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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연기금의 주식의결권 반대 사리에 맞지않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경제 4단체가 연기금의 주식 의결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기금이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면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영간섭이 많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재계 주장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입만 열면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고 하면서도 정작 행동은 거꾸로 가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기업인들이 ‘외국인의 경영간섭보다 관치(官治)가 더 무섭다’는 말을 하겠는가. 정부는 연기금 투자관련법을 만들 때 재계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불안감을 덜어줘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 4단체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연기금으로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정부라는 의미보다는 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일반 주주와 동등한 입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손인 정부의 기업에 대한 경영권 간섭의 의미 보다는 일반 주주의 권리행사 이외의 부당한 간섭은 근본적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 4단체의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다.







(홍재희) ====== 조선사사설은 “ 오죽하면 기업인들이 ‘외국인의 경영간섭보다 관치(官治)가 더 무섭다’는 말을 하겠는가.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소리하는 경제 4단체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 일수록 지난 40여년 동안 정경유착을 통한 관치(官治)금융으로 고속성장해 왔다. 물론 그런 특혜?를 통해 성장해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한국경경제가 MF 경제위기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홍재희) ====== 그런 모순을 극복하기위해 공정한 시장의 규칙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을 관치(官治)로 왜곡하는 것은 기업의 방종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정부는 연기금 투자 관련법을 만들 때 재계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불안감을 덜어줘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또 다른 형태의 간접적인 정경유착의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조선사설은 그 점을 고려해 보았는가?





조선사설은





“ 그러나 재계도 의결권 문제를 과장해선 안 된다. 세계 어느 나라도 연기금의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주식에 투자했건, 채권에 투자했건 국민 재산인 연기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연기금 관리의 제1 목표다. 이러려면 투자기업이 경영을 잘 하는지 감시해야 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바로 의결권이다. 연기금의 의결권을 부인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돈만 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약 연기금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면 역시 국민 재산을 관리하는 은행과 보험회사의 의결권도 제한하는 게 옳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 4단체가 연기금의 주식 의결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억지이다. 다른 일반 주주들에게는 의결권을 허용하면서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상법 (商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본다. 일반개인의 자금도 아니고 국민들 모두의 자산인 연기금투자를 통해 주식을 보유했다면 엄격하게 의결권행사를 통해 주식보유를 통한 수익성을 철저하게 검증해 국민들의 공익적 재산의 증식과 투명한 관리를 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상거래의 기본이 아닐까?







조선사설은





“ 중요한 것은 연기금 투자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투자위원회가 정부의 지시대로 따라하는 ‘허수아비’가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투자위원회에 일정수의 재계 대표가 들어가도록 하고, 의결권 행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면 정부가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이 서울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 투자금액은 140조원에 달한다. 이런 외국자본에 맞설 수 있는 국내자본은 현실적으로 연기금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머지않아 적립액이 수백조원으로 늘어난다. 재계가 외국인의 적대적 M&A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연기금을 배척하기보다 우호세력으로 만드는 것이 더 현명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연기금 투자위원회에 재벌들의 입김이 작용하면 또 다른 정경유착의 폐단을 뿌리내리게 할수 있다. 그것은 독립성을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다. 정경유착을 통해 국민들의 공적자금이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국경없는 경제의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김영삼정부 이래 역대정부와 재벌들과 조선일보가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주창하며 개방을 가속화 할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의 인위적인 국경을 폐쇄적으로 구분하며 국경없는 경제의 세계화에 역행하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홍재희) ====== 예전에 조선일보와 재벌들과 정부가 개방화를 추구하며 국민들을 세계화로 몰고갈 때 오늘과 같이 외국자본의 국내시장잠식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단 말인가? 그동안 정부와 조선일보와 재벌들이 상투적으로 세계화 세계화 하면서 개방된 세계경제체제 속에서 외국인의 적대적 M&A에도 끄떡없는 한국 기업들의 경영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재희) ====== 그런 국내기업들을 보호해주는 논리라면 경제의 개방화와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도입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우리한국의 노동자들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주들에 의해서 혹은 국내의 기업주들에 의해서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등의 열악해진 노동현실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





(홍재희) ====== 외국자본에 맞선 국내자본은 세계화주장과 배치되게 배타적으로 보호해주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인 노동자들에게는 사회적 안정망이 극히 부실한 가운데 세계화된 개방 경제에 취약하게 노출된 한국의 노동현실의 고통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보호해주지 않고 방치 한다면 그것은 정부와 조선일보의 위선적인 태도라고 밖에 볼수 없다.







(홍재희) =====그리고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정부가 국민연금등 연기금을 경기부양을 위해 종합적으로 투자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재벌기업들의 요구대로 개인기업의 경영권방어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오하려 재벌들의 연기금을 활용한 경영권 방어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친절? 하게 마련해 주고 있는 조선일보의 이율배반적인 행태 또한 사리에 맞지 않는다. 조선일보의 사리에 맞지않는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사설] 연기금의 주식의결권 반대 사리에 맞지않다(조선일보 2004년 11월 25일자)





경제 4단체가 연기금의 주식 의결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기금이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면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영간섭이 많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재계 주장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입만 열면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고 하면서도 정작 행동은 거꾸로 가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기업인들이 ‘외국인의 경영간섭보다 관치(官治)가 더 무섭다’는 말을 하겠는가. 정부는 연기금 투자관련법을 만들 때 재계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불안감을 덜어줘야 한다.



그러나 재계도 의결권 문제를 과장해선 안 된다. 세계 어느 나라도 연기금의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주식에 투자했건, 채권에 투자했건 국민 재산인 연기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연기금 관리의 제1 목표다. 이러려면 투자기업이 경영을 잘 하는지 감시해야 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바로 의결권이다. 연기금의 의결권을 부인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돈만 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약 연기금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면 역시 국민 재산을 관리하는 은행과 보험회사의 의결권도 제한하는 게 옳다.



중요한 것은 연기금 투자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투자위원회가 정부의 지시대로 따라하는 ‘허수아비’가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투자위원회에 일정수의 재계 대표가 들어가도록 하고, 의결권 행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면 정부가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이 서울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 투자금액은 140조원에 달한다. 이런 외국자본에 맞설 수 있는 국내자본은 현실적으로 연기금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머지않아 적립액이 수백조원으로 늘어난다. 재계가 외국인의 적대적 M&A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연기금을 배척하기보다 우호세력으로 만드는 것이 더 현명하다. 입력 : 2004.11.24 17:4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