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이번엔 반드시 시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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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희정
유희정
작성
2003.09.02 14:02
조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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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를 거쳐 실현가능할지의 여부가 아직은 불투명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시가에 상관없이 면적이 넓을수록 많이 내야하는 지방세 체계
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인데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매기듯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이번 조치가 저금리로 인해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버블을 더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법인세 수입
감소로 인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감안하
더라도...
많이 가진 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이 정당한 조세
형평이라는 당위적 명제 차원에서 볼 때 몇가지 현실적인
걸림돌이 예상되더라도 이번엔 반드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조치가 여야 의원들의 몸사리기로 유야무야되는 또하나의
시행착오로 남지 않도록, 국민적 여론을 집약해내는 노력이
함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시가에 상관없이 면적이 넓을수록 많이 내야하는 지방세 체계
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인데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매기듯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이번 조치가 저금리로 인해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버블을 더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법인세 수입
감소로 인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감안하
더라도...
많이 가진 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이 정당한 조세
형평이라는 당위적 명제 차원에서 볼 때 몇가지 현실적인
걸림돌이 예상되더라도 이번엔 반드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조치가 여야 의원들의 몸사리기로 유야무야되는 또하나의
시행착오로 남지 않도록, 국민적 여론을 집약해내는 노력이
함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