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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한국 주도론' 이후의 북핵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국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또 노 대통령은 북핵을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요구했고, 부시 대통령은 “중요한 이슈로 삼겠다”고 말했다. 두 나라 정상이 ‘평화적이면서도 속도감 있게’ 북핵문제에 대처키로 한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국대통령이 불과 몇십분의 짧고 상징적인 만남이었지만 방씨 족벌 조선일보의 예상과는 달리 북한핵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대체적인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서 북한측이 아주 의미있게 받아 들일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간과할수 없는 문제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북핵을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부시 대통령이 “중요한 이슈로 삼겠다”고 말은 했으나 미국의 국내외적인 정치 . 경제 . 외교적인 현실이 한국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북핵을 “중요한 이슈로 삼을수 있도록 한가한 것인가는 지켜볼 문제이다.





(홍재희) ===== 미국은 지금 아프칸과 이라크 침략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전쟁의 만성 전쟁피로증후군에 서서히 빠져들어가고 있고 또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등 쌍둥이 적자가 심각하게 심화되고 있어 달러 약세까지 겹쳐있다. 그런 가운데 미국부시대통령 입장에서 북핵은 평화적인 방법이 됐든 군사적인 무력의 수단이 됐든 미국정부의 국제정치적인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







(홍재희) ===== 또 한가지 요인은 방씨 족벌조선일보나 조중동 그리고 한국의 맹목적인 숭미주의자들은 물론 미국의 네오콘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대북강경정책에 무게를 두었던 대부분의 한국사회 흐름과는 다른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힘을 행사할수 있하는 국제적인 탈냉전 이후의 미국 일극체제가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영향력 강화를 통해 사실상 붕괴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현실은 미국의 전략대로 북핵이 풀려나갈수 없는 가운데 상당 기간동안 답보상태를 면치 못할 상황으로 변질될 가능성 또한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홍재희) ====== 그러한 상황은 평화도 아니고 위기도 아닌 일종의 조정국면이라고 할수 있을 교착상태의 장기화 과정에 접어드는 것으로도 이해가능하다.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북미간에 교착이라는 틈새속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의 역할이 돋보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미국은 그러한 조정국면을 통해 한반도에 중국을 겨냥한 DM체제 구축의 시기로 삼으며 동시에 한국에 대해서 막대한 량의 미국재래식무기판매를 강요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한국은 미국의 그런 압력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의 핵의혹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북한의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를 대량매입 하도록 요구하는 외교적 전술로 대응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 관심을 끄는 것은 노 대통령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한국이 좀더 과감하고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조율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북한이 6자회담의 일원인 만큼 회담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과감하고 주도적인 한국의 역할에는 핵 포기의 대가로 각종 보상을 해달라는 북한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자는 제안을 내놓는 것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도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면 ‘약간의 신축성’을 보일 뜻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과감한 당근정책에까지 선뜻 동의해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이 미국의 전략으로부터 벗어나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고 사찰을 허용하기도 전에 북한에 더 많은 원조와 투자를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미국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큰틀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겠다고 합의 했으나 미국정부는 내년 초에 새롭게 집권2기의 정부가 출범하게 돼 있다. 부시미국대통령의 북핵에 대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방법을 구체화 할수 있는 백악관과 국무부와 국방부의 인사문제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북핵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미국정부의 당근이 됐든 채찍이 됐든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구체화 될 수 없는 현실이다. 부시대통령 밑에 있는 미국의 외교. 안보 . 국방 보좌진들의 진용이 모두 갖추어지고 난 뒤에 미국정부의 구체적인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밑그림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부시미국정부는 먼저 북한을 대화파트너로 인정하는 자세부터 보여줘야 한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해 놓고 북한과 민족화해협력과 공존공영의 관계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에게 북핵의 평화적인 해결을 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에게 부시미국정부가 미국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돈 한푼 투자하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당근은 부시미국정부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체제를 진정한 미국정부의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다.







(홍재희) ===== 부시미국정부는 반세기이상 동안 북한에 대한 총체적인 봉쇄라는 채찍과 동시에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또 하나의 채찍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은 우선 북한을 인정하는 당근을 주며 그런 대북 신축성을 보여줘야 한다. 이 시점에서 미국의 전략만을 교조적으로 맹신하며 강요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북핵 전략은 지난 4년 동안 모순투성이 였다.





(홍재희) ======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외교전략을 교과서적으로 한반도와 북한에 적용시키기에는 미국의 일극체제를 견제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와 북한체제에 대한 대한 영향력이 방씨족벌 조선일보의 생각보다 훨씬 너무 강하고 한국도 부시미국정부의 전력에만 매달릴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교조적인 전략에 구애받지 말고 북핵의 문제를 적극 풀어나가는 방법과 병행해서 남북관계도 급진전 시켜야 한다.







(홍재희) ====== 남북정상회담을 적극추진해서 북한과 미국을 동시에 움직여야한다. 남북정상회담은 미국이 이라크 침략전쟁과 쌍둥이 적자 그리고 달러약세의 중첩된 관심사 때문에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북핵문제에 대한 부시미국정부의 깊은 관심을 유발시키고 미국의 성의있는 접근을 촉진시키는 촉매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다. 동시에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신선한 충격을 줘서 한국의 대외 . 대북 협상력을 긍정적으로 제고시켜 주도적 역할의 지렛대가 충분히 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이야말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고 사찰을 허용하기도 전에 북한에 더 많은 원조와 투자를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 보다 더 큰 자극을 줄수 있는 빅 카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한반도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민족화해협력이 한국정부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정책 이라는 것을 부시미국정부에게 주지시켜줄 필요가 있다.







조선사설은





“ 부시 대통령은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정상을 모두 만난 뒤 북한핵에 대한 공동전선(前線)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도 “북핵을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부시는 “김정일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핵무기 프로그램을 그만두라는 것”이라면서 북한을 향한 세계 ‘공통의 목소리’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는 또 “(북핵을 다루는 미국에 대한 시각이) 평화적 해결이냐 무력 해결이냐로 상당히 단순화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향해 한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 한목소리 속에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대화가 다 함께 포함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리가 북핵 해결에 앞장서야 하지만, 그 방향이 북한에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맞지 않게 과도한 기대나 환상을 갖도록 하는 쪽이어선 곤란한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호전적인 부시미국대통령에게는 북핵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아직도 군사공격이라는 수단에 매료된 채 강한 의욕은 분명히 지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라크 침략전쟁에 발목이 잡혀있고 또 쌍둥이 적자 속에서 달러약세까지 겹쳐 대북공격으로 엄청난 전쟁비용이 소요될 뿐 미국경제에 주름만 지게하는 측면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 모두가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이 북핵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공동전선(前線)을 구축한다는 것은 평화적으로 외교수단을 통해 북핵을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홍재희) ====== 문제는 부시가 “김정일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핵무기 프로그램을 그만두라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내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내면적으로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는 의사를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은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과 대북봉쇄 해제이다. 그러나 북한은 그 이상을 바라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그이상은 줄 것 같지 않다. 북미간에 핵포기와 봉쇄 해제의 빅딜까지는 의견이 일치될수 있으나 그이상의 문제를 미국이 책임지지 않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시늉하며 시간을 끌며 적정한 긴장상태의 완급을 조절하며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북핵해결 비용분담에 대한 언질을 받아 내려할 것이다.







(홍재희) ===== 그문제만 풀리면 북미간의 핵포기와 체제보장의 교환을 통해 해결의 대미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조선일보가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북한도 분명히 핵문제해결을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미국대선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볼수 있다. 그리고 미국도 현실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이외에 대안이 없다. 중국 일본 러시아도 평화적인 방법을 바라고 있다.우리는 그점에 주목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평화와 외교적인 방법이외의 대안이 없는 북핵해결의 탁자위에 지금 마주앉기 일보직전이다.







(홍재희) =====그러나 조선일보는 “ 국제사회가 북한을 향해 한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 한목소리 속에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대화가 다 함께 포함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아주 끈질기게 북한에 압박고립정책의 기조를 살려내려는 측면의 불씨를 살려내려고 발악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의 그런 바램대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상대로해서 구사할수 있는 전쟁을 제외한 압박고립정책 은 거의 없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체제에 대해 반세기 이상의 총체적인 봉쇄 고립정책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북한을 압박할 수단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제 대타협 이외의 대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일보는 그러한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 아마도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압박이라는 것이 유일하게 있다면 미국의회를 통과 시킨 북한인권법일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이 국경관리를 철저히 하면 미국의 북한 인권법은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또한 탈북한 동포들이 미국정부에 수천명 망명신청을 하면 미국정부의 북한인권법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크다. 미국이 바라는 것은 순수한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북한동포들의 인권을 위해 미국본토에 탈북동포를 모두 받아들이는 정책보다는 북한체제에 대한 정치적 압박카드로 북한인권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이 긍정적으로 해결될 실마리가 풀리게 되면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힘을 상실하게 돼 있다. 사실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수천명 내지 수만명 미국 본토에 들어갈것에 대한 준비도 전혀 돼 있지 않고 받아들일 의사도 없다.







조선사설은





“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관련해 반기문 외교통상장관은 “6자회담에서의 역할과 함께 남북관계를 더욱 두텁게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남북관계란 또 다른 통로를 통해 북핵 해결의 돌파구를 열어보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의 적기(適期)가 북핵 해결 이후냐 이전이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이런 논란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실제 남북 간에 어떤 말들이 오가고 있는지도 관심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미국 대통령 사이에 북핵문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이라는 공동인식을 통해 미국정부의 북핵 해결방법이 드러난 이상 하루라도 빨리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간의 실질적인 대타협이 가능하도록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노무현 대통령이 만나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한 민족내부간 상호신뢰회복없이 남한이 북한을 설득해 북핵을 해결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홍재희) ====== 이시점에서 부시미국대통령이 북미간 양자대화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내면적으로 불만이 있어도 대외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다. 우리는 그런 국제정치적 현실을 최대한 활용해 남북정상회담의 가치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장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외부세계로 열린 창틀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 통로를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에 북한의 입장을 자연스럽게 여과없이 전달할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북한과 EU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국교를 맺었지 않았는가?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과 남북관계를 동시에 풀어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난뒤에 북한의 결단이 가시화 되면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내년 11월에 부산에서 열리게 될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옵저버 자격이든지 참관인 자격이든지 아니면 남북정상회담 행사 의미로든지 부산에 초청해서 부시미국대통령과 일본 고이즈미수상과 중국후진타오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등 북핵 6자회담 정상들이 한자리에서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대미를 장식할수 있도록 한국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홍재희) ======내년 11월에 부산에서 열리게 될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정상들 만남이기 때문에 북한측으로도 자신들의 대외이미지를 국제적으로 향상시킬수 있는 가장 좋은 호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응해올 가능성이 매우크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부산에 초청해 국제사회에 본격데뷔하도록 하고 북핵 해결을 위한 남북한 미국의 3국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간의 핵포기를 전제로 한 빅딜 이벤트를 노무현 대통령이 적극 주선해야 한다.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3국정상회담을 주선하면 북미간 양자대화를 거부해온 부시미국대통령도 3국 정상이 만나니까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홍재희) ====== 한국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을 정도로 현재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힘의 외교가 한반도에는 적용될수 없는 국제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동시에 한국의 역량도 한반도의 운명을 바꿔나가는데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부시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자 대북강경정책을 구사할것이라고 반겼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예상은 빗나갔다. 조선일보는 시대착오적인 냉전의 환상에서 하루 빨리 깨어나라?







[사설] '한국 주도론' 이후의 북핵(조선일보 2004년 11월22일자)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국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또 노 대통령은 북핵을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요구했고, 부시 대통령은 “중요한 이슈로 삼겠다”고 말했다. 두 나라 정상이 ‘평화적이면서도 속도감 있게’ 북핵문제에 대처키로 한 것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노 대통령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한국이 좀더 과감하고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조율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북한이 6자회담의 일원인 만큼 회담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과감하고 주도적인 한국의 역할에는 핵 포기의 대가로 각종 보상을 해달라는 북한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자는 제안을 내놓는 것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도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면 ‘약간의 신축성’을 보일 뜻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과감한 당근정책에까지 선뜻 동의해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이 미국의 전략으로부터 벗어나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고 사찰을 허용하기도 전에 북한에 더 많은 원조와 투자를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정상을 모두 만난 뒤 북한핵에 대한 공동전선(前線)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도 “북핵을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부시는 “김정일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핵무기 프로그램을 그만두라는 것”이라면서 북한을 향한 세계 ‘공통의 목소리’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는 또 “(북핵을 다루는 미국에 대한 시각이) 평화적 해결이냐 무력 해결이냐로 상당히 단순화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향해 한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 한목소리 속에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대화가 다 함께 포함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리가 북핵 해결에 앞장서야 하지만, 그 방향이 북한에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맞지 않게 과도한 기대나 환상을 갖도록 하는 쪽이어선 곤란한 것이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관련해 반기문 외교통상장관은 “6자회담에서의 역할과 함께 남북관계를 더욱 두텁게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남북관계란 또 다른 통로를 통해 북핵 해결의 돌파구를 열어보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의 적기(適期)가 북핵 해결 이후냐 이전이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이런 논란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실제 남북 간에 어떤 말들이 오가고 있는지도 관심이다. 입력 : 2004.11.21 18:33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