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이용 저지하는 사서.
부모가 북시터에게 자식에게 공공도서관(인천 주안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줄 것을 일임하여, 책을 읽어주는데 사서가 그 이용을 제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는 일이라서, 인천 주안 도서관의 건의사항에 민원을 올렸습니다.
황당한 것은 건의사항을 올린 것은 주말이었는데, 월요일 아침에 여러가지 비방의 답글이 올라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도 있구나, 좀 더 성숙된 권리의식이 부족함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본인이 열린도서관(www.olib.net) 회원이라 방문하였다가 우리 사이트에 대한 토론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론 내용은 매우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언급하는 여행수첩의 처음 몇 마디를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공공성, 공공의 이익, 법률 등을 총 동원해서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을 무마하려 도서관 이용하는 아는 주부를 종요해서 비방의 글을 올리게 하고, 도서관 관장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무참하게 민원을 짓밟은 것은 정말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래에 그 토론 내용을 올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사서의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아래의 글은 열린도서관(www.olib.net)에서 토론 내용을 일부 발췌한것입니다.
아래의 여행수첩(인천 주안도서관 사서, 김지현)의 말을 주목해 보세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잊었습니다.
북시터 논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김지현 선생님, 그리고 법률전문가와 메신저를 주고 받았다.
아래는 그 내용은 요지만 간추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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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수첩 : 올리브에 올린 글을 보았는가?
발광문정 : 그렇다. 정말 난감한 상황이다. (-_-;)
여행수첩 : 일이 커질 것 같다. 우리 도서관은 아침에 대응해서 주부들에게 글을 좀 올려달라고 하여 다행히 무마되었는데, 중앙도서관은 계속 글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도서관은 현재 10명이 과외를 하고 있는데, 졸지에 10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생긴 것이라 난리다.
발광문정 : 일단, 도서관 사서가 해야할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가 한다.. 류의 논리는 동의가 된다. 다만, 공공재를 가지고 사익의 용도를 위해 사용해도 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여행수첩 : 나도 그건 동의한다. 그리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렇다. 그래서, 사서들이 직접나서야 한다니까 반응이 시원치않다. 이제 올 것이 제대로 온 거라는 느낌이다. 이 기회에 반성하고 잘하면 좋은데, 또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그야말로 무너지는건 시간문제라고 본다.
발광문정 : 이번 문제는 2개의 축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자기 비판과 반성,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재의 사익용도 사용의 문제 해결이 그것이다.
여행수첩 : 첫 번째 것은 서로 의견교환하면서 줄여갈 수가 있을 것인데, 두 번째 것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발빠른 대응에 미진한 도서관이 너무 싫다. 디지털 환경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것들에 대한 도서관적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인들이 도서관에 대해 무지하도록 만든건 아닌가 싶다.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행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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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문정 : 공공재를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은가?
법률전문 :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
발광문정 : 아주 난감한 문제가 발생해서 일반화시켜 표현한 것이다.
법률전문 : 그럼, 구체적으로 말해보라.
발광문정 : 공공도서관의 장서는 공공재이다. 즉, 시민의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공공도서관의 장서를 읽어주는 업체가 생겼다. 구체적으로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아르바이트생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아르바이트생이 아이를 데리고 도서관에서 도서관의 책을 읽어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하여 도서관과 업체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법률전문 : 일단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예컨대, 일반시민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부분적으로 복사해 오거나 하는 등의 복사대행 업체도 있지 않은가..??
공공도서관의 책은 물론 공공재이고, 그것은 일반인들에게 공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단지 일반인들을 대리하여 읽어주는 것인데 무엇인 문제인가? 만약, 장애인한테 읽어준다면 정서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물론, 공공도서관의 책을 돈 받고 읽어준다는 것이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보일테지만, 도서관에서 위탁한 것도 아니고 그 책을 읽을 자명한 권리가 있는 일반 시민들의 위탁으로 하는 일이니 도리가 없다.
다만, 법리적으로 아무리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상황적으로 문제삼게되면 문제가 되기는 한다. 그리고, 그게 또 법이 되기도 한다.
발광문정 : 음, 알겠다.
법률전문 : 아마도 공공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일반인들에게는 무료로 책을 선정해주고, 읽어주면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발광문정 : 물론, 도서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까지 올라서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법률전문 : 도서관을 두고 신종업이 생겼으니, 장기적으로 도서관 이용자 많아질 것이고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다.
발광문정 : 난감한 것은 업체의 주장이다. 업체의 입장은 도서관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니 우리가 대금을 받고서라도 한다. 그닥 틀린 말도 아니니 반론이 궁색하다. 그래도 웬지 공공재로 사익을 취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법률전문 : 그건 그들의 논리이고, 규범이 아닌 범위 내에서 사실상의 약간 정도 단속의 액션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최근 이런 사례가 있사오니 정숙히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식의 주의 조치 정도가 그것이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업체한테 분쟁에서 패할 것이다. 관련법규도 없는 상태라서 더욱 그러하다. 예컨대, 국유의 땅을 일반인이 이용하면 변상금 내지는 대부료를 내면 그만인 것과 같다.
발광문정 : 도서관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은 책 읽어주는 행위로 인하여 다른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 정도일 것이다.
법률전문 : 그렇다, 장기적으로는 도서관에서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사실상의 단속도 그것이다. 여하간 도서관 이용은 무료이지 않은가?
발광문정 : 그렇다면, 책 읽어주는 사람한테 사용료는 청구할 수 있는가? 도서관이 원래 무료인데 말이다.
법률전문 : 안된다. 일반인도 안받으면서 어떻게 그걸 업자에게 받을 수 있는가? 위탁은 일반인에게 받았으니, 일반인에게 돈을 받는 것이다. 사용료는 형평에 어긋난다. 그리고, 대리 혹은 위탁이므로 그들만이 당사자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직접 이용하는 자와 대리를 받고 이용하는 자와 요금 부과에서 차별적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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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문정 : 법률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한다.
여행수첩 : 문제가 없다?
발광문정 : 가령, 도서관 장서에 대한 복사대행 서비스 같은 것도 있지 않은가? 도서관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은 책 읽어주는 행위로 인하여 다른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 정도가 될 것이다. 소송까지 가면, 도서관이 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여행수첩 : 돈을 받고 공공도서관을 이용시키는 것이 불법이 아니란 말인가?
발광문정 : 그렇다.
발광문정 : 전기한 바와 같이, 도서관 복사대행 서비스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다. 다만, 책 읽어주는 행위가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것은 제재가 가능할 것이다. 즉, 다른 이용자층이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가령, 당신들때문에 시끄러워서 도서관 이용이 힘들다.. 라는 이용자층이 많으면 되는 것이다. 그들에게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고되어야 한다.
여행수첩 : 그런데.. 우리 도서관은 스토리텔링을 시작한 작년부터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는걸 오히려 장려해왔다.
발광문정 : 그럼, 더욱 더 문제될 것이 없다. 결국, 어머니들이 시간이 없어서 내지는 실력이 안되서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고용한 것 밖에는 안되지 않는가?
여행수첩 : 말도 안된다. 엄마가 들려주는게 아이들에게는 제일 좋다.
발광문정 : 그건 단지 우리들 생각일 뿐이다.
여행수첩 : 왜 돈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드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