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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예산처장 퇴임 회견도 가로막은 못난 국회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열린우리당은 18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최광(崔洸) 국회예산처장 면직 동의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다음날 오전 9시50분 서둘러 면직 동의안을 결재하고, 오전 10시에 퇴임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최 전 처장을 10분 전부터 국회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기자회견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복도로 내몰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광(崔洸) 국회예산처장은 여 . 야의 당리당량에 따라 기회주의적으로 정략적인 역할을 하는 정당인이 아닌 국민들의 대의 기관인 입법부인 국회의 국회예산처장 신분이다. 초당적으로 국회의 예산처 살림을 맡아하는 공인이다. 그러나 최광(崔洸) 국회예산처장은 그러한 국회 예산처장의 신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인 한나라당의 정파적 이해관계 추구에 충실하게 봉사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국회예산처장으로서의 자기직분을 망각한 탈선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면직되는 것은 당연하다. 조선사설은 “ 오전 10시에 퇴임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최 전 처장을 10분 전부터 국회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기자회견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복도로 내몰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치를 주장하고 법대로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조선일보가 국회의 법에 따라 국회 기자회견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것에 대해서 “내몰았다.”고 매도하고 있다. 기자회견은 국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









조선사설은





“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장면이고, 정말로 살풍경한 국회 모습이다. 열 걸음 양보해 최 전 처장의 언동이 여당의 비위에 거슬릴 만도 했다고 인정하자. 면직동의안 강행 처리도 여당의 상례 수법이라고 받아들이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10분 전에 국회 공무원 신분을 잃었으니 기자회견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처사는 또 무엇인가. 못난 국회, 용렬(庸劣)한 정치인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입법기관인 국회의 논리대로라면 사임 또는 해임된 국무총리, 장관들은 퇴임 회견도 못 한다는 말인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적법절차에 따라 국회예산처장을 면직 시킨것에 대해서 “여당의 비위에 거슬릴 만” “여당의 상례 수법” 등 온갖 부정적인 표현을 모두 동원해서 “ 10분 전에 국회 공무원 신분을 잃었으니 기자회견장을 사용할 수 없다” 는 결정을 내린것에 대해 조선사설은 비판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 공무원 신분을 잃었으니 기자회견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못난 국회, 용렬(庸劣)한 정치인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라고 비판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라면 법을 어기고라도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며 한나라당을 위해 충실하게 봉사해온 최광(崔洸) 국회예산처장 의 기자회견을 허용해야했다는 말인가?







(홍재희) ===== 조선일보는 신행정 수도이전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위헌결정을 헌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승복하라고 대통령에게 닥달하다시피 하면서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런 조선일보가 국회 공무원 신분을 잃어서 국회의 기자회견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 “ 못난 국회, 용렬(庸劣)한 정치인” 이라고 매도하며 최광(崔洸) 국회예산처장을 조선일보가 감싸고 돌며 법을 어기라고 국회에 촉구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홍재희) ======조선일보는 감쌀 것을 감싸고 돌아라? 조선일보가 최광(崔洸) 국회예산처장을 감싸고도 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혹시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그동안 최광(崔洸) 국회예산처장으로부터 신행정 수도이전과 관련된 왜곡날조된 취재자료들을 직간접적으로 받아서 보도해 재미를 톡톡히 본 것 때문은 아닐까? 아래 내용은 최광(崔洸) 국회예산처장과 관련된 열린 우리당 소속 정청래 의원의 국회 운영위원회의 의정활동 내용이다. 한번 살펴보고 참고해 보도록 하자.





21c 대명천지에 별일이 다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드리기도 참 민망하군요. 곧바로 '안녕하지 못하다.'라는 답변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말입니다. 신행정수도는 위헌판결이 났고 민생경제는 어렵고 국회는 파행을 하고 개혁입법은 수구세력 한나라당의 국민을 볼모로 한 '헌법소원 으름장'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개정국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식당 주인들이 솥뚜껑 냄비뚜껑을 발로 부수며 시위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미국 대통령 선거도 그 모양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냄비 뚜껑이라도 두들기고 싶은 심정입니다.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지만 제가 겸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을 상대로 '신행정수도 이전 비용추계' 조사소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3일간 밤 12시, 새벽 2시까지 하는 강행군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지요? 행정수도 이전 비용이 정부안(45조 6천억원)보다 훨씬 많은 103조가 소요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가 지난 7월 말에 수구언론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상당부분 부풀려졌고 그 과정 또한 의혹투성이였습니다. 그 부분을 밝히기 위한 조사활동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기극이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법에는 조사 분석의뢰는 공문으로 해야하고 의뢰인은 국회의원이나 국회 위원회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명의로 요청된 것이기에 이는 불법이었습니다.(나중에 추가로 공문 발송을 했다지만...) 그것이 6월 23일입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막힌 것은 6월 15일경 이한구 의원의 전화를 한통 받고 예산처장은 곧바로 6월 17일 간부회의를 소집해 수도이전 비용추계 프로젝트의 착수에 들어갑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얼마나 사전 준비가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되었으면 한나라당이 공문을 보낸 그날(6월 23일) T/F가 이례적으로 11명(보통 5명내외)으로 꾸려지고 이날 프로젝트의 매뉴얼이 작성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평가관들이 배치되고 연구가 진행되는데 서로 비용연구 내용을 못보게 한다는 취지로 평가관들 사이를 칸막이로 틀어막고 작업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 평가관들이 3-4개월 정도에 걸쳐 연구해야 할 내용을 불과 2주일 정도 연구케 하고 결과물을 제출하게 합니다. 그게 7월 8일, 9일입니다. 이들이 제출한 비용은 정부안보다 오히려 1천억원이 적은 45조 5천억으로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후 평가관들은 배제됩니다. 실무 국장 증언에 의하면 그것을 처장과 수시로 상의하면서 시나리오 1안(53조), 2안(56조), 3안(65조)으로 둔갑합니다.



그런데 3안(65조)가 어떻게 103조로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졌을까요? 현재가를 2016년 물가 상승률로 단순히 곱했답니다. 여기에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행정수도 건설은 2005년부터 토지 기반조성으로 1조씩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교묘히 속였습니다. 즉 2015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2016년에 한꺼번에 모든 비용을 지출하는 사업을 진행한다면 2016년 물가로 계산해도 되지만 그 이전에 많은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미 진행된 비용을 빼지 않고 총액을 그대로 2016년 물가로 무지막지하게 곱해버린 것입니다. 놀랍지요? 예산정책처장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라고 어제 처음 실토하더군요. 처음 알았다고 하면서.....참 기가 막힙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처장은 우리의 추궁에 어제 처음 알았답니다.



그런데 이 조사분석보고서는 8월 30일에 공식적으로 한나라당에 전달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7월 20일경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신행정수도 이전의 부당성의 근거로 이용됩니다. 한나라당은 어떻게 8월 30일에 정식으로 전달된 보고서를 7월 19일날 입수하게 되었을까요? 또 기가 막힙니다. 7월 14일날 실무국장의 증언은 처장의 지시로 본인이 이한구의원에게 직접 유출했답니다. 그리고 처장, 본인, 이한구의원 세명만 아는 것으로 비밀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한구의원이 이를 깨고 7월 19일 보도자료를 뿌렸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사전에 처장이 절대로 비밀을 지켜달라는 부탁전화도 했는데 이를 히의원이 어겼다고 처장이 증언을 하더군요.



중간에 유출한 보고서를 보고 평가관들은 심하게 항의를 했고 처장이 결국 평가관들에게 중간유출을 실토했고 예산처 직원들간에는 엄청난 반목과 질시가 일어나게 됩니다. 중간에 유출된 보고서와 같은 내용으로 8월 30일 한나라당에 제출될 때 연구를 했던 평가관들은 사인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신들의 사인이 버젓이 있기에 항의를 또 했는데 다른 종류의 보고서에 사인한 보고서의 첫 장을 뜯어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참여했던 평가관들은 이렇게 주장하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수도 이전비용이 103조로 부풀려져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강의 요약본입니다. 속기록을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더욱 많지만 글로 다 쓰기가 어렵네요.



참 놀랍습니다. 21C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국회 예산정책처장은 정치적 편향성과 여러 문제로 일찍이 국회의장이 면직하려하고 있습니다. 면직동의안을 운영위에서 처리하려 하니까 한나라당이 조사소위원회를 꾸려서 조사한 후에 처리하자고 먼저 제안해서 조사소위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놓고 자신들은 조사활동에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단독으로 조사소위 활동을 뒷구멍에서 한다며 모으로라도 면직동의안을 막겠답니다. 참 한나라당의 뇌구조는 정말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21C를 똑같이 한 하늘아래 살고 있거늘 어찌 이들의 사고는 선사시대에 머물러 있을까요?



예산처장과 한나라당의 부적절한 관계와 수구 언론이 만들어 낸 행정수도 이전 비용 부풀리기는 이런 속사정이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들 세 주체중에 역시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언론의 폭로는 가장 힘이 센 역할을 했습니다. 조만간 조사소위의 정식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언론에 공개하겠지만 비용 부풀리기가 사기였다고 그 비용은 사실아니라고 말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참으로 기가 또 한번 막힙니다. 법적 조치를 한들 태풍이 한번 불고 지나간 다음입니다. 답답합니다.



2004년 11월 4일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

정청래 올림



( 자료출처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 www.cybercorea.org 베스트뷰 게시판)

## 정청래 의원의 사전동의 없이 옮겨온 점 양해 바랍니다. ##





조선사설은





“ 최 전 처장의 죄목(罪目)은 두 달 전 어떤 세미나에서 현 정부 정책이 ‘반(反)시장주의적 좌파 성향’이라고 비판하고, 그 뒤 정부가 산출한 수도이전 비용 45조원이 실제로는 최대 103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죄수들을 처벌하는 곳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최광(崔洸) 국회예산처장 면직 동의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통과시킨것에 대해서 “최 전 처장의 죄목(罪目)” 운운하며 마치 죄인다루듯이 한 것으로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 최 전 처장이 “ 현 정부 정책이 ‘반(反)시장주의적 좌파 성향’이라고 비방한 것은 최전처장의 명백한 사실왜곡이다. 한두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미국과 영국이 선호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反)시장주의적 좌파가 이세상 그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최 전 처장은 신행정 수도이전 비용에 대한 엉터리 조사결과를 특정정당의 요구를 받고 특정당과 특정언론에 유출해 국회예산처장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손상시킨 것은 물론 자질을 의심받는 탈법적인 언행을 보여줬다.







조선사설은





“ 여당은 이것이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이며 비용 조사과정에도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여당의 주장에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국민들은 여당이 정부를 비판한 최 전 처장에 대해 ‘분풀이’한 것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국회예산처장은 직무상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자리다. 여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런 식의 힘의 논리로 쫓아내서는 안 되는 자리인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여당은 이것이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이며 비용 조사과정에도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여당의 주장에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국민들은 여당이 정부를 비판한 최 전 처장에 대해 ‘분풀이’한 것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광(崔洸) 국회예산처장은 입법부의 공직을 맡기에는 너무 특정정당에 당리당략적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 봉사한 것으로 볼수 없고 한나라당의 충실한 당원노릇을 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여야의 파당적 접근을 초월해서 국회의 권위를 바로세우기위해 면직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더구나 국회예산처장은 직무상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자리다. 여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런 식의 힘의 논리로 쫓아내서는 안 되는 자리인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국회예산처장이 초당적으로 국회를 위해 일하지 않고 특정정당인 한나라당을 위해 봉사하고 특정언론에 엉터리 자료를 유출하는 불상사를 파생시키고 있다는 말인가? 이러한 최광(崔洸) 국회예산처장은 16대 국회때 한나라당의 박관용 국회의장시절에 한나라당에 의해서 발탁된 친 한나라당인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예산처장의 신분을 고려해서 여야의 당리당략적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국회의 공적역할에 충실해야 했다. 그러나 최광(崔洸) 국회예산처장은 너무 당리당략에 젖어 직분을 방기했다. 조선일보는 그런 최광(崔洸) 국회예산처장의 탈선적 행위를 극구 옹호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추구하는 법치는 무엇이고 가치관은 무엇인가?







조선사설은





“면직안 상정부터 의결까지 여당은 시종일관 야당을 무시해, 여당이 요즘 입에 올리기 시작한 ‘야당을 존중하는 타협의 정치’가 국회에 자리잡을 날은 요원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켰을 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탈선적 언행을 보여준 사람을 감싸고 도는 한나라당과 타협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당과 같이 국회를 품위를 손상시키는 투전판속의 공동정범이 되라는 말과 다를바 없다.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의 최근 태도가 존중받는 야당의 모범답안이라고 보는가? 국회를 열어놓은 주인(한나라당)이 손님(이해찬총리)을 국회에 다가 불러놓고 손님(이총리)을 욱박지르다가 손님(이총리)이 바른말하자 주인(한나라당)이 집(국회) 을 비우고 가출하는 등의 추태를 부리고 있는 최근 한나라당의 독선적인 장외투쟁등의 모습을 조선일보가 존중받아야할 야당이라고 한다면 구소련의 소련공산당도 민주정당이라고 할수 있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사설] 예산처장 퇴임 회견도 가로막은 못난 국회(조선일보 2004년 11월20일자)





열린우리당은 18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최광(崔洸) 국회예산처장 면직 동의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다음날 오전 9시50분 서둘러 면직 동의안을 결재하고, 오전 10시에 퇴임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최 전 처장을 10분 전부터 국회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기자회견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복도로 내몰았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장면이고, 정말로 살풍경한 국회 모습이다. 열 걸음 양보해 최 전 처장의 언동이 여당의 비위에 거슬릴 만도 했다고 인정하자. 면직동의안 강행 처리도 여당의 상례 수법이라고 받아들이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10분 전에 국회 공무원 신분을 잃었으니 기자회견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처사는 또 무엇인가. 못난 국회, 용렬(庸劣)한 정치인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입법기관인 국회의 논리대로라면 사임 또는 해임된 국무총리, 장관들은 퇴임 회견도 못 한다는 말인가.



최 전 처장의 죄목(罪目)은 두 달 전 어떤 세미나에서 현 정부 정책이 ‘반(反)시장주의적 좌파 성향’이라고 비판하고, 그 뒤 정부가 산출한 수도이전 비용 45조원이 실제로는 최대 103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여당은 이것이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이며 비용 조사과정에도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여당의 주장에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국민들은 여당이 정부를 비판한 최 전 처장에 대해 ‘분풀이’한 것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국회예산처장은 직무상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자리다. 여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런 식의 힘의 논리로 쫓아내서는 안 되는 자리인 것이다.



면직안 상정부터 의결까지 여당은 시종일관 야당을 무시해, 여당이 요즘 입에 올리기 시작한 ‘야당을 존중하는 타협의 정치’가 국회에 자리잡을 날은 요원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켰을 뿐이다. 입력 : 2004.11.19 18:0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