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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대한민국 軍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국방부 검찰단이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군 통수권 차원의 힘이 실리지 않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는 법을 초월한 성역이 될 수 없다. 의혹이 있다면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그이상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시켜야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논조를 살펴보면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금기시돼 있는 성역으로 여기고 있다. 방씨 족벌조선일보의 70년대식의 찌든 군사문화의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조선사설은





“ 이번 일의 발단이 된 육군 장성 진급 인사를 둘러싼 비리 의혹은 명백히 가려져야 한다. 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단에 담긴 사례들이 구체적이고 실명까지 적혀 있기 때문에 진상을 가리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장성 진급을 놓고 ‘음주 뺑소니’ ‘식모살이’ 같은 낯 뜨거운 말들이 나돌고 있는 것 자체가 군의 명예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인사비리는 군장성급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적 병폐이다. 군 조직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겠는가? 잘못됐다면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군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국민적 의혹을 벗도록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 과정에 군내부의 부정적인 문제가 제기되면 당연히 법적 처벌과 함께 조국수호와 국토방위를 위해 전력투구할 군이 한눈팔고 부정적 문제를 파생시켰다면 사회적으로 비판받고 새롭게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군의 명예를 비중있게 생각하고 있는데 군의 명예 못지 않게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믿음도 중요하다. 국민들로 부터 불신받는 군의 명예는 존재할수 없기 때문이다. 군이 심사숙고해볼 문제이다.







조선사설은





“ 그러나 이번 일을 단순히 군 내부의 비리 척결이라는 관점에서만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조영길 전 국방장관은 지난 6월 해군참모총장 인사비리 의혹 투서 사건 후 익명의 음해성 투서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익명의 전단 살포를 놓고 군은 ‘창군 이래 초유’의 초강경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를 한다 해도 군의 자존심을 짓밟는 듯한 이런 방식을 꼭 택해야 했나라는 불만이 군에서 나올 만도 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육군 수뇌부를 길들이거나 물갈이를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추측까지 생겨나고 있다. 현 육군참모총장은 현 정부의 군 조직 문민화 방침, 군 사법개혁, 대북 정책 등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비쳐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그런데도 이번에는 익명의 전단 살포를 놓고 군은 ‘창군 이래 초유’의 초강경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를 한다 해도 군의 자존심을 짓밟는 듯한 이런 방식을 꼭 택해야 했나라는 불만이 군에서 나올 만도 한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번 수사는 익명투서에 의해 진행된 초강경수사라고 볼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조선일보는 근거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인 수사라고 볼수 있다. 다만 이제까지 상식적인 수사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았던 군내부에 수사의 손길이 닿았을 뿐이라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지극히 상식적인 수사에 대해서 군일부의 반발이 나온다면 그런 반발에 대해서는 정면돌파 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적 발상으로 상식적인 수사에 반발하는 군일각의 불만을 대변하는 치졸한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 감싸줄것이 따로 있지 평범하고 상식적인 수사에 저항하고 있는 군일각의 수구적인 주장에 편승해 그들 보호받아서는 안될 수구적 목소리들의 명예를 위해 군검찰 수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조선사설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 시점에서 조선일보가 확인되지 않은 전혀 근거없은 낭설을 근거로해서 군에 대한 수사를 물타기해서는 안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위해 수사하는 것을 수구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태도는 대통령과 군수뇌부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수구적이고 다분히 정략적인 의도가 내포돼 있다.









조선사설은





“ 국민들로서는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군 안팎에서 크고 작은 일이 쉴새없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현역 육군대장이 구속됐고, 7월에는 해군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격퇴시키고도 보고 누락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최근에는 군사분계선의 3중 철조망이 뚫리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진상 규명도 제대로 못한 채 책임자들에 대한 가벼운 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표기 문제를 놓고 국방부 장관과 군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다. 군 바깥에서는 집권세력이 북의 침투로부터 체제를 지키는 구실을 해 온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군의 부패상과 한국군 수뇌부의 군최고통수권자에 대한 보고누락 그리고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사분계선의 3중 철조망이 뚫린 사건에 대한 한국군 군내부의 제식구 감싸기식의 미온적인 처리등을 감안할 때 한국군에 대한 쇄신 차원의 대대적인 군 수뇌부에 대한 인사와 군내부 개혁을 정공법으로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때라고 본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표기 문제와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를 내세우며 한국군안팍의 부정적인 문제점들을 덮으려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전혀 관계없는 국가보안법문제를 가지고 군의 부조리한 모순들을 덮는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태도는 한국군의 거듭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원초적으로 막고있는 걸림돌이다.







(홍재희) ===== 한국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지도 벌써 2년 가까이 다돼가고 있는데 엄격한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이 그것도 군최고통수권자에 대해서 한국군 수뇌부가 남북화해해협력시대의 국가안보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조차 제대로 하지못하고 대통령에 대한 보고누락등의 교묘한 반발을 보이는 것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곧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홍재희) ===== 한국군은 군수뇌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을 위해 존재한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미국의 북핵해결에 대한 평화적인 접근등으로 급격한 변화의 한가운데로 진입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한국군수뇌부가 군최고 통수권자와의 사이에서 소아병적으로 시대착오적인 불협화음을 보여준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홍재희) ===== 대통령은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군 군수뇌부에 대해 대국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인적청산과 함께 군내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작업을 정공법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할 한국정부의 내부적인 힘의 결집과 응집력을 통한 국력의 효율적인 극대화 작업을 통해 강력한 대외 협상의 경쟁력을 내부적으로 보완보충해 나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홍재희) ===== 한국정부내부와 한국사회내부에서 시대착오적이고 불필요한 불협화음이 없어야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과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을 상대로해서 한반도평화와 북핵에 대한 주도적인 정책을 당당하게 추진해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강력한 힘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주변국가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를 풀어나가는 정책에 가속이 붙게 할수 있다.







(홍재희) ===== 이번기회에 군검찰의 육군장성비리인사와 관련된 수사와는 별개로 대통령과 불협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군수뇌부는 모두 교체해야한다. 집권이후 거의 2년 동안 대통령과 불협화음을 조성하고 있는 군수뇌부에게 대통령의 정책에 적응할수 있는 시간을 준 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그들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조선사설은





“ 지금 우리 군은 혼란스런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정체성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정체성을 잃은 군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역할을 제대로 설정할 수 없게 된다. 지금 우리 군 안팎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군을 군답게 하는 정체성과 역할을 무너뜨리고 있는 조짐이 아닌지 걱정스러운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일부 한국군 수뇌부의 정치적 편향에서 비롯된 문제를 대다수 한국군의 문제로 침소봉대하고 있다. 대다수 한국군장병들은 현재 국토방위에 충실하고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은 한국군 전체가 마치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며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한국군들은 안보의 첨병으로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 그들 대다수 한국군들과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일체감을 통한 명실상부한 상명하복의 지휘와 통수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지 2년이 다돼가고 있는 오늘에 이르기 까지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군 군수뇌부들은 과감하게 교체해야한다.







(홍재희) ====== 한국군 수뇌부만이 변화와 개혁의 무풍지대에서 보호받아야할 특별한 지위를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허용해 줘서는 안된다고 본다. 군수뇌부에 대한 혁신적 인사를 통해 한국군의 개혁문제를 정면돌파해 나가야 한다. 조선일보는 그런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논조를 내보내기는커녕 대통령과 군수뇌부 사이에 반목과 갈등과 하극상을 부추기는듯한 논조로 일관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한국사회가 미래로 나아가기위해 극복과 청산의 대상이다. 이제 까지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주도해서 이끌어온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설] 대한민국 軍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인가(조선일보 2004년 11월25일자)





국방부 검찰단이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군 통수권 차원의 힘이 실리지 않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번 일의 발단이 된 육군 장성 진급 인사를 둘러싼 비리 의혹은 명백히 가려져야 한다. 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단에 담긴 사례들이 구체적이고 실명까지 적혀 있기 때문에 진상을 가리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장성 진급을 놓고 ‘음주 뺑소니’ ‘식모살이’ 같은 낯 뜨거운 말들이 나돌고 있는 것 자체가 군의 명예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일을 단순히 군 내부의 비리 척결이라는 관점에서만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조영길 전 국방장관은 지난 6월 해군참모총장 인사비리 의혹 투서 사건 후 익명의 음해성 투서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익명의 전단 살포를 놓고 군은 ‘창군 이래 초유’의 초강경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를 한다 해도 군의 자존심을 짓밟는 듯한 이런 방식을 꼭 택해야 했나라는 불만이 군에서 나올 만도 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육군 수뇌부를 길들이거나 물갈이를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추측까지 생겨나고 있다. 현 육군참모총장은 현 정부의 군 조직 문민화 방침, 군 사법개혁, 대북 정책 등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비쳐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들로서는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군 안팎에서 크고 작은 일이 쉴새없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현역 육군대장이 구속됐고, 7월에는 해군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격퇴시키고도 보고 누락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최근에는 군사분계선의 3중 철조망이 뚫리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진상 규명도 제대로 못한 채 책임자들에 대한 가벼운 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표기 문제를 놓고 국방부 장관과 군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다. 군 바깥에서는 집권세력이 북의 침투로부터 체제를 지키는 구실을 해 온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 군은 혼란스런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정체성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정체성을 잃은 군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역할을 제대로 설정할 수 없게 된다. 지금 우리 군 안팎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군을 군답게 하는 정체성과 역할을 무너뜨리고 있는 조짐이 아닌지 걱정스러운 것이다. 입력 : 2004.11.24 17:4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