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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韓銀의 외환시장 개입, 시장 흐름 따라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정부가 한국은행에 발권력(發券力)을 동원해서라도 외환시장에 개입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환율 방어용 자금이 바닥났으니 이제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달러 값을 받쳐달라는 주문이다. 정부가 환율 불안을 막기 위해 직접 시장개입에 나서고 때때로 한국은행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시장 개입의 수준과 방식이다. 시장 흐름을 거스르면서 개입하게 되면 돈은 돈대로 날리고 당초 의도했던 목표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IMF 위기의 해인 1997년 정부는 연초부터 환율이 불안해지자 환율 방어선을 860원, 900원, 1000원 등으로 계속 설정하면서 시장개입에 나섰다. 그러나 국제적인 달러 강세 현상을 무시한 시장개입은 결국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아까운 외환보유고만 바닥이 났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IMF 위기의 해인 1997년 정부는 연초부터 환율이 불안해지자 환율 방어선을 860원, 900원, 1000원 등으로 계속 설정하면서 시장개입에 나섰다. 그러나 국제적인 달러 강세 현상을 무시한 시장개입은 결국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아까운 외환보유고만 바닥이 났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달러화 약세와 IMF 위기때의 환율정책을 단순하게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IMF 위기가 국제적인 달러 강세 현상을 무시한 한국정부의 시장개입 때문에 외환보유고만 바닥이 나서 위기가 다가왔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외환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되면서 시장질서의 교란현상이 나타나면 정부의 개입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할수 없다. 그것이 시장의 관리자로서의 정부의 보이는 손의 역할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 똑같은 상황이 올해도 되풀이됐다. 작년 하반기부터 내수가 얼어붙자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수출촉진에 나섰고, 그 핵심대책이 환율을 1150~1180원선으로 유지하는 정책이다. 덕분에 수출업계는 호황을 누렸으나 정부가 환율 방어에 쏟아부은 돈만 17조원에 달했다. 환율관리 비용도 비용이려니와 문제는 이런 개입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탄(實彈) 부족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이 뜸해지자 환율은 1060원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정부의 고(高)환율 유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인위적인 환율 관리는 효과도 없고 비용도 비싸다는 논리였다. 한국은행이 이런 주장을 뒤집고 발권력을 동원해 시장개입에 나서려면 합당한 설명이 따라야 한다. 국제적인 달러 약세가 원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찍어 환율을 억지로 떠받치는 것은 효과도 낮을 뿐 아니라, 자칫 투기세력에 달러 매도의 기회만 제공하고 물가불안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똑같은 상황이 올해도 되풀이됐다. 작년 하반기부터 내수가 얼어붙자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수출촉진에 나섰고, 그 핵심대책이 환율을 1150~1180원선으로 유지하는 정책이다. 덕분에 수출업계는 호황을 누렸으나 정부가 환율 방어에 쏟아부은 돈만 17조원에 달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달러화 폭락사태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등 쌍둥이 적자에 직면하고 있는 미국부시정부의 달러화 약세정책이라는 인위적인 사실상의 시장개입정책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수 없다. 그런 외부적 상황의 변화에 의한 원화절상의 현실을 조선사설은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정부의 무리한 환율 방어의 부작용으로 한국의 원화만이 유달리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논거가 성립돼야한다. 그러나 원화의 달러 대비 강세현상이 나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엔화나 유로화등의 화폐가치도 동반해서 절상되고 있다. 다만 한국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세계의 중요선진경제국가들의 달러화 대비 자국통화강세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문제해결의 바람직한 해법을 찾지 못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제적인 달러 약세가 원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찍어 환율을 억지로 떠받치는 것은 효과도 낮을 뿐 아니라, 자칫 투기세력에 달러 매도의 기회만 제공하고 물가불안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다양한 정책을 구사할 필요는 있다. 그중에 정부의 제한적인 개입도 포함돼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달러약세인 현 세계 시장속에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 오늘자 사설은 정부가 원화 가치 유지를 위해 환율시장에 대해 인위적인 개입하는것에 대해서 부작용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 입장에서 현재 환율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달러대비 원화강세의 현상을 극복하기위한 다른 대안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다른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만 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라면 현 재와 같은 원화절상을 무책임하게 방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사설] 韓銀의 외환시장 개입, 시장 흐름 따라야 (조선일보 2004년 11월23일자)





정부가 한국은행에 발권력(發券力)을 동원해서라도 외환시장에 개입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환율 방어용 자금이 바닥났으니 이제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달러 값을 받쳐달라는 주문이다. 정부가 환율 불안을 막기 위해 직접 시장개입에 나서고 때때로 한국은행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시장 개입의 수준과 방식이다. 시장 흐름을 거스르면서 개입하게 되면 돈은 돈대로 날리고 당초 의도했던 목표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IMF 위기의 해인 1997년 정부는 연초부터 환율이 불안해지자 환율 방어선을 860원, 900원, 1000원 등으로 계속 설정하면서 시장개입에 나섰다. 그러나 국제적인 달러 강세 현상을 무시한 시장개입은 결국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아까운 외환보유고만 바닥이 났다.



똑같은 상황이 올해도 되풀이됐다. 작년 하반기부터 내수가 얼어붙자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수출촉진에 나섰고, 그 핵심대책이 환율을 1150~1180원선으로 유지하는 정책이다. 덕분에 수출업계는 호황을 누렸으나 정부가 환율 방어에 쏟아부은 돈만 17조원에 달했다. 환율관리 비용도 비용이려니와 문제는 이런 개입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탄(實彈) 부족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이 뜸해지자 환율은 1060원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정부의 고(高)환율 유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인위적인 환율 관리는 효과도 없고 비용도 비싸다는 논리였다. 한국은행이 이런 주장을 뒤집고 발권력을 동원해 시장개입에 나서려면 합당한 설명이 따라야 한다. 국제적인 달러 약세가 원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찍어 환율을 억지로 떠받치는 것은 효과도 낮을 뿐 아니라, 자칫 투기세력에 달러 매도의 기회만 제공하고 물가불안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입력 : 2004.11.22 18:00 48' / 수정 : 2004.11.22 19:3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