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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휴대전화 수능시험 부정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광주에서 1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벌였다는 수능시험 부정은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학생들이 이런 지경까지 왔구나’ 하는 착잡한 마음에 빠지게 한다. 이 많은 학생들이 두 달 넘게 치밀하게 꾸며 온 준비과정엔 별다른 죄의식도 없어 보인다. 아무리 수능과 대학이 일생에 중요한 일이라 해도 어린 학생들이 속임수와 범죄까지 서슴지 않게 만든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답답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고등학교교육이 학생의 인성과 덕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개발하고 개성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가르치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점수를 올리는 기능인을 양성하는 곳으로 변질돼 고등학교교육 그 자체가 입시지옥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옥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형태의 탈선적 교육의 유형 가운데 하나로 이번에 휴대전화 수능시험 부정이 파생됐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사설은 “ 아무리 수능과 대학이 일생에 중요한 일이라 해도 어린 학생들이 속임수와 범죄까지 서슴지 않게 만든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답답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책임은 고교교육을 인간본성을 일깨우는 교육이 아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점수만 받으면 된다는 무한 경쟁의 입시지옥을 만든 파행교육에 책임이 있다. 점수위주의 무한경쟁을 부추긴 방씨 족벌조선일보에게도 책임이 매우 크다.







조선사설은





“ 교육부도 나사가 단단히 풀렸다. 작년은 물론이고 이미 몇 달 전부터 인터넷 게시판에는 휴대전화 부정수법까지 들먹이며 대리응시자를 구하거나 대리시험을 자원하는 글이 잇따랐다. 교육부 대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과 ‘시험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낸 것쯤이다. 광주 수능부정과 관련해서도 교육청과 경찰에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왔지만 시험 관리태세는 달라지지 않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교육부는 책임부서로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학생들을 수능부정의 우범자로 만들고 있는 수능점수 경쟁과 대학입시의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때가 됐다고 본다. 조선일보 주장대로 단순하게 광주 수능부정과 관련해서 경찰에 수사를 맡기는 등의 지엽적인 미봉책으로 입시지옥 속에서 시달리고있는 학생들의 파괴되고 있는 인간성의 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대안은 높은 점수를 높이기위한 학생들의 또 다른 범죄를 잉태시킬 수밖에 없다.





조선사설은





“ 수능 고사장에서는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 몰래 휴대전화를 거는 수험생들이 쉽게 목격됐다고 한다. 교육부는 ‘휴대전화를 맡기지 않은 채 지니고 있기만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고 했지만 그뿐이었다. 교육부는 휴대전화가 부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안 이상 말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철저한 사전 감독으로 이를 막았어야 했다. 그랬으면 100여 학생들이 범죄자로 전락하기 일보직전에서 구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능 고사장과 밖에서 학생들이 점수를 높이기위해서 거리낌없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용서 받을수 없다고 본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들 수능부정행위를 한 학생들도 어쩌면 입시지옥의 무한경쟁이 파생 시킨 피해자들 인도 모른다. 현행 입시제도는 이번과 같은 수능부정행위 말고도 법으로 금지돼 있는 고액과외를 통해 점수을 높이기위해서 불법편법의 부정행위 또한 일상화 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현실을 부추겨왔다. 그런 조선일보가 수능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에게 돌을 던질 염치라도 남았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조선사설은





“이번 수능부정의 준비과정과 비용을 생각하면 브로커와 학부모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브로커들이 주도한 일이라면 수능부정은 더 많을 수 있다. 수능부정이 이번뿐이고 그곳뿐이겠는가 하는 의문은 당연히 솟는다. 사실 이번 수법은 기발한 것도 아니다. ‘1인 1휴대전화’ 시대에 누구든 조금만 궁리하면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문제의 근본과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수능부정의 행위당사자들인 학생과 학부모 브로커들의 부정문제로만 좁혀서 접근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그들을 처벌하고 ‘1인 1휴대전화’ 시대에 수능 시험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만을 마련해 놓으면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가? 이번 수능시험부정을 통해서 이제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열한 점수경쟁위주의 대학입시를 부추겨온 방씨족벌의 조선일보도 스스로 반성해야한다. 수능 점수위주의 무한경쟁은 학생들에게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







조선사설은



“ 내신을 부풀리려고 시험문제를 미리 가르쳐 주고, 커닝을 해도 못 본 척하고, 무더기 ‘1등’에 전원 ‘수’를 주는 교육 탈선이 결국 이런 사태에까지 이른 것이다. 시험과 공정경쟁에 대한 어린 학생들의 인식이 이 정도라면 이들이 어떻게 공정한 규칙에 따라 공정한 사회를 일궈 갈 수 있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번 수능부정시험사건에 대해서 왜곡된 진단과 평가를 하고 있다. “ 내신을 부풀리려고 시험문제를 미리 가르쳐 주고, 커닝을 해도 못 본 척하고, 무더기 ‘1등’에 전원 ‘수’를 주는 교육 탈선'의 문제도 서열위주로 돼 있으면서도 내용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대학교육에 진입하기위한 조선일보식의 무한 점수경쟁이 부른 탈선적 행태인 것이다. 이러한 탈선을 부추기고있는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아주 기회주의적이고 특정 교사집단들을 매도하기 위해 감정적 대응으로 그들 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입시지옥과 수능점수경쟁의 구조적인 교육의 문제에서 파생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쪽집게 고액과외의 불법 탈법행위는 우리사회의 공공연한 비밀로 돼 있는데 그런 불법 탈법 현상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점수만 높이면 된다는 경쟁의식 때문이다. 그런 반칙경쟁을 통해서라도 일류대학에 들어가 졸업해서 일류대학출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회에 편입되면 일생의 부귀영화가 보장되는 학벌이 위세등등한 한국사회가 만든 문제점들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 시험과 공정경쟁에 대한 어린 학생들의 인식이 이 정도라면 이들이 어떻게 공정한 규칙에 따라 공정한 사회를 일궈 갈 수 있겠는가.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번에 수능부정을 저지른 학생들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조선일보 .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이번에 수능부정을 저지른 학생들 보다 더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지난 수십년 동안 아무거리낌없이 시장질서와 언론의 정도를 벗어나는 범죄행위를 저질러 왔기 있기 때문이다. 조 . 중 . 동은 무가지와 경품등을 무차별적으로 뿌리며 불공정 경쟁을 통해서 독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공정한 규칙에 따라 공정한 사회를 일궈 갈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의 태도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 . 중 . 동은 모두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신문판매고시 위반 원인을 신문 판매 시장의 과도한 경쟁 탓으로 돌렸다” 라고 변명했다고 한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변명대로 이번 수능부정을 저지른 학생들이 과도한 입시경쟁 탓으로 돌리면 조선일보는 뭐라 얘기해 줄것인가? 아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조. 중 . 동의 불공정 반칙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이다.





조·중·동 불법무가지·경품 여전



공정위 직권조사…지국 153곳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8개 신문사 소속 211개 지국들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83%인 175곳이 불법 무가지나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신문 판매 시장의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3개 신문사 지국이 전체 위반 지국의 90.5%를 차지해 신문 판매 시장의 혼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조선·중앙·동아·한국·경향·세계·부산·국제 등 8개 신문사 소속 211개 신문지국을 상대로 신문 판매 시장 직권 실태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175개 지국이 신문 판매 고시에서 허용하고 있는 연간 신문대금의 20%를 넘어서는 불법 무가지나 경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신문 판매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직권조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문사별 신문 판매 고시 위반 지국 수(심의 중 폐업으로 종결처리된 6곳 제외)는 조선일보가 59곳으로 전체의 34.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중앙이 49곳(29.0%), 동아가 45곳(26.6%) 등으로 이들 세 신문사가 전체의 90.5%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경향이 7곳, 한국과 세계가 각각 4곳, 부산이 1곳이었으며, 국제는 위반 지국이 없었다.



공정위는 지국 규모가 크고 법 위반 정도가 심한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세 신문사 지국 47곳에 대해 총 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물린 지국들은 △지국 전체 부수 중 신문고시 위반 비율이 30%를 넘으면서, 배달부수가 500부 이상 △위반 비율이 20~30%이면서, 배달 부수가 1천부 이상 △위반 비율이 10~20%이면서 배달 부수가 3천부 이상 등 세 유형이다. 신문사별 과징금 부과 지국 수는 조선이 21곳으로 가장 많고, 중앙 16곳, 동아 10곳이다.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으나, 공정위는 심의 과정에서 상당부분 경감해 주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나머지 지국 중 38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 혐의가 가벼운 84곳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경고했다.

안희원 공정위 상임위원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47개 지국들은 모두 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며 “다만 신문판매고시 위반 원인을 신문 판매 시장의 과도한 경쟁 탓으로 돌렸다”고 말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http://www.hani.co.kr/section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4년 11월22일자)





[사설] 휴대전화 수능시험 부정(조선일보 2004년 11월 22일자)





광주에서 1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벌였다는 수능시험 부정은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학생들이 이런 지경까지 왔구나’ 하는 착잡한 마음에 빠지게 한다. 이 많은 학생들이 두 달 넘게 치밀하게 꾸며 온 준비과정엔 별다른 죄의식도 없어 보인다. 아무리 수능과 대학이 일생에 중요한 일이라 해도 어린 학생들이 속임수와 범죄까지 서슴지 않게 만든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답답하다.



교육부도 나사가 단단히 풀렸다. 작년은 물론이고 이미 몇 달 전부터 인터넷 게시판에는 휴대전화 부정수법까지 들먹이며 대리응시자를 구하거나 대리시험을 자원하는 글이 잇따랐다. 교육부 대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과 ‘시험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낸 것쯤이다. 광주 수능부정과 관련해서도 교육청과 경찰에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왔지만 시험 관리태세는 달라지지 않았다.



수능 고사장에서는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 몰래 휴대전화를 거는 수험생들이 쉽게 목격됐다고 한다. 교육부는 ‘휴대전화를 맡기지 않은 채 지니고 있기만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고 했지만 그뿐이었다. 교육부는 휴대전화가 부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안 이상 말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철저한 사전 감독으로 이를 막았어야 했다. 그랬으면 100여 학생들이 범죄자로 전락하기 일보직전에서 구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수능부정의 준비과정과 비용을 생각하면 브로커와 학부모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브로커들이 주도한 일이라면 수능부정은 더 많을 수 있다. 수능부정이 이번뿐이고 그곳뿐이겠는가 하는 의문은 당연히 솟는다. 사실 이번 수법은 기발한 것도 아니다. ‘1인 1휴대전화’ 시대에 누구든 조금만 궁리하면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내신을 부풀리려고 시험문제를 미리 가르쳐 주고, 커닝을 해도 못 본 척하고, 무더기 ‘1등’에 전원 ‘수’를 주는 교육 탈선이 결국 이런 사태에까지 이른 것이다. 시험과 공정경쟁에 대한 어린 학생들의 인식이 이 정도라면 이들이 어떻게 공정한 규칙에 따라 공정한 사회를 일궈 갈 수 있겠는가. 입력 : 2004.11.21 18:22 45' / 수정 : 2004.11.21 19:00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