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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盧대통령과 朴대표는 할 말을 모두 하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3부 요인과 각당 지도부를 만난다. 남미 순방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다. 의례적일 수 있는 이 모임에 주목하는 것은 그동안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만남이 너무 없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취임 이래 단 한 번도 박 대표와 이런 자리를 가진 적이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대통령과 야당의 대화를 촉구하기에 앞서 국회와 여 . 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 나가야할 주요 정책적 . 정치적 관심사는 헌법재판소로 몰고 가면서 한나라당 스스로 정치는 배제하고 소모적이고 냉전수구적인 정쟁만을 본업으로 삼고있는 것이 상징처럼 돼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서 야당 다운 야당으로 거듭 태어나 정치를 복원시키라는 요구를 해야한다







(홍재희)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결의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한나라당이 대통령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였다. 그뿐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공약하고 한나라당 스스로 국회에서 통과 시킨 신행정 수도이전 특별법의 반대를 공언했고 헌재의 위헌결정에 환호했다.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률을 거부한 헌재의 결정에 환호했던 한나라당은 최근 4대개혁입법에 대해서도 현재로 몰고갈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한나라당의 행보속에는 중요한 국정현안을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지 않고 입법부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채 헌재로 넘기며 의회와 정당의 긍정적인 역할을 포기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와 대화하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치를 포기하고 수구와 야합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선일보는 정치는 없고 정쟁만을 일삼는 수구적인 한나라당과 비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대표에게 먼저 정치의 본질을 복원시키라고 요구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회동에 나서지 않은 것만으로도 대결 정국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노 대통령은 귀국 전 하와이에서 “나도 극복해야 할 중요한 장애는 대결적 사고와 문화”라고 말했다. 이번 청와대 회동이 대통령의 이 말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 대결적 사고와 문화를 극복하려면 대화부터 해야 한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쪽은 대통령이다. 어느 나라든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만나는 횟수를 보면 정부와 입법부의 관계가 협조적인지 대결적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야당의 성격을 이미 상실한 집단이다. 박근혜 대표는 무엇이 정쟁이고 무엇이 정치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미래지향적이고 무엇이 시대착오적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집단의 앞에 서있을 뿐 정부여당에 대해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의 대표역할을 한번도 발휘하지 못했다. 정치인들이나 정당사이의 대화는 상대가 본업인 정치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지와 행동이 수반될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홍재희) ======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치를 실종시켰다. 정책과 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으로 상징되고있는 근거없는 비방만이 존재했다. 양극화된 경제의 모순속에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자 하면서 한편으로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집단이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이다. 그러한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시대착오적이고 소모적인 정쟁을 정치로 포장해서 대화와 타협의 의제로 설정해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발목을 잡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으로 상징되고 있는 수구집단의 그런 현실적 접근으로 현재 한국사회가 국내외적으로 극복해야할 난제들은 절대로 풀어 나갈수 없다. 그런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퇴행적 주장은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순리라는 원칙과 상식을 포기하고 그들 과 야합하지 않는한 대화와 타협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것들이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수구 정치적 인질극을 극복하고 청산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정의로운 ‘대결적 사고와 문화’는 유효하다. 수구와의 타협은 정체이고 역사의 후퇴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입법부와 정부와의 관계속에서 풀어나가야할 쟁점들을 모두 사법부인 헌재로 계속 몰고가지 않은가?







(홍재희) ===== 대통령 탄핵과 신행정 수도이전 특별법 위헌 이 헌재로 넘겨졌었고 또 4대개혁 입법도 헌재로 넘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나라당이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듯이 정치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고 정책적 문제의 해결을 정치로 풀어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입법부의 역할을 포기하며 현안들을 사법부인 헌재로 몰고가는 야당이 행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한 대화와 타협이라는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나 성의 조차 지니고 있지 못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현실을 조선일보는 비판해야 한다. 야당의 본분인 정치적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다 . 이러한 한나라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침묵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이번 회동은 참석자가 많아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따로 만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단독 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다 해도 피차 할 말은 하는 만남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특히 4대 입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치권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떠밀어선 안 된다.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하고, 의문사위의 활동을 과거사 전반에 대한 조사로 넓히고, 주요 신문을 몰아붙이는 정책을 선도해온 것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걱정하는 대결적 사고와 문화가 팽배해진 원인이면서 또 결과이기도 한 것이 이들 4대 법안이다. 법안에 대한 찬반 시위로 나라가 쪼개지고 찬반 진영 간에 대화조차 되지 않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이런 갈등을 풀고 분열을 치유해야 할 최고 당사자도 대통령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제1야당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수구냉전의 정체성을 지닌 정치집단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군사독재체제하에서의 야당의 역할은 독재정치를 상대로 민주주의발전을 지향했고 정경유착의 상징인 재벌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강한 시장경제의 발전에 주안점을 두었고 조선일보와 군사독재정권의 권언유착으로 짓밟히고 있는 인권의 신장에 야당의 목소리는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다. 독재정권의 나팔수 였던 조중동의 언론권력으로 가려진 실체적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야당이 했었다.







(홍재희) ===== 그러나 현재의 한나라당은 민주주의 체제의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수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권위주의 군사독재체제의 불법적인 국가의 폭력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한 불행했던 과거사와의 화해를 위한 노력에 반대하고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 반언론 자유를 지향해온 세습사주족벌체제에 의해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유지돼온 언론권력을 해체하고 언론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주기위한 노력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수구적 입장에서 반대하고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의 수구적인 목소리를 확대재생산 시켰다. 4대개혁입법을 무력화 시키기위한 수구적 목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해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색깔론을 증폭시키며 수구대 개혁의 구도를 좌우의 이념공방으로 변질시키기 위해 여론을 의도적으로 상징조작해 나갔다.







(홍재희) ====== 그러한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수구적인 색깔론을 동원한 여론조작은 이해찬 총리의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 동아일보에 대한 “ 차떼기당”발언과 언론발전에 역행한 조선. 동아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조성된 정국을 통해서 언제 색깔론이 제기됐냐는 듯이 현재는 쑥 들어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의 반전은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의도적으로 밑바박 민심과 전혀 달리 여론을 인위적으로 상징조작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재희) ======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색깔론을 확산시키며 여론을 증폭시키고 있을때에도 밑바닥 민심은 조중동과 한나라당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고정지지층이상의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중동과 수구적 목소리가 실체 밑바닥 민심보다 크게 보인 것은 소수의 기득권집단들이 정 . 관 . 재계 와 학계 언론계를 비롯한 우리사회 여론주도층의 상당부분을 아직도 필요이상으로 주름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다.







(홍재희) ===== 그런 상징조작의 허상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이해찬 총리의 한나라당과 조선. 동아에 대한 비판으로 언제 색깔론과 국론분열이 있었냐는 듯이 지금은 잠잠해 지지않았는가? 거대여당 이며 기회주의적인 신기득권 정당인 열린 우리당는 집권이후부터 지금까지 무엇하나 제대로된 정치적 자생력을 지닌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국회에는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나갈 여당도 존재하지 않고 수구의 옷을 벗은 제1야당도 존재하지 않은 기회주의적인 기득권의 푹신한 의자에 앉아있는 여당과 수구야당이 호형호제하며 정치를 기회주의적인진공상태로 만들고 있다.







(홍재희) ===== 우리사회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해서는 극소수의 목소리 큰 수구집단들의 저항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법과 제도와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현재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 중대한 기로에 서있는 한반도의 정세변화는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부둥켜 안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청하고 있다.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수구적인 바램과 달리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를 강력하게 미국에서 표명한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부시미국정부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로 방향을 틀었다.







(홍재희) ====== 외신보도를 보면 노 대통령 의 LA발언 훨씬 이전인 올 7월에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색깔론을 증폭시키며 시대착오적인 이념논쟁의 불쏘시개를 한국사회 내부에서 시대착오적으로 지피고 남남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을때 올 7월당시 미국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재직중이던 콘돌리자 라이스가 중국을 방문했을때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이 아닌 6자회담을 통해 북핵해결을 하는 시점에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문제까지 포함한 한반도 의 항구적인 평화의 밑그림까지 중국측과 협의 했다고 한다. 라이스는 한발 더 나아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바꾸는 문제 까지 논의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한반도 주변정세에 부합하려면 국가보안법은 정파적 이해나 정권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폐지해야 한다.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4대법안과 같은 수구적 걸림돌들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우리한국은 강대국들의 이권침탈의 소용돌이속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4대개혁법안은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반대를 정면 돌파해 당당하게 통과 시켜 바로잡아 놓아야 한다. 민심도 결코 불리하지 않고 또 그것이 순리이고 시대의 요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법과 제도는 지체없이 고쳐나가야 한다. 그래야 변화의 물결에 수동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헤쳐 나갈수 있다.







조선사설은





“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고 나서도 정국이 과거와 똑같아선 안 된다. 대통령도 달라지고 야당도 달라져야 한다. 이번 청와대 회동은 국민들에게 갈등을 풀고 핵심 현안을 해결하는 통로라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정정도의 수구적 저항이라는 갈등에 부담갖지말고 한반도주변정세가 경천동지하고 있는 시대적 요청과 한국사회 내부의 총체적인 모순을 극복해야할 현실의 난제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 원칙과 상식을 굽히지 말고 과감하게 정면돌파해나가야 한다.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고수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존속은 국가안보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시대의 역행이고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수구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보신용 도구이다.







(홍재희) ====== 이시점에서 대통령이 수구야당과 타협을 하는 것은 원칙과 상식을 포기하고 수구적 상황과의 동거를 의미한다. 지금 한국사회는 수구적 상황과 동거체제를 통한 야합으로는 총체적인 모순을 풀어나갈수 없다. 대통령은 박근혜 대표를 만나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정국의 주도권을 강력하게 잡고 열린 리더십을 발휘해야한다., 그래서 기회주의적이고 공룡화된 비효율의 상징처럼 퇴화하고 있는 열린 우리당의 잠자고 있는 의식에 강한 자극제역할을 해야한다,.





(홍재희) ====== 현재 열린 우리당의 행태를 보면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대통령 탄핵과 6. 5지방재보선 보궐선거 참패 그리고 한나라당과 조중동등 냉전 수구세력들이 밀어붙인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의 반대와 헌재의 위헌 결정과 돌아선 민심으로 변화와 개혁의 거대한 댐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속에서 열린 우리당 내부의 당권경쟁이라는 수문을 고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 열린 우리당이 전략적으로 변화와 개혁의 전략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이 있는 정당이라면 당권경쟁의 절차를 연기하는 배수의 진을 치고 4대 개혁입법 통과를 위해 의원들과 핵심적 당원들이 국민여론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





(홍재희) ===== 댐이 무너지고 있는데 수문을 고치는 데 당의힘을 소진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들과 개혁을 표방하고 있는 핵심당원들은 지금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패배하는 정치게임을 하고 있다. 지금은 열린 우리당의 개혁적인 당원들이 쓸모없는 수문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댐을 다시 쌓아야 할때이다. 흩어진 민심의 등에 올라탄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들의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근본적으로 되돌릴수 있는 국민여론의 물결을 변화와 개혁이라는 댐을 쌓아 다시 담수시킬수 있는 댐의 축조작업에 충실해야할 사람들이 무너진 댐의 문을 고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홍재희) ===== 열린 우리당의원들에게 개혁을 재촉하는 가장 창의적인 방법은 국민여론을 개혁지향적으로 틀어서 돌라선 민심의 등에 올라타고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하고 있는 열린 우리당의원들의 방향성을 변화와 개혁의 방향으로 다시 되돌려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열린 우리당의 핵심적인 개혁지향의 당원들은 민심의 흐름을 되돌리려는 근본적인 댐의 축조공사보다 이미 무너져 내린 댐의 수문을 고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열린 우리당의원들이 아무리 개혁정신으로 무장해도 시중여론이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면 그들 의원들은 수구적 야생마의 등에 올라탈수 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열린 우리당의 전략전술적인 실패에 대해서도 신선한 충격을 줄수있는 정치적 행보를 보여줘야 한다.















[사설] 盧대통령과 朴대표는 할 말을 모두 하라(조선일보 2004년 11월25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3부 요인과 각당 지도부를 만난다. 남미 순방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다. 의례적일 수 있는 이 모임에 주목하는 것은 그동안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만남이 너무 없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취임 이래 단 한 번도 박 대표와 이런 자리를 가진 적이 없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회동에 나서지 않은 것만으로도 대결 정국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노 대통령은 귀국 전 하와이에서 “나도 극복해야 할 중요한 장애는 대결적 사고와 문화”라고 말했다. 이번 청와대 회동이 대통령의 이 말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 대결적 사고와 문화를 극복하려면 대화부터 해야 한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쪽은 대통령이다. 어느 나라든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만나는 횟수를 보면 정부와 입법부의 관계가 협조적인지 대결적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회동은 참석자가 많아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따로 만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단독 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다 해도 피차 할 말은 하는 만남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특히 4대 입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치권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떠밀어선 안 된다.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하고, 의문사위의 활동을 과거사 전반에 대한 조사로 넓히고, 주요 신문을 몰아붙이는 정책을 선도해온 것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걱정하는 대결적 사고와 문화가 팽배해진 원인이면서 또 결과이기도 한 것이 이들 4대 법안이다. 법안에 대한 찬반 시위로 나라가 쪼개지고 찬반 진영 간에 대화조차 되지 않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이런 갈등을 풀고 분열을 치유해야 할 최고 당사자도 대통령이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고 나서도 정국이 과거와 똑같아선 안 된다. 대통령도 달라지고 야당도 달라져야 한다. 이번 청와대 회동은 국민들에게 갈등을 풀고 핵심 현안을 해결하는 통로라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입력 : 2004.11.24 17:46 01' / 수정 : 2004.11.24 19:2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