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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김대중 칼럼] '할 말을 한다'는 용기?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 외교(外交)는 참 어려운 것이다. 그것은 국가 간의 이해(利害)가 요철(凹凸)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 절대적 주권(主權)을 가진 상대방과 작업을 해야 하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대등한 국력을 가진 나라들 간의 외교도 어려운데 여러 형편으로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은 나라와의 외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외교업무가 국가 기능의 우선 순위에서 맨 앞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사실 세계의 역사는 외교의 역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의 역사는 김대중 정권 이전까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1948년부터 1997년까지 철저하게 미국의 외교정책에 복속돼 있었다. 대한민국의 안보나 국내정치는 물론 국제정치적인 접근도 미국에게 배타적으로 의존해 왔기 때문에 한미간에는 주권(主權)을 가진 국가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정상적인 외교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주종의 관계를 통해서 시혜?를 베푸는 미국과 수혜자?인 한국과의 수직적 관계만이 존재해 왔다.







(홍재희) ====== 한미간의 이러한 일방적인 주종의 불평등한 관계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전시 작전통제권이고 한국의 군사주권을 미국에 양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간에 불평등한 주둔군 지위협정을 통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적으로도 한국정부가 한반도 문제나 미국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었다.







(홍재희) ====== 그런 가운데 김대중정권이 등장하면서 분단고착적인 한반도의 기득권 상실을 두려워하고 있는 미국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북한체제를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오게 하는 햇볕정책을 구사하며 제한적이나마 한국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해서 비로소 독자적이고 외교적인 측면에서 주권국가로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홍재희) ======김대중 정권의 미국에 대한 그런 외교적 접근은 반세기 이상동안 한반도문제와 대북정책의 운전석에 앉아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반도 문제를 이끌고 다녔던 미국정부를 조수석으로 밀어내고 김대중 정권이 한반도 문제와 대북정책의 운전석에 앉아서 남북화해의 핸들을 잡고 남북 철도연결과 국도연결 그리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조성과 이산가족의 연쇄적인 만남등의 활발한 남북교류협력사업등을 통해 한미간에 맹목적인 친미종속이 아닌 강대국가인 미국을 상대로 해서 한국이 외교업무가 국가 기능의 우선 순위에서 맨 앞을 차지하고 있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줬다.









김대중 고문은





“ 외교에서는 할 말을 해야 할 때와 참아야 할 때가 있고, 안 할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으며, 때로는 거짓말을 해야 할 때도 있다. 외교에서 필요한 덕목은 용기나 사상이나 무력이 아니라 분별과 인내와 협상력이다. 때로는 굴종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비굴하리만치 사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북한처럼 벼랑끝 전술을 써야 하는 도박외교도 있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1948년부터 1997년 까지 한국의 대미 외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은 거의 50년 동안 미국에 대해서 할말을 해야할때 말하지 못했고 참아서는 안될때에도 비굴하게 굴종하며 지난 50년 가까이 배타적으로 의존해 왔다. 일방적인 대미 추종의 사대주의적인 거지근성에 입각한 한국 스스로의 자기비하를 통해 미국의 국제정치적인 결정은 한국의 국익에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따져볼 엄두도 못내고 일방적으로 미국의 정책을 따라가는 용기나 사상이나 무력이 한미간에 당연히 형성돼야할 외교적 덕목으로 치부해 왔다.







(홍재희) ====== 그랬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외면한 미국의 명분없는 베트남전쟁에 한국이 참전했었다. 대미종속적인 사대주의에 젖은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은 이러한 한미간의 주종관계를 이제까지 정상적인 외교관계로 인식해 왔다. 그랬기 때문에 미국이 부정적으로 접근해온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은 미국정부와 같은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접근했다. 이러한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의 눈물겨울정도의 친미종속적인 행각속에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미국을 상대로 한 당당한 주권외교는 존재할 자리가 아예 없었다.









김대중 고문은





“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북핵(北核)의 ‘자위성(自衛性)’을 합리화하고 미국의 무력행사를 적극 반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LA 연설은 외교적으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가 언급한 내용들에 크게 새로운 것은 없다. “북핵이 북한정권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는 주장은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대목을 빼고는 이 정부가 그동안 여러 경로로 얘기해오던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의 LA 연설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그의 연설이 재선된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미국 땅에서 미국 새 지도부를 향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상태로 이루어졌다는 점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국제적으로는 무명의 언론인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중견 언론인 축에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다. 그런 김대중 고문이 자신의 칼럼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LA 연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아래는 노무현 대통령의 LA 연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과 그 아래는 노무현 대통령의 LA 연설 전문 내용이다. 한번 살펴보자.





“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서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6자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



미 국제문제협의회 주최 오찬 연설

[2004-11-13]



존경하는 '제임스 커티스 맥 회장님,

그리고 국제문제협의회 회원과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임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로스엔젤레스는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친숙한 도시입니다. 이 곳에서 미국의 서부지역 각계를 대표하는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점심을 먹는 동안 여러분의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느꼈고 특히 양쪽에 아름다운 여성 두 분과의 대화를 즐겼으며 오랜만에 참으로 행복한 점심을 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따뜻한 박수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핵문제와 한미동맹일 것입니다. 한미동맹에 관한 문제는 지난 1년 반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핵 문제에 대한 내 의견을 솔직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서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6자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이 이러한 결단을 내리도록 우리 또한 몇 가지 문제를 해소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내, 그리고 미국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몇 가지 의문과 다른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북핵문제를 풀어 가는데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과 다른 해석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과연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인가? 과연 북한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올 의지는 가지고 있는가?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 가치와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만약 북한이 약속을 한다면 그 약속을 지킬 것인가? 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나와 우리 정부의 의견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입니다.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6자회담 당사국들, 나아가 전 세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한국의 도움 없이는 최소한 현재 수준의 생존조차도 유지하기가 어려울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라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물론, 한국, 중국, 러시아의 지원마저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 대답은 “그렇다.” 입니다. 여러 곳에서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시장경제를 받아들여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까지 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진행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개혁과 개방은 내부적으로 불안과 동요를 가져오고, 그것이 빠르게 진행되면 체제가 위험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 위협에 대해서 강한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강경한 태도를 취해온 것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라기보다는, 변화를 수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의도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분석일 것입니다.



과연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은 북한 스스로도 핵무기로는 어떤 공격적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파멸의 결과만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개발했거나 개발하려고 한다는 의혹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미사일이나 그 제조기술을 수출한 것도 많은 국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7년 이후 북한은 테러를 자행하거나 그 밖의 테러를 지원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근거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말은 믿기 어렵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의 주장은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누구를 공격하려 하거나 테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수는 있습니다. 북한이 무력공격을 받거나, 외부의 영향력 행사에 의해서 체제가 위기에 처하고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할 다른 수단이 없다고 판단될 때, 어떤 태도를 취할 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안전이 보장되고 개혁과 개방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면 핵무기는 포기할 것입니다.



결국 북핵 문제는 북한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개혁·개방을 통해서 지금의 곤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냐 아니냐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여러 협상의 조건은 기술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는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북한이 개혁·개방할 의사가 있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인권이 개선되어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길로 나올 수만 있다면 대화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냉전과 대결의 70년대 초에도 미국은 중국과 적극 대화에 나서서 수교에까지 이른 바 있습니다.



끝으로, 북한은 과연 약속을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강력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불신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고 안하고는 결국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적대적 관계 속에서 불신이 쌓여왔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인내, 그리고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신뢰가 쌓이고, 체제 유지와 더 나은 삶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약속은 지켜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선뜻 북한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대화할 수 없고, 대화하지 않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다른 어떤 수단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자 회담의 틀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부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가 거론된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무력행사를 얘기하면 전쟁을 먼저 머리에 떠올립니다. 한국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경험한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미국 국민의 정서와는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고통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오늘의 한국을 이룩한 우리 국민에게 또다시 전쟁위험을 감수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무력행사는 협상전략으로서의 유용성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미국은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 존중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봉쇄정책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불안과 위협을 장기화할 따름입니다.



붕괴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역시 한국 국민들에게는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체제 위협에 직면했을 때 북한이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대화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도 대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북한도 처음에는 6자회담을 반대했지만 그동안 참가해왔고 상당히 진전된 제안을 내놓은 바도 있습니다.



6자회담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북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미국민 여러분이 뜻을 하나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이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 국민에게 전하는 강력한 희망입니다. 이는 또한 한미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제문제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2004년 11월 18일자)





(홍재희) ======= 위에 나와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북핵발언은 미국을 비롯한 북핵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은 물론 유엔이나 IAEA . EU 등 국제사회의 견해와 일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마치 노대통령이 북핵을 용인해 주고 있는 듯이 왜곡하고 있다.







(홍재희) ======김대중 고문은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는 대전제하에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체제수호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북핵과 미사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적인 공격이나 봉쇄정책과 같은 방법이 아닌 북핵과 미사일을 북한이 포기하는 댓가로 북한체제가 경제적인 발전을 통해 체제유지가 가능하도록 국제사회가 보상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였다.







(홍재희) =====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과 같이 “ 북핵(北核)의 ‘자위성(自衛性)’을 합리화” 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다. 김대중 고문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노무현 대통령이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으로 분명하게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고 단호하게 대전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 북핵(北核)의 ‘자위성(自衛性)’을 합리화” 한다고 대통령이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북한체제의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보호하기위해 북핵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체제가 북핵에 체제를 의존하는 방법이 아닌 북 핵을 폐기하고 대신에 국제사회의 봉쇄 정책 해제와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한 얘기이다.







(홍재희) =======그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얘기는 분명히 “ 북핵(北核)의 ‘자위성(自衛性)’을 합리화”하는 의미가 아닌 북핵을 폐기하게 하기 위한 대안제시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김대중 고문은 노대통령발언의 앞뒤 내용을 모두 잘라버리고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노대통령의 발언은 미국행정부내에서는 오히려 큰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한국내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 동아일보가 더 설치며 마치 무슨 큰 난리라도 난 듯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 비유를 한다면 상주(미국정부) 보다 곡쟁이(조.중. 동과 김대중 고문)가 더 서럽게 울고 있는것과 다를바 없다고 본다. 그것은 조중동이 미국의 대북군사강경정책을 선호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김대중 고문은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땅에서 북핵과 관련된 지극히 자연스러운 발언을 한 것이 그렇게도 못마땅하단 말인가? 조중동은 미국의 대북군사공격을 내심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홍재희) =======김대중 고문은 노 대통령이 미국에서 북핵문제해결을 위해 대북군사적인 공격과 대북봉쇄정책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이 그렇게도 못마땅한 것인가?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은 그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적인 북핵해결 방법에 반대한다면 미국정부내의 호전적인 네오콘들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찬성한다는 말인가? 방씨족벌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은 그 점에 대해서 대답해야 한다.







김대중 고문은





“ 그가 말한 내용이 비판과 논의의 대상은 될지언정 그의 일관된 논리이고 그의 철학의 한 단면인 이상, 그것대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소신일지라도 그것을 말하는 시간과 장소, 또는 여건과 분위기를 감안하는 것이 외교의 상식이고 예의일 것이다.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할 말을 다 해버리면 회담은 무엇 때문에 하는가. 그저 각자 자기 성명을 발표하면 그만이지 그 비싼 비용과 귀중한 시간을 내서 얼굴을 맞댈 이유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언행으로 인해 서로 어색해하거나 얼굴을 붉힐 계제라면 그런 정상외교는 하지 않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롭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서 북한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얘기한 것은 김고문이 주장하고 있는 외교의 상식과 예의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 언행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얘기는 주권국가의 대통령 입장에서 지극히 원론적이고 합리적인 얘기였다. 김 고문의 주장대로 부시대통령을 만나기전에 미리 할말을 다해 버린것도 아니었다.







(홍재희) ======= 김고문은 " 더구나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언행으로 인해 서로 어색해하거나 얼굴을 붉힐 계제라면 그런 정상외교는 하지 않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롭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이 애국적 관점에서 대한민국과 노무현 대통령을 걱정하는 것이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과 서로 어색해하거나 얼굴을 붉힐 상황을 연출하기 이전에 대통령을 대신해서 먼저 미국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야 했다.







(홍재희) ======방상훈의 조선일보와 홍석현의 중앙일보와 김병관의 동아일보가 부시미국대통령과 체니 부통령 그리고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라이스 국무장관 내정자와 미국행정부내의 네오콘들을 향해서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대북군행동에 절대반대한다고 강조하며 북한에 대한 봉쇄압박정책도 반대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한국사회의 여론을 결집시켜 미국을 상대로 대외적인 압력을 행사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추구차원에서 한국정부와 이심전심으로 자연스럽게 역할분담을 했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방문길에 직접미국정부를 향해서 북핵해결방법으로 대북군사공격과 대북봉쇄정책을 반대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미국정부에 한국의 분위기를 충분히 알릴수 있었을 것이다. 김대중 고문 안 그런가?





(홍재희) ======우리한국정부와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노무현 대통령이 대신해서 얘기한 것 뿐이다. 이제까지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같이 미국의 대북강경론자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대북군사적인 공격을 운운하는것과 대북봉쇄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명시적이고 직설적으로 반대하는 얘기를 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지극히 정상적인 의사표현인 것이다.







(홍재희) ====== 김대중 고문이 외교의 상식과 예의를 따지려 한다면 오히려 부시미국대통령의 무례함을 비판해야 한다. 부시미국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진정한 우방으로 생각한다면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화해를 위한 협력의 장으로 나온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화가 아닌 타도의 대상으로 매도한 것은 미국의 우방인 대한민국에 대한 외교적 무례를 미국부시 대통령이 범한 것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부시미국대통령이 북한을 타도의 대상인 악의 축이라고 매도한다면 북한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협의하고 있는 미국의 우방인 대한민국은 악의 축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 밖에 더 되겠는가? 이러한 부시미국대통령의 외교적 무례함을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이 비판하지는 못할망정 미국에서 당연히 할말을 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수 없는 일이다.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이 미국의 심기를 살피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대주의적인 친미 숭배때문인가?







김대중 고문은





“ 정부의 핵심 당국자가 밝혔듯이 “지금이 분기점이고 그래서 우리가 적극 나설 때”여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라도 얼마든지 자신의 입장을 천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또 부시와 새 국무장관이 북핵문제에 대해 그들의 방향과 방침을 얘기해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그런 말을 했다면 또 모르겠다. 지금 막 재선된 상대방이 북핵문제에 어떤 언급도 하기 전인데 자신들을 강경파로 몰아가며 『이것이 우리 입장이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들이대는 상황은 일반적으로도 온당한 모양새가 아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고문의 노무현 대통령 미국발언에 대한 말꼬리잡기식의 비방에 대해서 실소를 금할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북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얘기한 것이 어떻게 해서 김고문에 의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수 없다. 부시와 새 국무장관이 북핵문제에 대해 그들의 방향과 방침이 자리잡기 이전에 한국정부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미국의 대북정책 및 북핵정책에 일정정도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외교적 포석이 될 수도 있다.







(홍재희) ======그리고 부시와 새 국무장관의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도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한 북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김 고문은 노무현 대통령이 북핵해법으로 대북군사행동이나 봉쇄정책을 반대한 것에 대해서 미국정부를 강경파로 몰아가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북핵 해법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사이에 추구하는 국익이 각기 다를수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수 있다.







(홍재희) =======미국은 세계적인 미국의 핵패권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면 북핵 제거를 위해 한반도의 평화가 깨질수도 있는 군사적인 공격을 통해서라도 북핵을 해결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이지만 한국은 북핵 해결 못지않게 한민족 모두의 생존이 걸린 한반도의 평화가 깨지는 것 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홍재희) =====북핵 해결에 대한 방법론은 미국내부에서도 각기 달리 접근하고 있지 않은가? 얼마전에 끝난 미국대선기간동안에도 부시공화당 후보와 케리 민주당 후보는 북핵 폐기라는 대북정책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부시 대통령은 6자회담을 선호했고 케리 민주당 후보는 북미 양자회담을 선호하는 등 미국내부에서도 북핵해법에 대한 여야의 방법론상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한국과 미국사이에 방법론상의 견해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홍재희) ====== 한국내에서도 북핵과 관련해 여. 야가 견해를 달리하고 수구족벌신문인 조중동과 대안언론매체인 한겨레 경향신문도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지 않은가? 미국에 대해서 주권국가의 대표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권국가의 정상적인 외교라고 볼수 없다. 김대중 고문 안 그런가? 특히 미국의 북핵 해결방법중에 강경정책을 구사할 경우에 한반도에 민족공멸의 대재앙이 올수도 있는데 그런 심각한 상황을 앞두고 외교적 의전과 모양새를 갖추기위해 할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외교가 아니고 스스로의 운명을 타의에 의존하는 무책임 그 자체일 뿐이다.







김대중 고문은





“ 어떤 사람은 그의 연설이 역대에 볼 수 없었던 한국 대통령의 외교적 「용기」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그것이야말로 해야 할 말을 하는 용기가 아니고 결과를 예상하지 않은 만용이며, 그것이야말로 ‘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부시를 의식한 콤플렉스의 결과로 보인다. 이것은 상대방이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우리보다 형편이 못한 나라와의 외교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결례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서 행한 발언은 역대에 볼 수 없었던 한국 대통령의 외교적 「용기」도 아니고 미국과 부시를 의식한 콤플렉스의 결과도 아닌 그저 주권을 지닌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말을 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이 계속 노무현 대통령의 말꼬리를 잡고 있는 것은 평화적인 북핵해결 방법을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적인 북핵해결 방법론에 대해서 극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은 호전적인 전쟁의 화약연기를 흠모하고 있는 정체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김대중 고문은





“문제는 험난한 앞으로의 과제다. LA 연설 이후 서울에서 만난 미국의 한 전직 외교관은 『부시 행정부와 노 정권 간의 원만한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러잖아도 별로 좋지 않았던 노무현과 부시의 개인적인 관계는 완전 불신으로 가게 될 것이 걱정된다』고 했다. 노 대통령의 희망대로 북한이 핵의 덫에서 풀리고 미국이 북한을 도와주는 상황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미 행정부의 관계가 지금보다 월등히 긴밀하고 친숙해져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고문은 아주 상투적이고 상습적으로 검증되지않은 유령의 미국 전직외교관의 말을 인용해서 『부시 행정부와 노 정권 간의 원만한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러잖아도 별로 좋지 않았던 노무현과 부시의 개인적인 관계는 완전 불신으로 가게 될 것이 걱정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이 떠받들고 있고 숭배하고 있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공식 기자회견석상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서 발언한 북핵문제 해법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자 한국과 미국정부는 북핵문제해결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확인해줬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이 계속 불필요한 잡음을 일으키며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발언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익 차원에서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뒷받침 해주지는 못할망정 미국정부공식논평도 한국과 아무문제 없다고 확인해주고 있는데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며 노무현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깍아 내리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의 매국행위라고 밖에 볼수 없다.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해외순방중인데 대국적 차원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일방적으로 대통령을 매도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가 정도언론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김대중 고문은





“ 그런 판국에 견해 차이의 해소를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부시의 면전에서 정상외교의 ABC를 무시한 노 대통령의 용기 있는(?) 종횡무진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다. 외교는 인내이고 협상력이라고 했다. 그런데 사실상 외교의 바탕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호감(好感)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땅에서 한 얘기는 주권국가의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할수 있는 평범한 얘기들이다.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얘기가 김 고문은 어떻게 해서 잘못됐다는 말인가? 미국과의 협상력을 위해서 침묵하란 말인가? 김고문은 “ 외교의 바탕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호감(好感)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부시미국정부의 지난 4년동안의 외교적 실체는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힘을 통한 전쟁이 주를 이루었다.







(홍재희) ======부시미국정부의 외교에는 합리적 대화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 세계 평화는 오히려 더 불안해 졌다. 아프카니스탄에서 이라크에서 부시미국정부가 벌이고 있는 전쟁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약속한 민주주의는 요원할뿐 끊임없는 테러만이 확대재생산 되고 있을 뿐이다. 어디 그뿐인가? 부시미국정부 등장 이후에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도 오히려 불안정해 졌다. 미국부시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다.





(홍재희) ======이러한 부시미국정부의 일방주의적인 밀어붙이기식의 강경한 정책에 우리가 맹목적으로 동조해서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하고 있는 부시행정부내의 네오콘들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군사공격과 대북봉쇄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신뢰하고 호감(好感)을 보인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할수 밖에 없다고 본다.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은 미국의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을 통해 미국도 이라크도 세계도 결코 테러로 부터 자유롭지못한 가운데 모두가 실패한 비참한 전쟁을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은가?







(홍재희) ===== 그런 미국의 강경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이 신뢰해서도 안되고 호감(好感)을 보여줘서도 안된다. 부시미국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한국정부는 비교적 협조를 잘해주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된 부시미국정부의 대북강경정책으로 남북관계진전은 물론이고 북핵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북핵 의혹만 증폭시키며 철저하게 실패한 정책이다. 그런 실패한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더 이상 신뢰를 보내고 호감(好感)을 보여주라는 요구는 마지막으로 남은 강경정책인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정당화 시켜주고 호응하라는 얘기밖에 안된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은 부시미국정부의 대북군사공격을 지금 은연중에 바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군사공격을 반대한다는 입장표명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의 공멸을 재촉하고있는 친미반민족의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을 한국사회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한반도 평화의 장애물이요 민족공동의 평화에 장애물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인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은 민족과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힘으로 청산해 나가야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공동안보를 위해서 방씨족벌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을 극복하기위한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김대중 칼럼] '할 말을 한다'는 용기?(조선일보 2004년 11월 18일자)









외교(外交)는 참 어려운 것이다. 그것은 국가 간의 이해(利害)가 요철(凹凸)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 절대적 주권(主權)을 가진 상대방과 작업을 해야 하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대등한 국력을 가진 나라들 간의 외교도 어려운데 여러 형편으로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은 나라와의 외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외교업무가 국가 기능의 우선 순위에서 맨 앞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사실 세계의 역사는 외교의 역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외교에서는 할 말을 해야 할 때와 참아야 할 때가 있고, 안 할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으며, 때로는 거짓말을 해야 할 때도 있다. 외교에서 필요한 덕목은 용기나 사상이나 무력이 아니라 분별과 인내와 협상력이다. 때로는 굴종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비굴하리만치 사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북한처럼 벼랑끝 전술을 써야 하는 도박외교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북핵(北核)의 ‘자위성(自衛性)’을 합리화하고 미국의 무력행사를 적극 반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LA 연설은 외교적으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가 언급한 내용들에 크게 새로운 것은 없다. “북핵이 북한정권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는 주장은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대목을 빼고는 이 정부가 그동안 여러 경로로 얘기해오던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의 LA 연설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그의 연설이 재선된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미국 땅에서 미국 새 지도부를 향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상태로 이루어졌다는 점 때문이다.



그가 말한 내용이 비판과 논의의 대상은 될지언정 그의 일관된 논리이고 그의 철학의 한 단면인 이상, 그것대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소신일지라도 그것을 말하는 시간과 장소, 또는 여건과 분위기를 감안하는 것이 외교의 상식이고 예의일 것이다.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할 말을 다 해버리면 회담은 무엇 때문에 하는가. 그저 각자 자기 성명을 발표하면 그만이지 그 비싼 비용과 귀중한 시간을 내서 얼굴을 맞댈 이유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언행으로 인해 서로 어색해하거나 얼굴을 붉힐 계제라면 그런 정상외교는 하지 않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롭다.



정부의 핵심 당국자가 밝혔듯이 “지금이 분기점이고 그래서 우리가 적극 나설 때”여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라도 얼마든지 자신의 입장을 천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또 부시와 새 국무장관이 북핵문제에 대해 그들의 방향과 방침을 얘기해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그런 말을 했다면 또 모르겠다. 지금 막 재선된 상대방이 북핵문제에 어떤 언급도 하기 전인데 자신들을 강경파로 몰아가며 『이것이 우리 입장이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들이대는 상황은 일반적으로도 온당한 모양새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연설이 역대에 볼 수 없었던 한국 대통령의 외교적 「용기」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그것이야말로 해야 할 말을 하는 용기가 아니고 결과를 예상하지 않은 만용이며, 그것이야말로 ‘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부시를 의식한 콤플렉스의 결과로 보인다. 이것은 상대방이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우리보다 형편이 못한 나라와의 외교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결례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문제는 험난한 앞으로의 과제다. LA 연설 이후 서울에서 만난 미국의 한 전직 외교관은 『부시 행정부와 노 정권 간의 원만한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러잖아도 별로 좋지 않았던 노무현과 부시의 개인적인 관계는 완전 불신으로 가게 될 것이 걱정된다』고 했다. 노 대통령의 희망대로 북한이 핵의 덫에서 풀리고 미국이 북한을 도와주는 상황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미 행정부의 관계가 지금보다 월등히 긴밀하고 친숙해져야 한다.



그런 판국에 견해 차이의 해소를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부시의 면전에서 정상외교의 ABC를 무시한 노 대통령의 용기 있는(?) 종횡무진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다. 외교는 인내이고 협상력이라고 했다. 그런데 사실상 외교의 바탕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호감(好感)이다. (김대중·顧問 ) 입력 : 2004.11.17 17:33 32' / 수정 : 2004.11.17 18:3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