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한국에 脫北者정착금 중지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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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이한영
작성
2004.11.26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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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脫北에 中國 壓力
警備와 外交의 兩面…뛰어들기者의 出國도 難航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11月26日 朝刊
[北京=伊藤正] 複數의 關係消息通이 11月25日 말한 바에 의하면, 中國政府는 急增하는 北朝鮮으로부터의 脫北者對策으로서, 國境警備의 强化나 仲介者를 包含한 摘發의 擴大에 더해, 새롭게 韓國에의 脫北者報奬制度[報裝=報答하고 奬勵(장려)함]의 再檢討要求나 周邊國에의 脫北者一時받아들이기自肅(자숙)의 要請이라고 하는 外交壓力에 나섰다. 이 結果, 日本大使館 등 北京(베이징)의 外國公館에 保護를 要求한 脫北者의 出國은 難航하고 있다.
關係消息通에 의하면, 中國에 潛伏中인 脫北者는 東北部를 中心으로 20-30万명으로 推計되고 있다. 國境警備는 中·朝 모두 느슨해, 過去 1年에 10万명 前後가 不法越境했다고 한다. 特히 川幅이 좁은 圖們江[北朝鮮名 豆滿江]의 國境에서 中國側은 川面이 凍結되는 겨울철을 警戒해서 警備의 要員을 1万명 가까이 增强. 北朝鮮側에도 警備强化를 要請했다고 한다.
脫北者의 多數는, 中國의 朝鮮族[朝鮮系 中國人]의 保護下에 中國 國內에서 生活해 왔지만, 요즈음 韓國으로의 出國目的에서의 脫北者가 急增. 背景에는 脫北을 案內하는 中國人 브로커(Broker)의 暗躍(암약)이 있다. 브로커의 手下에는, 韓國籍을 取得한 前 脫北者가 적지 않다.
中國 外務省報道官은 앞서 脫北을 비지니스(Business)로 하는 仲介者를 『蛇頭』라고 해서 摘發强化의 方針을 分明히 했는데, 關係消息通에 의하면, 中國側은 韓國側에 脫北者에게 日本円(엔)으로 約 300万円[韓國 約 3,000万원]의 報奬金을 支給하는 制度의 中止를 要求했다고 한다. 그 一部가 成功報酬로서 브로커에게 支拂되고 있기 때문이다.
中國政府는, 北京 以外에서도 領事館 등의 警備를 强化하는 한편, 앞서 500명 가까운 脫北者를 韓國에 보낸 베트남(Vietnam)을 비롯한 東南아시아(Asia)나 몽골(Mongolia) 등 周邊國에도, 中國國境의 警備强化를 要請했다.
이 결과, 周邊國은 中國과의 關係를 神經 써서, 脫北者의 韓國行의 經由地로서의 一時받아들이기에도 愼重하게 되었다.
現在, 日本大使館에는 約 3개月前, 日本人學校에 뛰어든 29명 가운데, 앞서 出國한 重病의 5명을 除外하고 24명이 있다. 日·中 雙方의 事情聽取와 身元確認은 이미 終了되어 있지만, 出國의 展望은 서지 않는다.
約 130명을 안은 韓國大使館이나 2개月前에 44명의 大量뛰어들기가 있었던 캐나다(Canada)大使館도, 中國側의 出國許可가 언제로 될 지 알 수 없는 狀態. 中國側은 美國의 「北朝鮮人權法」의 成立으로, 脫北이 加速되는 것을 憂慮(우려), 脫北者는 北으로 强制送還하고, 뛰어들기成功者도 簡單하게 出國시키지 않는다는 强한 姿勢를 나타내기 始作했다.
http://news.goo.ne.jp/news/sankei/kokusai/20041126/m20041126002.htm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