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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취객 패는 걸로 경찰 권위 세워서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2003년 9월2일자 "[사설] 취객 패는 걸로 경찰 권위 세워서야" 제하의 논조를 통해서





『....경찰들이 술취한 사람처럼 마구 폭력을 휘두르는 화면을 지켜봤던 국민들은 우선 숨이 막히는 기분이다. 자기가 언제 경찰 집단폭력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감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경찰에 맡겨진 공권력은 도둑과 강도 잡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라고 맡겨진 권한이다. 그걸 이렇게 휘둘러서는 ‘시민의 지팡이’가 아니라 ‘시민을 패는 몽둥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도둑과 강도 잡고 민중의 안전을 책임지라고 맡겨진 권한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찰을 이름하여 `왈` 민중의 지팡이 라 하지 않는가? 국가공권력이 경찰이 적법절차를 어기고 감정적으로 국민들을 두들겨 패는 행위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을 두들겨 패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공권력인 경찰이 정당하지 않은 폭력을 통해 국가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 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2003년 9월2일자 "[사설] 취객 패는 걸로 경찰 권위 세워서야" 제하의 논조를 통해서








『...갖춰야 할 것을 갖추지 못하고 그걸 화풀이로 대신한대서야 경찰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한 일이다. 공무집행방해사범은 2000년 월 평균 785명에서 작년에는 939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7월 말까지만 해도 월 평균 918명이 붙잡혀 작년 수치를 넘을 전망이다. 공권력 무시 현상이 심해지는 것도 권위를 세워야 할 때 세우지 못하고 휘둘러서는 안 될 권력을 휘둘러대는 경찰의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은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 갖춰야 할 것을 갖추지 못하고 그걸 화풀이로 대신한대서야 경찰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경찰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공무집행방해행위를 정당화 해줄 수는 없다고 본다. 초법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듯이 다른 대안을 찾는 쪽으로 해법을 찾는다면 국가의 기본질서는 무너지고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이 2003년 9월2일자 "[사설] 취객 패는 걸로 경찰 권위 세워서야" 제하의 논조를 통해서 국가공권력인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민중을 두들겨 패는 뭉둥이 라는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경찰이라는 국가공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권 행사를 통해 합헌적으로 바로잡으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두 얼굴을 지닌 언론의 탈을 쓴 펜을 통한 폭력을 선동해 국가전복을 획책하는 폭력적인 집단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 사주체제와 한 지붕에서 잠자고 한솥밥을 먹고 있는 월간조선의 조갑제 대표는 2003년 8월24일 조갑제 대표가 직접작성한 글을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보장된 가운데 선출한 노무현 정권에 대해 친북 반역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국민저항권을 행사해 군부쿠데타로 현정권을 타도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국군들에게 군사쿠데타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인일보와 한지붕에서 잠자고 한솥밥을 먹고 있는 월간조선의 조갑제 대표는 2003년 8월24일 조갑제 대표가 직접작성한 글을 통해서








『정권이 나서서 반역과 독재에 대한 국민의 합법적 대응의 길을 막으면 국민은 국가와 헌법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서 그런 정권을 반역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 속에는 물론 군인도 포함된다. 이런 저항권은 4.19 처럼 물리력을 동원하더라도 합헌적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월간조선의 조갑제 대표가 ` 이런 저항권은 4.19 처럼 물리력을 동원하더라도 합헌적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군사쿠데타에 대한 한국인들의 거부감을 회석 시키기 위한 고도의 책략에서 나온 조갑제 나름대로의 냉전 수구적인 전략적 접근 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냉전 수구세력과 영남권에서는 아직도 이승만 장기독재체제를 무너뜨린 4.19 학생혁명을 군사쿠데타를 통해 탈법적으로 무너뜨리고 총칼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의 5 . 16 군사쿠데타에 대한 향수에 젖은 사람들이 실존하고 있다. 조갑제는 그러한 일각의 냉전 수구적인 정서의 틈새를 파고 들며 군사쿠데타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냉전수구세력들의 정서의 틈새를 파고들며 3권분립과 21세기형의 민주적인 리더십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노무현정권에 대찬 체제전복을 국민들 특히 군사쿠데타에 대한 원죄의식으로부터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대한 민국 국군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홍재희) ======= 우리는 조갑제가 대표로 있는 월간조선의 전신인 조광이 일제시대에 조선의 젊은 청년학생들과 조선의 숫처녀들을 일제의 총알받이와 성 노리개로 내몰며 수많은 목숨과 소중한 정조를 유린하는 일제의 나팔수 역할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월간조선의 전신인 조광은 일본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일제 식민지 통치의 정당성을 주장해온 친일매국잡지 였다는 것도 알고 있다.











(홍재희) ======- 조광은 해방이후에 조선일보와 함께 월간조선으로 이름을 바꾸고 독재정권의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면서 한국의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앞잡이 역할을 했다. 그러한 조선일보가 조갑제를 내세워 20세기 냉전시대의 유물인 군사쿠데타를 선동하는 글을 통해 국민들과 군인들을 자극해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민주적인 정부인 노무현 정권에 대한 군인들의 저항을 촉구하는 것은 시대에 대한 역행이다. 한국사회는 이러한 조선일보와 월간조선 그리고 방상훈 . 조갑제의 냉전수구쌍둥이들을 민주사회의 이름으로 한국사회에서 추방해야한다.











조선 [사설] 취객 패는 걸로 경찰 권위 세워서야(2003년 9월2일자)














경찰이 술 취한 사람들의 패싸움을 말리다 손등을 물리고 허벅지를 밟혔다고 지원 경찰을 불러 집단적으로 취객들을 5분여간 집단 구타한 일이 벌어졌다. 이성을 잃고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혔으니 경찰로서는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들이 술취한 사람처럼 마구 폭력을 휘두르는 화면을 지켜봤던 국민들은 우선 숨이 막히는 기분이다. 자기가 언제 경찰 집단폭력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감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경찰에 맡겨진 공권력은 도둑과 강도 잡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라고 맡겨진 권한이다. 그걸 이렇게 휘둘러서는 ‘시민의 지팡이’가 아니라 ‘시민을 패는 몽둥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그렇다고 취객들로부터 얻어 맞으라는 말이 아니다. 경찰이라면 패싸움을 제압할 만한 기술을 몸에 지녀야 하고, 그것을 통해 최소 희생으로 소란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갖춰야 할 것을 갖추지 못하고 그걸 화풀이로 대신한대서야 경찰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한 일이다. 공무집행방해사범은 2000년 월 평균 785명에서 작년에는 939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7월 말까지만 해도 월 평균 918명이 붙잡혀 작년 수치를 넘을 전망이다. 공권력 무시 현상이 심해지는 것도 권위를 세워야 할 때 세우지 못하고 휘둘러서는 안 될 권력을 휘둘러대는 경찰의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법 집행에는 일관성이 없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불법시위에는 물렁하게 밀리고만 있으니 경찰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이다. 불법시위 때문에 부대껴서 못 살겠다는 시민불평이 터져나오는데도 ‘집회·시위 자율통제’만 염불 외듯 되뇌고 있는 경찰이 술취한 사람에게 집단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위세를 세우려 들어서는 공권력이 제자리를 찾기는 어렵다.


입력 : 2003.09.01 18:01 37`

















### 참고자료 출처 = 월간 조선 조갑제 대표의 홈페이지 www.chogabje.com 에 2003년 8월24일에 월간조선 조갑제 대표가 직접 작성 게시한 `친북 비호 독재정권 타도는 합헌` 이라는 글의 전문이다. ####














`친北비호 독재정권 타도는 합헌(合憲)`











정부가 한총련 등 친북반역 세력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고 애국 세력의 反北활동을 경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막는 행위는 반국가단체이자 독재자인 김정일 편을 드는 反헌법적 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된다.








만약 검찰이 이런 경찰을 수사하지 못하고 국회가 이런 지시를 한 장관 등 책임자에 대해서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해임을 거부하면 정권이 독재와 반역을 비호하는 것이 된다.





정권이 나서서 반역과 독재에 대한 국민의 합법적 대응의 길을 막으면 국민은 국가와 헌법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서 그런 정권을 반역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 속에는 물론 군인도 포함된다.








이런 저항권은 4.19 처럼 물리력을 동원하더라도 합헌적이다.














대한민국이 생존하려면 애국은 숨어서 반역은 내어놓고 하도록 만든 세력을 법정에 세워 지위高下를 막론하고 依法처단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험대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