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 자주국방(自主國防)[?], 일본이 독도(獨島)를 점령(占領)한다면…





『만일 일본(日本)이 독도(獨島)를 기습점령(奇襲占領)한다면, 한국(韓國)이 탈환(奪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정답(正答)은 「탈환할 수 없다」이다. 그것도 「일본이 자진(自進)해서 돌려주기 전에는, 결코 탈환할 수 없다」이다.





자존심(自尊心)이 상하고 기가 막히는 얘기지만, 그게 현실(現實)이다. 이 말을 믿을 수 없다면, 잘 아는 군사전략가(軍事戰略家)나 현역장성(現役將星)들에게 한번 물어보라.





그럼, 왜 탈환할 수 없는가. 탈환할 군사적(軍事的) 능력(能力)인 전력(戰力)이 없기 때문이다. 독도를 탈환하려면, 해군력(海軍力)이나 공군력(空軍力)이 필요(必要)하다. 하지만, 일본이 이지스함(Aegis Ship) 1척(隻)만 배치(配置)해놓고 있어도, 한국의 전투기(戰鬪機)나 함정(艦艇)이 독도에 접근(接近)할 수가 없다. 접근하려고 시도(試圖)하면 모두 격추(擊墜)되거나, 격침(擊沈)되고 만다.





일본이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어째서 입으로만 독도를 자기네 영토(領土)라고 주장(主張)하고, 행동(行動)으로는 옮기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중심(中心)으로 한 국제질서(國際秩序)의 동축(同軸)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우방(友邦)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만일 한국과 미국의 사이가 나빠져서 미국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권(領土權)을 용인(容認)한다면 어떤 결과(結果)가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우방도 그러할진대, 노동당규약(勞動黨規約)에 대남(對南) 적화통일(赤化統一)을 명시(明示)하고 있는 북조선(北朝鮮)의 김정일(金正日) 집단(集團)은 어떠하겠는가. 그들이 능력이 없거나, 한국이 예뻐서가 아니라, 미군(美軍)이 전쟁억지력(戰爭抑止力)을 발휘(發揮)하고 있기 때문에 남침(南侵)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본의 독도 침공(侵攻)을 막아낼 정도가 되고, 북조선이 남침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다시 말해서 소위(所謂) 자주국방(自主國防)을 이루려면 수천억 달러의 돈이 필요하다. 그것도 한번 투자(投資)하고 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 장비(裝備)를 유지(維持)하고 업그레이드(upgrade) 시키려면, 매년(每年) 상상(想像)을 초월(超越)하는 액수(額數)의 자금(資金)이 투입(投入)되어야 한다. 예컨대, 일본이 보유(保有)하고 있는 이지스함은 1척 건조비(建造費가 2조원[약 20억 달러]이라고 한다. 돈이 있다고 해도, 정밀전자장비(精密電子裝備)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설치(設置)가 가능(可能)하다.





그런데, 한국의 GDP(Gross Domestic Product)[국내총생산(國內總生産)]는 얼마인가. 기업(企業)으로 따지면, 총매출액이(總賣出額) 4,700억 달러 수준(水準)이다. 여기에서 비용(費用) 빼고, 생존(生存)에 필요한 필수경비(必須經費) 빼고, 남는 가용액(可用額)은 얼마 안 된다.





「자주국방」이라는 말은 듣기에 대단히 아름다운 그림이지만, 실현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정말 자주국방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자주국방을 입으로 떠들게 아니다. 입 꼭 다물고, 「주경야경(晝耕夜耕)」하고, 근검절약(勤儉節約)하여 돈을 모아야 한다. 그렇게 해도, 자주국방이 아니라, 자주국방의 기틀 정도만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인 것이다.





자주국방을 이룩할 때까지, 미군들에게 엎드려 절이라도 해가며 이 땅에 머물러 있어달라고 간청(懇請)해야 하는 것은, 당연(當然)한 전제조건(前提條件)이다.














■ 「독도(獨島」 경비(警備)에 헬리콥터(helicopter) 도입(導入)





한국(韓國) 해양경찰(海洋警察)





교도통신(共同通信) 2003년 9월1일 19:08





한국(韓國)의 동해해양경찰(東海海洋警察)은 9월1일, 일본(日本)과 한국 쌍방(雙方)이 영유권(領有權)을 주장(主張)하고 있는 다케시마(竹島)[한국명(韓國名) 독도(獨島)]를 경비(警備)하는 경비구난정(警備救難艇)에 향후(向後), 헬리콥터(helicopter)를 탑재(搭載)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통신사(通信社)인 연합뉴스가 전했다.





헬리콥터는 12인승(人乘)으로 항속거리(航續距離)는 850km, 체공시간(滯空時間)은 3시간이다. 자동비행장치(自動飛行裝置) 등도 갖추고 있어, 동(同) 경찰(警察)은 영해침범(領海侵犯)이나 불법조업(不法操業)의 단속(團束) 등에 위력(威力)을 발휘(發揮)한다고 강조(强調)하고 있지만, 일본측의 반발(反發)도 예상(豫想)된다.


　　　　　　　　


http://news.goo.ne.jp/news/kyodo/kokusai/20030901/20030901a3540.html








▶ 독도 경비함정에 헬기 탑재





연합뉴스 2003년 9월1일 05:00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독도를 수호하는 임무를 수행중인 경비구난함 5001호(삼봉호)에 탑재, 운용될 헬기(AS-565) 취항식을 1일 갖는다고 밝혔다.





이 헬기는 탑승인원 12명, 전장 13.7ｍ, 폭 3.25ｍ, 항속거리 850㎞, 체공시간은 3시간에 달하며 해상에서의 자동비행장치 및 함상운용을 위한 첨단장비 장착으로 원활한 해상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신예 헬기다.





삼봉호의 헬기 탑재로 영해침범, 불법조업, 밀수 및 밀입국 등 국제범죄와 긴급구난임무시 신속한 현장 대응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우수한 성능과 기동성을 갖춘 함정 탑재형 헬기 취항으로 독도 영해 경비는 물론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작년 4월 현장에 투입된 삼봉호는 길이 145.5ｍ, 폭 16.5ｍ, 속력 23노트로 95명이 승선할 수 있으며 헬기탑재와 함께 6만t급 선박을 예인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





http://www3.yonhapnews.co.kr/cgi-bin/naver/getnews?622003083000500+20030901+0500














■ 항공자위대(航空自衛隊), JDAM(Joint Direct Attack Munition) 도입(導入)





5년 후(後) 배치목표(配置目標)로 예산배정(豫算配定)　





NHK 2003년 9월2일 아침뉴스





[기사요약(記事要約)] 방위청(防衛廳)은 2003년 이라크(Iraq) 전쟁(戰爭)에서 큰 전과(戰果)를 거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유도폭탄(誘導爆彈)인 JDAM(Joint Direct Attack Munition)을 도입(導入)할 것을 결정(決定)했다.





5년 후(後) 배치(配置)를 목표(目標)로, 우선(于先) 12억 엔(円)의 개조조사비(改造調査費)를 2004년도(年度)의 예산안(豫算案)에 포함(包含)시킨다. JDAM 폭탄(爆彈)은 GPS를 사용(使用)한 정밀유도폭탄(精密誘導爆彈)으로, 통상폭탄(通常爆彈)의 첨단(尖端, tip)에 GPS 유도장치(誘導裝置)를 달아 사용한다.





항공자위대(航空自衛隊)에서는 F-2 전투기(戰鬪機)에 탑재(搭載)해 배치(配置)할 예정(豫定)이다.








▶ 항공자위대(航空自衛隊), 정밀유도폭탄(精密誘導爆彈)을 개산요구(槪算要求)





이라크(Iraq) 전쟁(戰爭)에서 미군(美軍)이 사용(使用)





지지통신(時事通信) 2003년 8월30일 07:02





항공자위대(航空自衛隊)는 8월30일, 2004년도(年度) 예산(豫算)의 개산요구(槪算要求)에, 미국의 전지구측위시스템(全地球測位SYSTEM)[GPS, Global Positioning System]을 이용(利用)한 폭탄(爆彈)의 정밀유도장치(精密誘導裝置)인 「JDAM(Joint Direct Attack Munition)」 도입경비(導入經費)로서 12억 엔(円)을 계상(計上)했다.





동(同) 장치(裝置)는 미군(美軍)이 개발(開發)해, 이라크(Iraq) 전쟁(戰爭)에서도 사용(使用)되었다. 방위청(防衛廳)은 2007년부터 배치(配置)한다는 계획(計劃)이며, 『인구밀집지역(人口密集地域)에 상륙침공(上陸侵攻)한 적(敵)을 공격(攻擊)할 때, 민간시설(民間施設)에 대한 피해(被害)를 막는 것이 목적(目的)이다. 국외적기지공격능력(國外敵基地攻擊能力)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http://headlines.yahoo.co.jp/hl?a=20030830-00000920-jij-pol








▶ 방위청(防衛廳), 항공자위대(航空自衛隊)에 정밀유도탄(精密誘導彈)





2004년도(年度) 도입(導入)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 2003년 8월22일 15:05





방위청(防衛廳)은 8월22일, 미국의 전지구측위시스템(全地球測位SYSTEM)[GPS, Global Positioning System)]을 사용(使用)한 공대지(空對地) 정밀유도폭탄(精密誘導爆彈)[JDAM, Joint Direct Attack Munition]을 항공자위대(航空自衛隊)에 도입(導入)한다는 방침(方針)을 굳혔다. 2004년도(年度) 예산(豫算)의 개산요구(槪算要求)에 구입비(購入費)를 포함(包含)시킨다.





JDAM은 美 공군(空軍)이 이라크(Iraq) 전쟁(戰爭) 등에서 핀포인트(pinpoint) 공격(攻擊)[정밀조준폭격(精密照準爆擊)]에 사용(使用)해 주목(注目)받았다. 자위대(自衛隊)의 첫 핀포인트 공격 폭탄이 되지만, 미국측이 GPS의 사용을 중지(中止)하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미국에 대한 의존(依存)이 높아지게 된다.





관계자(關係者)에 의하면, 항공자위대가 보유(保有)하고 있는 500파운드(pound) 폭탄에 미국이 개발(開發)한 GPS 유도장치(誘導裝置)나 날개 등을 달아 JDAM으로 개수(改修)한다. 개수용(改修用) 장치는 1개가 500만 엔 전후(前後)가 될 전망(展望)이다.





항공자위대는 차기지원전투기(次期支援戰鬪機) F-2에 탑재(搭載)한다는 방침(方針)이다.





상공(上空)에서 파일럿(pilot)이 공격목표(攻擊目標)의 위치정보(位置情報)를 입력(入力)해 JDAM를 투하(投下)하면, 그 후에는 JDAM이 미국의 군사용(軍事用) GPS로 유도(誘導)되면서 활공(滑空), 목표(目標)를 핀포인트로 폭격(爆擊)한다.





항공자위대는 현재(現在), 적외선유도폭탄(赤外線誘導爆彈)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확(正確)하게 폭격하려면 목표근처(目標近處)까지 전투기(戰鬪機)의 고도(高度)를 내려 폭탄을 투하하지 않으면 안 되어, 파일럿의 기량(技倆)에 의지(依支)하는 면도 강했다.





JDAM 도입에 의해, 이동식(移動式) 지대공(地對空) 미사일(missile) 등이 닿지 않는 고도로부터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 가능(可能)해져, 파일럿의 위험(危險)이 경감(輕減)된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이 GPS의 전파(電波)를 차단(遮斷)하면 유도불능(誘導不能)이 된다.





항공자위대의 대지공격능력(對地攻擊能力)은 강화(强化)되지만, 항공자위대는 상대(相對)의 지상(地上) 레이더(radar)를 탐지(探知)·방해(妨害)해 파괴(破壞)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장거리사정(長距離射程)의 지대공 미사일 기지(基地)를 돌파(突破)해 공격하는 것은 사실상(事實上), 불가능(不可能)하다.





이 때문에, 방위청 관계자는 『기존의 500파운드 폭탄을 진화(進化)시키는 것이며, JDAM에 의해 국외적기지공격능력(國外敵基地攻擊能力)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說明)하고 있다.





* GPS : 전지구측위시스템(全地球測位SYSTEM)[Global Positioning System]의 약칭(略稱). 인공위성(人工衛星)으로부터 발사(發射)되는 전파(電波)를 관측점(觀測點)에서 수신(受信)해, 도달시간차이(到達時間差異)를 기본(基本)으로 관측점의 위치(位置)를 측정(測定)하는 시스템(system).





선박(船舶)이나 항공기(航空機) 등의 위치(位置)를 알아내는 방법(方法)으로서, 美 국방성(國防省)이 개발했다. 군사용과 상업용(商業用)이 있고, 상업용은 카네비게이션(car navigation) 등에 활용(活動)되고 있다. 군사용은 보다 정밀(精密)한 위치측정(位置測定)이 가능해, 미군(美軍)의 핀포인트 공격을 실현(實現)시켰다.





http://www12.mainichi.co.jp/news/search-news/885397/90b896a797U93b192e8140-0-2.html








[기사분석(記事分析)] 드디어 자위대(自衛隊)에도 정밀유도무기(精密誘導武器)가 배치(配置)되게 되었다.





자위대에 순항(巡航) 미사일(missile)[Cruise Missile]을 배치한다고 하는 소문(所聞)이 있었지만, 이것은 군사(軍事)를 모르는 무책임(無責任)한 것이며, 최초(最初)의 정밀유도무기는 JDAM(Joint Direct Attack Munition)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一般的)이다.





어쨌든, 항공자위대(航空自衛隊)는 조기경계관제기(早期警戒管制耭)[AWACS, 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 공중급유기(空中給油機), 거기에 JDAM이라고 하는 3개의 신무기(新武器)로, 국지적(局地的)인 것은 물론(勿論)이고 주변국(周邊國)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공격력(攻擊力)을 가지게 된다.





만약 5년 후에도 지금의 북조선(北朝鮮)이 존속(存續)하고 있다고 한다면, 개정일 색희는 일본에 「대포동」 미사일(missile)로 소동(騷動)을 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위협(威脅)을 느낄 것이다.





이것으로, 일본의 RMA(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군사혁신(軍事革新)]도 5년 후인 2008년이 원년(元年)이 된다. 2008년부터 정보(情報)·통신(通信)·지휘(指揮) 등, 모든 분야(分野)에서 자위대의 군사혁신이 단번(單番)에 시작(始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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