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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金 복지장관 '국민연금 동원반대' 발언은 옳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형 뉴딜’과 증시부양 그리고 국내 기업 경영권 보호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국민연금은 5000만 국민의 땀의 결정체인 만큼 그 용처에 대해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경제부처가 그 용처에 대해 (소관부처보다) 앞서서 주장하면 ‘원금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불신이 증폭된다”고 했다. 또 “연금운용의 기본원칙, 즉 안정성·수익성·공공성의 3대 원칙의 순서를 정한다면 당연히 안정성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논쟁이 정치적 시각으로 접근해서 소모적인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연 . 기금에 대한 생산적인 활용을 통해 국가경제의 발전과 동시에 사회복지 인프라의 확충 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을수 있는 기능적인 논쟁으로 이어져 생산적인 결론에 도달하도록 해야 하겠다. 그러나 조선일보 오늘자 사설의 행간속에는 정치적 정쟁의 불을 붙일수 있는 불쏘시개가 군데군데 숨겨져 있다. 방씨족벌 조선일보는 노무현과 김근태의 싸움은 붙이고 연 . 기금의 생산적인 활용방안은 정쟁으로 물타기해서 용두사미로 만들려는 수구공작적인 논조를 자제해야한다.조선일보는 언제나 속 차릴것인가?







(홍재희) ======조선일보 사설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주장을 사실과 달리 왜곡해서 전달하고 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형 뉴딜’과 증시부양 그리고 국내 기업 경영권 보호를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 하려는 정부 계획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정부 계획의 논의과정에 국민연금 담당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 없이 논의되고 있는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홍재희) =====그러나 조선사설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국형 뉴딜’과 증시부양 그리고 국내 기업 경영권 보호를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 하려는 정부 계획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인양 왜곡해서 호도하고 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운용의 기본원칙, 즉 안정성·수익성·공공성의 3대 원칙의 순서를 정한다면 당연히 안정성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연기금이 국채 매입에만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한국형 뉴딜’과 증시부양 그리고 국내 기업 경영권 보호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는것에 대해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선사설은





“ 김 장관의 이야기는 연금과 연금 운용에 관한 상식이다. 그런데도 주무장관이 이런 상식을 새삼스럽게 거론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내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도 없이 원칙에서 벗어난 국민연금 운용 계획들이 마구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엄밀하게 따진다면 아직 구체적으로 ‘한국형 뉴딜’과 증시부양 그리고 국내 기업 경영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프로그램이 정부차원에서 최종적으로 마련된 것도 아니고 아이디어 수준에서 논의단계라고 보면 틀림없다. 연금활용에 대해서 대체적인 아웃라인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속에서 김근태 장관이 미리 과민반응을 보인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경기의 양극화와 서민대중들의 경제난 때문에 국민들 저축율이 날로 떨어지고 있는 현실속에서 각종 연 . 기금을 국가성장동력을 살릴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LA 교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국민자본”이라며 경제도 살리고, 사회간접자본도 축적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회간접자본 건설이든, 부동산·주식투자든 국민연금에 다양한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게 국가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국민연금 자산을 안정적으로 키워나가는 데도 유리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외형적으로는 세계경제 10권을 오르내리고 있지만 경제규모에 비해서 국가예산이 국방비 교육비등의 경직성 경비에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되는 대신에 사회복지등 공적인 부조성격의 사회적 안정망등이 매우 부실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부분의 투자가 매우 인색한 가운데 아주열악한 현실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공적인 부조차원에서 국가규모에 걸맞는 사회복지차원의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는 전제는 부인할수 없다.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다. 그런분야에 연 . 기금을 투자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후에 정부가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면 되겠고 동시에 경제도 살리고, 사회간접자본도 축적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면 된다.







조선사설은





“ 그러나 국민연금을 실제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투입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국민연금의 독자적인 판단에 맞겨야 한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국민연금이 활동할 수 있는 마당만 만들어주면 된다. 전문가들이 원칙에 맞춰 투자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먼저 나서 국민이 낸 돈인 국민연금의 용처를 ‘경기부양을 위해’ ‘국내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라고 특정하는 것은 앞뒤가 거꾸로 된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유수의 재벌들이 경영권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 당장 부족해 정부를 압박해서 국민연금투자를 독촉해도 조선일보가 정부의 국민연금활용계획을 지금과 같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있을까? 아마 도 정반대의 현상이 연출됐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정부의 국민연금 활용계획에 대해서 너무 앞서가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조선사설은





“ 시중금리보다 정부 금리가 높고,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연금을 끌어다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 노인정·도서관 건설 같은 수익성 없는 사업에 정부가 우선 끌어다 쓴 뒤 그 원금과 이자는 후대(後代)로 떠넘기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국민연금을 축내다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 정권의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노인정·도서관 건설 같은 수익성 없는 사업에 정부가 우선 끌어다 쓴 뒤 그 원금과 이자는 후대(後代)로 떠넘기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국민연금을 축내다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 정권의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노인정·도서관 건설등은 단순하게 시장경제의 논리로 수익성만을 계산하며 접근할 수 없는 사회복지와 평생교육시대의 국민들에 대한 행정부의 교육문화 서비스 차원에서 공익적으로 접근할 문제이다.







(홍재희) ===== 세계 그어느 나라들 보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빠른 한국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세대들에게 한꺼번에 많은 부담을 안겨줘서 후세들에게 일대 재앙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문명국가의 척도는 단순하게 물질적인 수익성만을 추구해서 얻어지는 경제성장만으로 측정될수 없다. 21세기 문명국가의 자격을 갖추려면 공적인 사회적 안정망과 함께 교육 . 문화 등에 대한 인프라망이 잘 갖추어져야 비로소 문명국가대열에 들어설수 있다. 조선일보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홍재희) =======공공성이 있는 정부가 공익적으로 해야할 사업으로서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해 나가야할 사업이다.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결코 수익성 없는 낭비적인 사업이 절대 아니다. 정부가 이제 까지 한꺼번에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해 하지 못했다면 연 . 기금을 사용하고 정부가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면 된다. 동시에 우리가 한가지 간과 해서는 안될 점은 IMF 관리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소중한 국민들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경제회생을 위해 천문학적인 액수를 대량 투입하면서 사전사후관리를 잘못해 엄청난 액수의 공적자금이 헛되이 사용됐던 점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번에 정부가 각종 연 . 기금을 정부사업에 활용하려다면 사전사후에 부작용이 없도록 전문적인 기관의 상설화를 통해 검증할수 있는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 놓아야 한다.







(홍재희) ===== 그리고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마디 하고자 한다. 지금 대한민국사회는 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발전 그리고 빈부격차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양산등을 통해 취약한 계층들에 대한 국가의 공적인 부조와 사회정 안정망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시점인데 정부의 역할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물론 보건복지부의 열악한 예산으로 할수 있는 역할의 한계는 있을수 있다.







(홍재희) ======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담당 주무부처로서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경제부처에서 국민연금을 활용하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면 앞으로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경제관련부처 및 대통령과 연기금 활용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과정에 ‘한국형 뉴딜’과 증시부양 그리고 국내 기업 경영권 보호를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하려할 때 동시에 보건복지부도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는 사업에 각종 연 . 기금을 적극 투자할수 있도록 경제부터와 대통령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역할을 한번 충실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본다.







(홍재희) =-======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도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사회적 안정망은 매우 부실하다. 그러한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김근태 장관도 감옥생활을 통해 겨울의 매서운 추위에 고생한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김근태 장관의 감옥생활은 그래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희망이라도 있었을 것이다.







(홍재희) ===== 그러나 구조적으로 가난이 세습화 되어가고 있는 춥고 배고픈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희망의 끄트머리 빛조차 보이지않는 가난을 숙명처럼 등에 지고 살아가는 이 겨울이 유난히 길고긴 시련의 계절일수밖에 없다. 그런 고통그러운 국민들의 절망스러운 눈빛은 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찾아서 정부를 바라보고 있다. 교육 . 문화.. 사회복지 인프라의 사각지대에서 몸과 마음이 추운 국민들을 위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사회복지의 질적인 성장과 함께 지속가능한 한국경제의 성장이 병행해서 같이 나갈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홍재희) ====== 이제까지는 정치인 김근태의 지명도에 걸맞는 보건복지부 장관 김근태의 역할이 부족한 감이 있었다. 분발을 촉구한다. 그리고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언론플레이에 현혹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사설] 金 복지장관 '국민연금 동원반대' 발언은 옳다(조선일보 2004년 11월20일자)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형 뉴딜’과 증시부양 그리고 국내 기업 경영권 보호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국민연금은 5000만 국민의 땀의 결정체인 만큼 그 용처에 대해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경제부처가 그 용처에 대해 (소관부처보다) 앞서서 주장하면 ‘원금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불신이 증폭된다”고 했다. 또 “연금운용의 기본원칙, 즉 안정성·수익성·공공성의 3대 원칙의 순서를 정한다면 당연히 안정성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장관의 이야기는 연금과 연금 운용에 관한 상식이다. 그런데도 주무장관이 이런 상식을 새삼스럽게 거론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내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도 없이 원칙에서 벗어난 국민연금 운용 계획들이 마구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LA 교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국민자본”이라며 경제도 살리고, 사회간접자본도 축적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회간접자본 건설이든, 부동산·주식투자든 국민연금에 다양한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게 국가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국민연금 자산을 안정적으로 키워나가는 데도 유리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실제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투입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국민연금의 독자적인 판단에 맞겨야 한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국민연금이 활동할 수 있는 마당만 만들어주면 된다. 전문가들이 원칙에 맞춰 투자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먼저 나서 국민이 낸 돈인 국민연금의 용처를 ‘경기부양을 위해’ ‘국내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라고 특정하는 것은 앞뒤가 거꾸로 된 것이다.



시중금리보다 정부 금리가 높고,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연금을 끌어다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 노인정·도서관 건설 같은 수익성 없는 사업에 정부가 우선 끌어다 쓴 뒤 그 원금과 이자는 후대(後代)로 떠넘기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국민연금을 축내다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 정권의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입력 : 2004.11.19 18:07 12' / 수정 : 2004.11.19 19: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