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 韓國 政權左傾化에 危機感 퍼진다



「新右派」組織發足



젊은 知識人中心 / 「親北派」를 批判하기로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11月23日 朝刊



[서울=黑田勝弘] 親北朝鮮의 움직임이나 左翼的 傾向이 퍼지고 있는 韓國에서, 自由民主主義를 지키고 自由民主主義體制下의 南北統一을 目標로 하는 새로운 市民運動組織 「自由主義連帶」가 11月22日, 發足했다. 中心으로 되어 있는 것은 30-40代의 젊은 知識人들이다. 스스로 「뉴라이트(New Right)」[新右派] 라고 稱하고 있다. 그들은 盧武鉉 政權을 「守舊左派」라고 規定하고 今後, 政權 및 그 支持勢力인 親北朝鮮派나 左派에 대한 積極的인 「思想戰」을 展開한다고 하고 있다.



韓國에서는 最近, 盧 政權下에서 눈에 띄는 北朝鮮에 대한 融和的 雰圍氣나 反美·左傾化에 危機感을 품은 保守派나 右派에 의한 反政府運動이 活發하게 되고 있지만, 右派를 稱하는 젊은 知識人에 의한 組織化는 처음. 韓國社會의 左右對立은 더욱더 激烈하게 될 것 같다.



「自由主義連帶」는 保守系의 市民團體나 北朝鮮의 民主化나 脫北者·人權問題支援組織의 活動家, 젊은 弁護士·企業家·學者 등 約 60명으로 스타트(Start)했다. 代表인 申志鎬(신지호·43) 西江大兼任敎授는, 學生時代에 非合法의 社會主義革命運動을 經驗하고 그 後, 轉向한 젊은 論客이며 그밖에, 親北朝鮮活動의 中心인 「主思派[主體思想派]」로부터의 轉向者도 包含되어 있다.



設立宣言은 盧 政權을 『[韓國을 否定하는] 自虐史觀을 擴大하고 支配勢力交代[交替]나 旣存秩序解體를 위한 「過去와의 戰爭」에 스스로의 命運을 걸고 있다』라고 批判하며, 『過去淸算 보다 未來建設』『市場主導의 自由主義經濟나 自由貿易協定의 推進』등을 主張. 北朝鮮에 대해서는 『大量殺傷兵器問題의 根本的 解決에 의한 戰爭除去와 恒久的 平和構築』『朝鮮半島[韓半島]全域의 民主化實現과 北朝鮮의 人權改善』등을 强調하고 있다.



申 代表는 韓國의 民主化勢力에 대해서 『眞正한 自由民主主義를 目標로 한 그룹(Group)과 階級史觀에 선 社會主義가 目標인 民衆民主主義派로 나눠진다』라며, 盧 政權에는 後者가 多數 들어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1980年代의 [學生運動의] 感覺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그들은 韓國을 危機에 빠뜨리고 있다』라며, 政權支持의 中心으로 되어 있는 同世代의 左派·進步派勢力을 嚴하게 批判하고 있다.



盧武鉉 政權에 대한 批判의 움직임은 最近, 在鄕軍人組織이나 反北朝鮮派 등 이른바 「舊右派」나 保守派인 基督敎勢力을 中心으로 活發化하고 있는데, 이것에 「新右派」인 젊은 知識人들이 새로이 加勢하는 形態이며, 「自由主義連帶」에서는 인터넷(Internet) 論爭 등에도 積極的으로 參加한다고 한다.



http://news.goo.ne.jp/news/sankei/kokusai/20041123/m20041123013.html







● [New Right 운동] ‘자유주의연대’창립 회견



“수구좌파·수구우파 정치 막내려야”



운동권 출신 10여명등 각계人士 70명 참여



“수구꼴통 몰릴까 숨죽이던 국민言路 틔울것”



김정훈 기자 runto@chosun.com



조선일보 2004년11월22일 18:20



486(40대가 된 386) 지식인들이 주축이 된 ‘자유주의 연대’가 23일 출범한다. 신지호(申志鎬·서강대 겸임 교수) 대표 등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 7명은 22일 출범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규정한 뒤, “위기의 중심에 아직 80년대식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386세대가 있다”고 연대 출범 이유를 밝혔다.



‘수구좌파와 수구우파의 극복’을 기치로 내건 연대의 출범은 이달 초 출범한 이석연(李石淵) 변호사 주도의 ‘헌법포럼’ 등 우리 사회에서 활발히 전개되는 자유민주주의, 중도통합 움직임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한국의 정치적·이념적 지형도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자유주의연대는 이날 회견에서 “집권세력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대로라면 그동안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온 ‘대한민국호(號)’가 선진화를 이루지 못하고 좌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연대는 활동 목표로 ‘사상운동’을 표방했다. 그동안 “5년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에” “수구꼴통으로 몰릴까봐” 숨죽이며 살아왔던 일반 국민들의 언로(言路)를 틔워 주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인터넷 웹진을 만들어 자유화·세계화·지식정보화 등 시대적 과제를 칼럼·인터뷰·서평 등의 형식으로 견고하게 전달하고 ▲월 1회 이상 토론과 학습을 진행하는 포럼을 운영하고 ▲대학생용 자유주의 교육 커리큘럼을 제작하고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위한 행정개혁’ ‘기업규제 완화’ ‘교복 자율화’ ‘북한 민주화와 발전전략’ 등 자유주의적인 정책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유주의연대는 이를 위해 ‘집권386세대’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486세대’를 ‘전투적 자유주의자’로 전면에 배치했다. 80년대 골수운동권 출신인 신지호 교수, 홍진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정책실장, 최홍재(崔弘在) 민주통일센터 사무국장을 비롯, 그동안 학계·법조계 등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차기환(車基煥) 우정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송근존(宋根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권혁철(權赫喆)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조영기(趙寧基) 통일미래사회연구소 위원장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전체회원 70여명 중 10여명이 운동권 출신이다.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411/200411220565.html







● [New Right 운동] 일문일답



선진국 가려면 헌법정신인 자유주의 되살려야



위기의 중심엔 80년대 사고 못벗어난 386 있다



세계흐름 외면한채 낡은이념·포퓰리즘에 갇혀



조선일보 2004년11월22일 18:20



―뉴라이트와 올드라이트의 차이는?



(신지호)“이념적으로 올드라이트는 국가주의적 우파다. 우리는 자유주의다. 경제정책에서도 우리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한다. 올드 라이트는 박정희 향수라든가 과거 지향적인 이미지를 풍기고 있다. 우리는 미래 지향적이다. 우리는 연령으로 볼 때도 기득권을 누리지도 못했고, 누릴 기회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다. 21세기 한국을 선진국으로 진입시키려는 세력이다.”





―아직도 386들이 당시의 이념을 갖고 있다고 보는가?



(신지호)“한국의 양대 세력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다. 현 정권은 민주화 세력의 정통성을 받았다고 스스로 말한다. 민주화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민중 민주주의 세력으로 나뉜다. 민중민주주의는 군사 독재 타도가 아니라, 80년대 운동권을 휩쓸었던 마르크스레닌주의든 주체사상이든 자신들이 꿈꾸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단계적 전략적 목표로 (독재 타도 운동을) 했다.



현 정권의 참여민주주의는 민중민주주의의 ‘노무현 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나는 그들이 진보가 아니라고 본다. 맑스레닌주의나 주체사상의 영향은 과거보다는 죽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얼마 전 공무원 노조가 주체 사상을 교육 받았듯이,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 자유주의의 기본은 입헌주의이고 법치주의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수구 헌법재판소의 사법 쿠데타라고 말을 한다든가, 헌재 재판관들이 강남에 산다는 점을 공격하는 것은 입헌주의를 침해하고 부정하는 것이다. 계급주의적 법관(法觀)이 아직도 남아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배세력 교체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민중민주주의 사고틀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보여준다. 혁명이 아니라 합법적인 선거를 통한 개혁을 추구하겠다든가, 이제 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알겠다든가, 이제 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알겠다든가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민중민주주의 계급투쟁은 남아 있다. 그런 면에서 현 정부는 분명히 좌파정부다.”





―수구좌파를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홍진표)“386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외면하고 김정일 정권의 유지에 목을 걸고 있다. 정상적인 좌파라면 비판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본다. (수구좌파와의 싸움은) 사상 싸움이기 보다는 지성과 반 지성의 싸움이다.”



(조영기) “요즘 사회 일각에서 보면 부자에 대한 멸시, 경시가 만연돼 있다. 지금까지 부(富)의 비정당성을 인정하기는 한다. 그러나 지금도 그게 설득력이 있는가라는 점은 문제가 된다. 한국이 추락하고 있는 것에는 기업에 대한 잘못된 시각도 있는 것이다. 대학입시도 마찬가지다.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과 동등하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경쟁적인 요소가 도입돼야 한다.



(송근존)“운동권 출신 아닌 사람으로서, 7살짜리 내 아들을 보면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자 하는 한국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 생각할 때 심어주고 싶은 가치가 있다. 열심히 산만큼 대가 받고, 이걸 이웃 가정에 베풀 수 있는 가치가 전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정치 논리 속에서 개인들은 소외돼 왔다. 결론은 자유주의다. 그것이 개인이 중시되는 사회다.”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411/200411220569.htm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