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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눈앞에 드러난 자주국방론의 虛實 에 대해서











(조선사설) 정부가 초(超)긴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다른 분야의 예산은 동결 내지 삭감하면서도 유독 국방예산을 8%나 늘려 잡았다. 내년도 국방 예산 인상액은 1조4000억원으로 전체 예산 증액분의 45%나 된다. 그런데 정작 국방부는 크게 실망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장기불황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의 경제 형편상 무리한 국방비 증액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의 세습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내년전체 예산증액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방비를 크게 증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배타적으로 주한미군에 의존해 있는 한국군의 구조를 가지고는 아무리 많은 국방비를 투자한다해도 자주국방의 길은 멀 수밖에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 이런 상황이 빚어지게 된 근본원인은 현 정권 들어 본격화한 자주국방론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취임 후 줄곧 자주국방론을 펴면서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3%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되풀이해 왔다. 8·15 경축사에서는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 군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예산 증액분 가지고는 자주국방은 엄두도 낼 수 없다는 게 국방부측의 견해다.











(홍재희) =======자주국방은 주권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국가목표가 돼야한다.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얘기는 국민소득이 지금의 1/10 수준이었던 박정희 정권시절부터 주장해온 대한민국의 국가목표였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자주국방을 현실화시키려면 먼저 한국군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나가야한다. 그리고 자주국방을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발상도 지극히 표피적인 접근에 불가하다고 본다.














(홍재희) ====== 국내총생산(GDP)의 3% 훨씬 넘는 국방비를 투자하고 있는 이스라엘보다 국내총생산(GDP)의 3%에 미달하는 국내총생산(GDP)의 1% 내외의 국방비 책정으로도 미국 러시아 등의 국가들 다음의 세계 군사강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일본이 좋은 예이다. 한국의 경우도 해마다 국방비 투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이상으로 끌어올려지지 않아도 해마다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로 국방비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다.














(홍재희) ======= 국방부는 국방비의 천문학적인 증액을 요구하기에 앞서 군의 개혁부터 단행해야한다. 인구 가 4000만명이 넘고 국민소득이 1만불이 넘는 세계 경제규모 11위의 한국의 국방부가 아직도 전시작전지휘권을 미국에서 환수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주한미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배타적이고 종속적인 사고방식을 극복하지 않고 국방비 증액 타령만을 앞으로도 계속한다면 자주국방의 길은 요원하기만 할 것이다.











(홍재희) ======= 미국이 의도적으로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해 그때마다 미국이 요구하는 천문학적인 무기를 한국이 구매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그럼으로 해서 남북의 갈등도 고착화돼 체제경쟁에서 이미 패배하고 총체적인 재래식 군사력 면 에서도 한미연합사에 월등하게 압도당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명분을 살려줘 한반도의 안보에 더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빌미를 제공해 주게된다. 국방부는 그러한 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조선사설) 경제사정이 어렵더라도 일정한 비율의 국방비 증액은 불가피한 게 우리의 안보환경이다. 문제는 이런 국방비 증액에 국민들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더욱이 경제의 활력을 찾는 데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돌려 쓰지 못하면서까지 국방비를 늘려 잡았는데도, 이것으로는 주한미군 이전에 따르는 안보 공백을 도저히 메울 수 없다고 하니 더욱 기가 막힐 뿐이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증강 비용이 앞으로 20년간 209조원이나 될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한국 경제는 국방비 부담에 발이 묶여 성장의 동력을 잃게 될지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홍재희) ======= 자주국방이 곧 국방비 증액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의 국방비 수준만으로도 먼저 조선일보가 '주적' 으로 명시하고 있는 북한체제에 대한 전쟁 억지력은 충분하다. 아니 오히려 북한 체제가 한국과의 체제경쟁에서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증강을 따라 잡을 수 없는 경제구조의 한계상항에 처해있게 되자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통한 비대칭대응전략으로 맞서고 있지 않은가?














(홍재희) ======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주적' 으로 명시하고 있는 북한도 국방비 증액으로 북한 주민들이 민생고에 허덕이고 있고 한국도 어려운 경제환경을 놓고 봤을 때 에 천문학적인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 남북한 동포들의 묘혈을 짜내는 결과를 초래하는 국가적 부담을 깨어있는 국민들이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남북한이 군비통제와 군비축소로 나아가야 한다.











(홍재희) ======= 구소련과 미국이 첨예하게 맞부딪힐 때 그 대립의 최 일선에서 남북한이 대치하던 국제적인 냉전구도가 무너진지도 벌써 10여 년이 지났다. 전 세계는 국제적인 탈냉전의 기회가 제공해준 평화분담금으로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하고 있다. 남북한도 이제 한반도에서 구 소련과 미국의 이해관계라는 강대국의 정치 군사적인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는 대립구도가 이미 10여년 전에 무너지고 오직 남아 있다면 남북한의 불신에서 비롯된 안보의 불안감만이 존재하고있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화해협력을 통해 군비통제와 군비축소를 통해 앞으로는 민족의 묘혈을 스스로 파는 데에 천문학적인 민족공동체의 비싼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자주국방과 민족공동안보의 틀을 마련해 나가는 마스터 플랜을 작성해 나가야 하겠다. 독일의 경우도 보면 통일이 됐지만 통일 독일의 병력은 강대국의 견제에 의해서 39만명 이상을 보유할 수 없게 돼있고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의 보유가 통제돼 있고 통일독일의 국력에 비해서 결코 많지 않은 국방비로도 독일의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통일 독일을 유럽의 안보 취약국으로 바라보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한곳도 없다.














(조선사설) 정부는 자주국방론으로 주한미군 이전 내지는 철수를 기정사실화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상황과 북핵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시기와 속도를 조절하는 데 외교력을 총동원하는 게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 반대와 반미 시위에 앞장서온 세력들 역시 지금 상황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내놓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입력 : 2003.09.02 17:46 30'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의 맹목적인 친미사대주의에 젖은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 자주국방론으로 주한미군 이전 내지는 철수를 기정사실화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상황과 북핵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시기와 속도를 조절하는 데 외교력을 총동원하는 게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위험하고 아주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홍재희) ====== 주한미군 이전 내지는 철수는 한국정부나 국민들 그리고 방씨 족벌 조선일보의 바램과는 달리 미국정부의 국익에 따라 그들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언제든지 단행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의 주한미군에 대해서만 이전 내지는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미국을 설득해서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느끼고 있는 안보불안을 해소시킬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홍재희) ====== 하지만 주한미군 이전 내지는 철수문제는 한국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툭수한 문제가 아닌 미국의 전세계 주둔미군의 새로운 배치전략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아무 사전대비책 없이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다가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느날 갑자기 철수 했을때의 안보에 대한 대공황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자주국방의 틀을 만들어 나가자는 얘기이다.














(홍재희) ======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근대화의 기수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지금도 찬양하고 있는 반공을 국시로 했던 친미 종속적인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의 말기인 1979년 미국의 민주당 소속인 지미카터 대통령이 한국과 사전협의 없이 주한미군철수결정을 내렸을 때 미국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던 박정희 정권이 안보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일대혼란에 빠지면서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박정희 정권이 자주국방을 빌미로 미국 몰래 독자적인 핵무기개발을 착수했다가 얼마 후에 중앙정보부장 인 김재규의 총탄에 저격당한 것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홍재희) ====== 미국을 철썩 같이 믿고 있다가 그렇게 국가안보공백의 혼란이라는 블랙홀에 대한민국이 빠지는 것보다 지금부터 주한미군철수에 대비하는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친미종속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은 " 또한 주한미군 반대와 반미 시위에 앞장서온 세력들 역시 지금 상황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내놓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은 마치 주한미군 반대와 반미 시위에 앞장서온 세력들이 주한미군의 철수내지는 이전문제를 불러들인 것과 같이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 논조가 언론 소비자들의 명확한 현실인식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아주 악성종양과도 같은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방씨 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에게 부연한다면 미국정부가 주한미군 이전 내지는 철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은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친미 사대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시각과 달리 이미 오래 전부터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 주둔미군의 재배치전략을 미국의 국익추구를 최우선시하면서 추진해 왔다.














(홍재희) ====== 방씨 족벌 조선일보의 주장과 같이 주한미군 반대와 반미 시위에 앞장서온 세력들 이 보기싫어 주한미군이 감정적으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는 주한미군의 이전 내지는 철수에 대한 미국정부의 로드 맵을 참고로 해서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의 문제를 우리 모두 현실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 참고자료 출처 = 키손 ### 미국 국방부 의 미군 재배치 전략 ###

















미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 주요 군사 기지 재배치는 (1)선제공격 독트린 (2)전진작전 기지 개념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불안정 궁형’ 지역의 군사적 약점을 보완하고 전진작전 기지 및 대기 지역을 추가 구축한다는 미군 재배치 전략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워싱턴 포스트> 군사 전문 기자 버넌 뢰브의 분석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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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미군 재배치의 새로운 군사 전략


(New Bases Reflect Shift in Military)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군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테러리스트, 적대국 및 잠재 적국의 위협에 군사적으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광범위한 군사 기지망을 구축중이다.





국방부 관리들은, 한반도 비무장 지대에서의 주한 미군 후방 배치와 사우디아라비아 주둔 미군의 철수는 영구적인 대규모 해외 미군 기지를 필요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기지로 대체하려는 복합적인 변화의 서막이라고 전했다.





카타르, 불가리아, 키르기즈스탄, 미국령 괌 등에 현재 미군 기지가 건설중이거나 확장되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유지되어온 독일과 한국의 미군 기지는 주요 공산 국가의 침략 억제를 목적으로 했지만, 새로운 기지는 테러리스트나 생화학 및 핵 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국의 선제공격 독트린 실천의 주요 거점이 될 것이다.





새 미군 기지의 위치는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적대국이 미국과 그 동맹국을 공격할 수 있기 전에 미국이 신속히 공세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 따라 선정된 것이다. 이 배치 전략은 어떤 적대국이 공격해 올지 미국이 예측할 수 없다는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지론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미군 재배치의 주 기획자인 국방부의 앤디 호언(Andy Hoehn) 전략 담당 부차관보 보좌는 “이 전략적 현안이 심도 있게 다루어지는 있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파괴력이 전례 없는 강화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무시할 수 없고, 지역적인 문제로만 다룰 수도 없다. 특정 지역이나 대륙을 초월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인 규모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새로운 군사 기지망은 남반구의 안데스 산맥 지역에서부터 북아프리카를 거쳐 중동 지역과 동남아 지역에 이르는, 국방부 관리들이 이른바 ‘불안정 궁형(arc of instability)’이라고 부르는 전략 지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현재 위치해 있는 군 기지와 새로운 기지 위치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기에는 과거의 군 기지 위치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기지 개념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미군 편제와 배와 비행기를 통해 군수품이 공수되는 기존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미군이 세계 여러 지역에 소규모 단위로 보다 신속하게 배치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어딘가에 테러리스트 훈련장이 있고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 6개월이나 한달씩 준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몇 시간 안에 행동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미국은 괌 같은 미 영토와 핵심 우방국인 영국, 또는 아마도 일본 같은 지역에는 영구적인 ‘중추(hubs)’ 기지를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나 터키, 독일,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주요 기지들은 소규모 지원 기지로 유지되고 있는 남부 유럽이나 중동, 아시아 지역의 ‘전진작전 기지(forward operating bases)’로 전환되리라는 것이 호언 부차관보 보좌와 다른 국방부 관리들의 말이다.





중추 기지와 전진작전 기지 외에 ‘전진작전 지역(forward operating locations)’이나 대기 지역(staging areas)이 한 축을 이루게 된다. 이 전진작전 지역이나 대기 지역은 유사시 상대국의 허락을 얻어 미군이 신속하게 주둔할 곳이며 사전에 사용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prearranged) 평시에는 활용하지 않는(unmaintained) 지역을 말한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이 전진작전 시설들은 기지 주둔 병력과 해상 선박에 실려 있는 장비, 주요 해운 루트에 위치한 대기 지역에 미리 배치되어 있는 병력과 중화기들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국방부 관리들은 이라크 전 당시 페르시아만 지역의 국가들과 체결한 기지 사용 협정을 예로 들면서 이런 모델이 다른 곳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군은 이라크 남북 비행금지 구역을 감시하기 위해 10여 년 넘도록 사용해 온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의 공군 기지에서 철수하기는 했지만,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아랍에머레이트 연합에는 이미 전진작전 기지를 구축했다.





바레인에 있는 제5함대 사령부, 카타르의 주요 미 공군 기지, 쿠웨이트에 있는 두 곳의 대규모 군 기지를 포함해 이 국가의 모든 지역에는 미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미 육군의 제1기갑사단과 제1보병사단이 있는 독일처럼 이 국가들에 전투 병력이 영구적으로 주둔하지는 않을 것이다





2차세계대전 이후 6만 명의 미 병력이 계속 주둔하고 있는 독일에 대해서는 현재 주둔을 계속할 것인지를 고려중이다. 국방부 관리들은 독일 남부 지역의 람슈타인(Ramstein) 공군기지를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며, 이 기지를 원거리에 있는 전진작전 기지와 전진작전 지역을 지원하는 주요한 중추 시설로 간주하고 있다.





호언과 다른 국방부 관리들의 말에 따르면 고려되고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는 주독 미군을 본토로 불러들여 미국에 주둔시키면서 그들을 6개월 단위로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같은 나라에 배치시켜 순환 근무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나라들은 발칸 반도나 중앙아시아에훨씬 더 가깝고 독일보다는 군 훈련지역으로서 제한을 덜 받는 곳이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남부 유럽 국가인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에 전진작전 지역을 두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좀더 동쪽으로는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에 기지를 유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은 이미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지가 건설된 곳이다.





아시아의 경우, 한국의 비무장지대에서 1만8천 명의 미군을 75마일 후방으로 재배치하는 것은 지역 내 다른 긴급 상황에 좀더 기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호언 부차관보 보좌는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중 일부 병력이 6개월에 한번씩 미국과 한국에서 순환 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리들은 2만 명의 오키나와 주둔 해병을 빼낼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그들은 현재 오키나와, 하와이, 괌에 있는 제3해병원정군 (3rd Marine Expeditionary Force)을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국방부는 필리핀 정부가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지만 필리핀에 전진작전 기지나 전진작전 지역을 새로 구축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한다.





미 국방부는 또 미군과 밀접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고 합동 군사 훈련을 훌륭하게 치르고 있는 호주의 동북 지역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한 관리는 어떤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미 해병대가 호주에 영구적인 기지를 구축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미 전쟁대학 교수였고 현재는 전략및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선임 자문인 할란 울만(Harlan Ullman)은 이러한 재배치 계획에 찬성하면서, 럼스펠드 장관이 좀더 빠르게 계획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해군사관학교 출신의 베트남 참전 용사인 그는 “내가 보기에는 너무 늑장을 부렸다”면서 “미군 재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1944년 이후 유럽에 주둔했다. 남쪽과 동쪽 지역으로 관심의 축이 옮아감에 따라 이런 전략 변화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의 국방부 고위 관리였던 CSIS의 선임 부회장 커트 캠벨(Kurt Campbell)은 미 국방부가 너무 서두른다고 지적한다. 그는 “몇 가지 변화는 아주 합리적이다”라면서 “그러나 해외 미군 기지를 옮기고 확정짓는 것은 극히 민감한 외교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전례가 없던 이러한 계획들을 주도면밀한 사전 계획 없이 주사위 던지듯 추진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New Bases Reflect Shift in Military" Vernon Loeg, Washington Post, June 6,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