다가 처음 이 아파트를 담보해 건설업자에게 대출해준 국민은행은 건설업자에게는 가구당 3천8백씩을 대출해 줬는데 막상 입주민들이 경매를 받으면 천5백에서 천8백까지 밖에 대출을 안해준다고 하니 이것은 너무나 형평성이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서민들은 이리차이고 저리당하고 서민을 보호하려고 만든다는 서민보호법 제대로 만드십시요 저는 우유배달과 택시운전으로 어렵사리 있는돈 없는돈 다 끌어다 정상적으로 입주를 했지만 단돈 한푼도 보상받지 못하는데 단지 2천만원을 내고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에쿠스,체어맨,볼보(김제같은시골에선 보기힘듬)같은 고급승용차를 몰고다니는 부자들은 천2백의 보상을 받고 저같이 정상적으로 어렵사리 들어와 이집에 목숨을 바칠 정도로 전부인 저희같은 서민은 더 많은 액수의 임대금으로 입주했다는 이유만으로 단 십원도 보상 못받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도데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 법을 만든 정부 관계자들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정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저희같이 억울한 사람들도 구제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십시요 곧있으면 경매가 진행됩니다 빨리좀 어떻게 해주십시요 한푼도 못받고 쫒겨나서 국가를 원망하는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요 이글을 읽으시고 퍼가서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네티즌여러분 꼭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