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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환율 1달러=1000원 시대 준비돼 있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원·달러 환율이 연일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원·달러 환율은 7%나 하락했으며, 시장 분위기로 볼 때 ‘1달러=1000원 시대’의 진입도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환율이 급락하자 수출업계는 ‘채산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장 개입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떠받쳐 달라는 주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달러화 약세는 미국경제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구조적으로 훨씬 더 취약한 가운데 쌍둥이 적자(무역적자 .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국제적 현상에 우리의 원화가 절상되고 있는 문제는 우리 한국정부가 인위적으로 달러약세를 막아낼수 없는 미국경제와 세계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기 때문에 더더욱 심각하다.





조선사설은





“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환율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환율 급락의 직접적 원인인 달러 약세(弱勢)가 미국 정부의 정책적 의도에 따라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존 스노 미 재무장관은 수일 전 500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달러 약세 정책을 펼 것임을 밝혔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도 미국의 경제력과 달러 약세 정책을 감안할 때 달러 가치가 20~40% 가량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달러 약세를 정책적으로 방임하고 있는 미국정부의 문제점은 조선사설이 인용하고 있는 미국정부의 500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 뿐 만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미국의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에 미국정부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막대한 전쟁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누적되고 있는 미국정부의 재정적자 또한 달러화의 약세를 부추기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이 메시지가 나온 후 국제 금융시장에서 유로화와 일본 엔화, 아시아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다. 이런 기류 변화는 ‘원저(低) 시대’는 가고 이제 ‘원고(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강력한 징조다. 내년에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이번 원고(高) 현상은 한국경제의 중대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양극화 현상이라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질병에 걸려 아주 어려운 가운데 국제적인 원자재값 인상과 미국의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으로 인한 고유가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화가 급등하고 있는 것은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겪고 있는 수출주도형의 한국경제에 아주 치명적일수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이런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우리 정부와 수출업계의 역량에 달려 있다. 우선 정부는 환율 급락으로 수출기업들이 한꺼번에 경영난에 빠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환율 조작을 통해 수출업계의 채산성을 인위적으로 확보해주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돈을 쏟아부어 환율 하락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지난 교훈을 통해 충분히 배웠을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수출업계가 국제시장의 변화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묶여 있는 기업활동의 제약을 풀어주고 다품종(多品種) 고가(高價)제품 수출 시대를 열어갈 추진력을 붙여주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시장의 기능에 맡겨 놓고 있다가 단기적으로 원화절상이 너무 급격하게 진행될 때에는 정부가 손을 써야 한다. 그리고 강력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활용해서 적응해 나가야 한다. 그와 동시에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막론하고 원화절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수출주도형 기업들이 이런 달러화 약세의 환경에 적응해서 국제경쟁력을 상실하지 않고 가격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한채 달러약세라는 국제시장의 변화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원고(高) 시대에 한국의 수출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개성지역에 조성하고 있는 공업단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홍재희) ====== 경제의 양극화와 국제적인 원자재값 폭등과 유가폭등 그리고 원고(高) 현상까지 겹치고 있는 수출주도형의 한국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기위해서는 한국의 기업들을 개성공단에 하루라도 빨리 입주시켜서 생산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춰 원고(高)를 비롯한 다양한 악재가 겹쳐 고전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이 재도약할수 있게 해야 한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다. 경제의 양극화와 국제적인 원자재값 폭등과 유가폭등 그리고 원고(高) 까지 겹치고 있는 어려움속에 한국경제를 위해 현재 남북한이 조성하고 있는 개성공단은 어려움을 극복할수 있는 아주좋은 기회의 땅이 될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특히 대기업보다 원고(高)현상에 훨씬 더 취약한 국내중소기업들을 개성공단에 우선 입주시켜서 생존할수 있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원고(高) 에 덜 취약한 대기업들도 점진적으로 개성공단에 진출할수 있도록 해서 만일에 있을지도 모를 원고(高)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하겠다. 그렇게 개성공단에 한국의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적극진출해서 원고(高)의 거센 파도를 넘어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한국경제에도 좋고 북한경제도 동시에 발전하는 남북이 공동번영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그런 현실적이고 당장 실효성이 있는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원고(高) 극복에 크게 역할을 할수 없는 “기업활동의 제약” 등에 대한 지엽적인 문제점만을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번기회에 개성공단에 한국의 기업들이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한번 촉구해보아라? 조선일보 오늘자 사설이 주장하고 있다시피 원고(高)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면 지엽적으로 “기업활동의 제약”을 풀어주는 것도 일정정도 도움이 되겠으나 수출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확보할수 있는 대책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홍재희) =====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북한당국과 협의해서 북한지역에 공업단지를 조성해 한국의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원고(高) 현상속에 한국의 수출주도형 경제가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고 성장할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수도권이라고 볼수 있는 개성공단등의 북한지역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북한당국도 한국기업들의 적극적인 북한지역 진출을 바라고 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셔 접근해 볼때 미국정부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달러화 약세정책을 통해서 남북경제의 동시번영이라는 예기치 않은 의외의 성과도 기대할수 있다고 본다. 이시점에서 원고(高) 현상극복을 위해 북한의 개성공단등 북한지역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을 추진하자 .







(홍재희) ======= 남북간에는 2000년 6 . 15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남북 화해협력의 기본틀속에서 현재 남북간철도도 연결돼 있고 남북간 국도도 연결돼 있도 남북간 바닷길도 연길돼 있고 남북간 하늘길도 열려 있다. 남북이 언어와 문화도 같다 북한주민들은 높은 교육수준과 중국과 베트남 보다도 싼 인건비 그리고 싼 공장용지 그리고 내국간 거래로 하면 세금도 아주저렴하기 때문에 기업의 제품 생산 원가절감에 유리한 기업환경을 북한지역은 한국경제에 제공해 주고 있다. 적극적으로 북한진출을 추진해 나가자. 남북이 동시에 같이 잘 살수 있는 기회이다.









[사설] 환율 1달러=1000원 시대 준비돼 있나(조선일보 2004년 11월19일자)





원·달러 환율이 연일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원·달러 환율은 7%나 하락했으며, 시장 분위기로 볼 때 ‘1달러=1000원 시대’의 진입도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환율이 급락하자 수출업계는 ‘채산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장 개입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떠받쳐 달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환율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환율 급락의 직접적 원인인 달러 약세(弱勢)가 미국 정부의 정책적 의도에 따라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존 스노 미 재무장관은 수일 전 500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달러 약세 정책을 펼 것임을 밝혔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도 미국의 경제력과 달러 약세 정책을 감안할 때 달러 가치가 20~40% 가량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메시지가 나온 후 국제 금융시장에서 유로화와 일본 엔화, 아시아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다. 이런 기류 변화는 ‘원저(低) 시대’는 가고 이제 ‘원고(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강력한 징조다. 내년에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이번 원고(高) 현상은 한국경제의 중대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이런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우리 정부와 수출업계의 역량에 달려 있다. 우선 정부는 환율 급락으로 수출기업들이 한꺼번에 경영난에 빠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환율 조작을 통해 수출업계의 채산성을 인위적으로 확보해주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돈을 쏟아부어 환율 하락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지난 교훈을 통해 충분히 배웠을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수출업계가 국제시장의 변화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묶여 있는 기업활동의 제약을 풀어주고 다품종(多品種) 고가(高價)제품 수출 시대를 열어갈 추진력을 붙여주는 것이다.

입력 : 2004.11.18 17:58 47' / 수정 : 2004.11.18 19:1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