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대통령 의지와 결단에 달린 외자유치 에 대해서
(조선사설)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캐시 그랜트)과 세제(稅制)·입지(立地) 지원 등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외국인 학교·병원 설립 지원을 비롯해 외국인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도 내놓았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앞서 가고 있는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거의 모두 망라한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한국은 지난 정권때 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조선일보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전파하기에 여념이 없으나 조선일보의 편협한 비방에 가까운 문제제기에도 불구라고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여건이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조선사설) 제도만을 놓고 보면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듯하다. 문제는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다. 그럴듯한 제도를 백화점식으로 벌여놨다고 당장 외국기업들이 돈보따리를 싸들고 찾아오지는 않는다. 한국이 투자하기에 매력있는 나라로 확실하게 바뀌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나라의 살 길이 달렸다고 믿고, 정말로 여기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언제 제도만을 놓고 보면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을까?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일본의 기업들이 완제품을 생산 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을 한국에서 구입해 간다고 한다. 일본에 비해서 임금이 저렴하고 우수한 양질의 노동력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는 값싸고 질좋은 한국의 부품이 일본제품의 완성도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준다는 얘기가 된다고 본다.
(조선사설) 우선 노사문제에 대해 분명한 청사진(靑寫眞)을 내놓아야 한다. 법과 원칙을 지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기업에 대해 배타적인 우리 사회 일반의 정서를 과감하게 바꿀 수 있도록 정부가 의식변화를 선도하고, 외국기업·학교·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부여하는 혜택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설득과 조정으로 넘어서야 한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한국의 노사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조선일보는 악의적으로 한국의 노동자들을 헐뜯기에 여념이 없었다.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유연화 돼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노동자수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조선일보가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과는 달리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본다.
(홍재희) ======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동시간도 조선일보의 노동자들에 대한 모략적인 왜곡보도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구(ILO) 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자들이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만을 보면 마치 한국의 노동자들이 파업이나 일삼고 일은 하지 않으면서 고 임금 만을 요구하는 집단으로 보이게 매도하고 있다. 방씨 족벌사주체제의 조선사설이 이렇듯이 한국노동자들의 현실을 왜곡해 보도함으로써 외국인들이 조선일보의 보도를 접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홍재희)]냉전 수구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주장하고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배타성을 극복하기 의해서는 국내재벌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과잉보호의 장막을 거두어 내야 한다. 지금 까지 한국의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와 같이 검증 받지 않고 불투명한 가운데 선단식 기업의 소유와 경영 의 관행에 순치 된 재벌기업들의 기득권을 한국이 지금까지 과잉보호해줬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배타적인 우리사회 인식의 뿌리는 바로 거기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조선사설) 외국인 투자는 이 모든 대가(代價)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 유럽의 후진국이었던 아일랜드가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 선진국으로 탈바꿈한 것은 매년 100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 정부가 내걸고 있는 국민소득 2만달러와 동북아 경제중심 목표에 도달하려면 우리에게도 이 방법밖에 없다.
(홍재희) ====== 한국이 외국인 투자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 예를 든다면 소유와 경영과 편집이 사주일인에 의해서 철저하게 복속 돼 일제시대 때 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습해온 방씨 족벌사주체제의 검증되지 않은 기업운영에 있어서 불투명한 마피아식 경영의 문제점들을 과감하게 척결해 나가야 한다.
(조선사설) 다른 누구보다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그 의지를 관철할 용기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세력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와 국민의 눈이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을 지켜보고 있다. 입력 : 2003.09.02 17:45 20'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 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세력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세력들이라면 현재 한국경제의 어려운 국면에서 가장 커다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그점에 대해서 잊고 있었는가?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야 말로 자신들의 검증받지 않은 세습족벌경영의 문제점등 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늉이라도 해야한다.
(홍재희) ========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같이 세습족벌에 의해서 검증받지 않은 세습경영이 유지되고 있는 재벌들의 선단식 기업운영. 그리고 아직도 폐쇄적인 사고방식에서 자유롭지 못한 관료조직의 혁신부터 이뤄져야한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사회적 공기이고 목탁이라고 자부한다면 자기혁신을 통해 한국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성의를 다해야한다. 그렇게 현실적인 모순에 봉착한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변화하지 않고 어떻게 사회적 문제점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정당성을 인정해 줄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