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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정치게임으로 변질된 국민연금 논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 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정책’과 증시 부양 등을 위해 국민연금을 끌어다 쓰겠다는 정부 계획을 비판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해 “(김 장관을) 배려했는데 안타깝고 아쉽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김 장관의 문제제기 방식이나 논리 모두가 잘못됐다는 생각이라고 한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진 뒤 김 장관은 “모든 것이 순리대로 정리됐다”며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해외순방중인 시점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경제관련 부처의 보건복지부와 사전논의없는 국민연금에 대한 활용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말이 많다. 김장관이 대통령의 해외순방중인 시점에 문제를 제기한 측면은 문제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대통령과 이견이 노정되고 경제부처 와 견해가 달리하는 측면이 있다면 정책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토론할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내에 활발한 토론은 활성화 돼야한다.노무현 대통령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김장관이 자연스럽게 주무 부처장관 입장에서 입장을 논리적으로 밝히면 토론은 무르익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선사설은





“ 김 장관의 공개적인 제기로 커진 국민연금 논란이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하다. 노 대통령 입장에서 차기 대선 주자인 김 장관을 발탁해 내각의 사회분야를 지휘하도록 한 것은 정치적 ‘배려’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배려와 그에 대한 보답 여부는 대통령과 차기 주자 간의 문제일 뿐이다. 국민들로서는 오로지 정부를 믿고 꼬박꼬박 낸 연금을 노후에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정부는 그렇게 되도록 올바른 정책을 펴고 있는지가 관심인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장관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차기 주자로 부각되고 있는 정치적 측면의 정쟁은 우리가 배제시키고 현재 전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고 쟁점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수익성사업과 관련해서 경제부처가 접근하고 있는 방법과 김근태 장관이 주무부처장관으로서 접근하고 있는 정책적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바람직하다. 차기 주자 라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봐도 이러한 정책적 화두를 가지고 정부내에서 활발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김장관의 정책능력을 검증할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갖는 것은 정치발전과 열린 행정의 성숙한 면모를 갖추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조선사설은





“ 김 장관이 당초 이 문제를 꺼낸 이유도 이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워낙 크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김 장관의 문제 제기 이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심야회의까지 갖고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자산운용위’로 독립기구화하겠다는 대안을 서둘러 내놓았다. 김 장관은 그러나 이 대안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은 국민의 적금통장인 만큼 공공성을 바탕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랬던 김 장관이 하루 만에 “모든 것이 정리됐다”고 나왔으니 국민들로서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게 돼 버린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국민연금을 정부의 종합투자 사업 등 경기부양에 투입할 계획이라는 얘기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없이 제기된 것은 지난번에 건교부와 서울시가 판교신도시 예정지역과 서울시 뉴타운지역에 특수목적고등의 교육시설을 주무부처인 교육부나 서울시 교육청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가 상호간의 정책적 불일치로 해서 유먀무야 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던 기억을 우리는 갖고 있다. 이번 논쟁도 부처간의 사전협의 형식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부족한 가운데 졸속으로 제기돼서 파생되고 있는 측면이 다분히 있다.







(홍재희) ======== 그러한 가운데 여당과 정부가 긴급심야회의까지 갖고 ‘자산운용위’로 독립기구화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은 것 또한 졸속적 접근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대목이다. 이 문제는 여당과 정부와 청와대의 토론과 정책적 이견의 공개적인 조율과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의혹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국민연금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공공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에 투자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과 청와대는 그런 공론의 장을 통해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동시에 국민연금의 활용에 대한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회를 논쟁이 두려워 서둘러 봉합하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 시점에서 김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적금통장인 만큼 공공성을 바탕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경제부처와 청와대가 대안적 비판을 통해서 견해차를 좁혀가는 토론이 전개돼야한다.





조선사설은





“ 일련의 과정을 지켜 보면서 국민들은 정책의 측면에서 논의돼야 할 연금문제가 여권 내부의 권력 게임이나 정치논리에 휘둘리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친노(親盧) 인사들이 김 장관을 향해 “대통령에 대한 배신” “차기주자로 튀어 보려는 행동”이라고 비난하더니 대통령의 질책 소식까지 전해지자, 김 장관이 물러선 것 아니냐고 보고 있는 것이다. 김 장관은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지키는 일을 “하늘이 두 쪽 나도 해 내겠다”고 다짐했었다.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다짐이 실천되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일련의 과정을 지켜 보면서 국민들은 정책의 측면에서 논의돼야 할 연금문제가 여권 내부의 권력 게임이나 정치논리에 휘둘리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 라고 주장하면서 조선일보는 정책적 논의로 발전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화두를 쟁점화 하기보다는 “ 친노(親盧) 인사들이 김 장관을 향해 “대통령에 대한 배신” “차기주자로 튀어 보려는 행동”이라고 비난하더니 대통령의 질책 소식까지 전해지자, 김 장관이 물러선 것 아니냐고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전하며 정책논쟁을 무력화 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오히려 정쟁을 부채질하고 있는 듯한 태도는 조선일보가 국민연금 에 대한 논란을 정치게임으로 변질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신문이라면 국민연금논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소모적인 정치적인 정쟁을 침소봉대 하기보다 정책적으로 김장관의 주장과 함께 반대되는 반론들을 공론화 할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조선일보에게서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국민연금 논란과 관련해서 싸움(정쟁)은 말리고 흥정(정책논쟁)은 붙이는 역할을 하기보다 국민연금 논란을 통해 싸움(친노(親盧 對 反盧의 정쟁) 은 붙이고 흥정(정책논쟁)은 말리는 정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설] 정치게임으로 변질된 국민연금 논란(조선일보 2004년 11월24일자)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정책’과 증시 부양 등을 위해 국민연금을 끌어다 쓰겠다는 정부 계획을 비판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해 “(김 장관을) 배려했는데 안타깝고 아쉽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김 장관의 문제제기 방식이나 논리 모두가 잘못됐다는 생각이라고 한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진 뒤 김 장관은 “모든 것이 순리대로 정리됐다”며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공개적인 제기로 커진 국민연금 논란이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하다. 노 대통령 입장에서 차기 대선 주자인 김 장관을 발탁해 내각의 사회분야를 지휘하도록 한 것은 정치적 ‘배려’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배려와 그에 대한 보답 여부는 대통령과 차기 주자 간의 문제일 뿐이다. 국민들로서는 오로지 정부를 믿고 꼬박꼬박 낸 연금을 노후에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정부는 그렇게 되도록 올바른 정책을 펴고 있는지가 관심인 것이다.



김 장관이 당초 이 문제를 꺼낸 이유도 이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워낙 크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김 장관의 문제 제기 이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심야회의까지 갖고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자산운용위’로 독립기구화하겠다는 대안을 서둘러 내놓았다. 김 장관은 그러나 이 대안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은 국민의 적금통장인 만큼 공공성을 바탕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랬던 김 장관이 하루 만에 “모든 것이 정리됐다”고 나왔으니 국민들로서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게 돼 버린 것이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 보면서 국민들은 정책의 측면에서 논의돼야 할 연금문제가 여권 내부의 권력 게임이나 정치논리에 휘둘리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친노(親盧) 인사들이 김 장관을 향해 “대통령에 대한 배신” “차기주자로 튀어 보려는 행동”이라고 비난하더니 대통령의 질책 소식까지 전해지자, 김 장관이 물러선 것 아니냐고 보고 있는 것이다. 김 장관은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지키는 일을 “하늘이 두 쪽 나도 해 내겠다”고 다짐했었다.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다짐이 실천되는 것이다. 입력 : 2004.11.23 18:0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