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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끝내 간첩을 민주투사라고 우기는 의문사위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대통령직속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는 사회안전법 폐지 등을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다 고문으로 숨진 남파 간첩 출신 비전향장기수를 민주화운동가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의문사위는 이 비전향장기수가 “권위주의 통치의 대표적인 악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한 것은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며 보상을 요구했다가 기각되자, 다시 심사해 달라고 나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접근대로 라면 남파간첩 출신이라는 과거경력 때문에 민주화 운동가로 볼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남파간첩출신보다 더 큰 죄명인 내란음모의 주동자로서 사형판결까지 받은 경력을 지닌 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신봉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통령 까지 지냈다. 그러나 내란음모의 주동자경력만을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 김전대통령의 내란음모사건은 대통령직을 끝마친 뒤에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비록 남파 간첩 출신 비전향장기수라 할지라도 보호받아야할 인권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본질이고 법치이다. 남파 간첩 출신 비전향장기수가 “권위주의 통치의 대표적인 악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한 것은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는 견해는 타당성이 있다. 남파간첩으로서 대한민국 실정법이 적용하고 있는 응분의 처벌을 모두다 받고 난 뒤에 사회적으로 다시 격리시키기 위해서 적용하고 있는 사회안전법 폐지 등을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다 고문으로 숨졌다면 그것은 북한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해 농성을 벌였다기 보다 독재정권의 부당한 법에 항의하다가 국가의 불법적인 폭력으로 숨졌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으로 볼수 있다.







조선사설은





“ 남파 간첩이란 북한이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남으로 내려보낸 공작원이고, 비전향장기수란 아무리 설득해도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기를 거부한 골수 공산주의자다. 이런 사람이 전향을 거부하다 고문을 받고 죽었다고 민주화운동가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반(反)민주이고 북한은 민주공화국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의 정통성확보를 위해서 아무리 설득해도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기를 거부한 골수 공산주의자를 국가가 고문이라는 인권유린행위를 통해 비참하게 죽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조선일보가 생각한다면 마찬가지로 북한체제가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해서 북한체제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수용소에 격리수용해서 ‘전향’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문해서 죽이는 인권유린행위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정당하게 받아들여야한다. 조선일보 안그런가?







(홍재희) ====== 개인의 인권 유린행위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행해지는 인권침해 행위나 한국의 감옥에서 '전향‘ 하지 않는다고 고문당해 죽음을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평가해야 한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불법으로 고문당해 죽은 것에 대해서 인권유린행위이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비판한다면 한국의 군사독재정권이 강제’전향‘에 항거한다는 이유로 고문해서 숨지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것으로 정당화 해서는 안된다. 차별적으로 접근한다면 그것은 조선일보가 인권차원의 순수한 접근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이다.







(홍재희) =====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남파간첩의 체제전복행위에 대해서 의문사위가 민주화운동을 인정하라고 한 것이 아닌데 조선사설이 왜곡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체제전복을 위해 내려온 남파공작원이 대한민국 법으로 처벌받고 난 뒤에 사회안전법 폐지를 요구하다 국가의 고문에 의해 숨진 행위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다.남파간첩출신 이라는 경력 하나만으로 민주화 운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은 없다. 조선노동당 비서였던 황장엽은 자신이 집대성한 주체사상으로부터 조선일보식 표현으로‘전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이른바 북한의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일보 식으로 남파 간첩 출신 비전향장기수가 과거의 간첩 경력 때문에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사회안전법 폐지 등을 요구하다 국가의 고문을 당해 죽음을 당한 사건이 민주화 운동으로 볼수 없다면 마찬가지로 남파 간첩 출신 비전향장기수 보다 더 북한체제수호에 크게 기여하며 몸 받쳤던 황장엽 씨가 주체사상,로부터 ‘전향‘ 하지 않은 가운데 한국사회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할수 없어야 한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문명국가들 중에 강제로 사상을 ’전향‘시키는 국가는 없다. ’사상전향‘을 강요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배반행위인 것이다. ’사상전향‘은 대한민국이 지향하고 있는 헌법정신과 헌법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런 ’사상전향‘을 강요한 독재정권의 정체성은 냉정하게 접근해 봤을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정권으로 볼수 없었다.





(홍재희) ====== 이 세상에서 강제로 ’사상전향‘ 시키기 위해 국가적 폭력으로 사람을 고문시켜서 죽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런 반민주 반인권독재정권의 가혹한 형벌과 부당한 고문에 맞선 것은 분명히 과거에 남파간첩출신경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남파간첩출신 비전향장기수가 반민주 반인권 악법인 사회안전법 폐지 등을 주장하며 독재정권에 맞서며 저항한 것이지 북한을 위해서 저항한 것으로 볼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강점은 자신과 다른 사상과 정치이념을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유까지도 보장해 줄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사회도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의문사위는 대한민국이 그런 사회로 나아가기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이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국가 안전을 위협한 사람들이 반민주 악법의 폐지를 주장했다고 해서 그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이란 자유민주적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임무를 띠고 남파됐다 검거된 간첩의 전향 거부 투쟁이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것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부터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지 암담하기만 하다. 의문사위는 그동안에도 간첩 혐의로 복역한 사람을 조사관으로 채용, 군(軍)장성들을 조사하도록 해 의혹을 받아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이란 자유민주적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가 강제로 ‘사상전향’을 강요하기 위해 사람을 고문해서 죽인 것은 명백하게 자유민주적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이러한 통치를 정당화 하기위해서 이미 남파간첩죄로 대한민국의 실정법에 처벌을 받은 사람을 사회안전법으로 다시 처벌하는 것에 대해 저항하다 고문으로 숨진 상황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이라고 볼수 없다. 그 당시 대한민국에는 실질적으로 자유민주적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내용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사독재정권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그당시 사회안전법 폐지등을 통해 저항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이 아니라 반민주적인 권위주의적인 군사독재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볼수 있다. 민주화 운동의 성격이 다분히 있다.







(홍재희) ====== 그런 저항을 과거에 간첩출신이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부인한다면 탈북한 황장엽씨나 조선일보에서 기자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자나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동포들의 활동도 모두 과거 경력 때문에 부정돼야한다. 뿐 만 아니라 일제 당시 방응모사장의 조선일보가 일제시대에 조선의 숫처녀들을 일제의 성노리개로 내몰아 소중한 정조를 유린하는 반민족의 범죄행위를 통해 자행한 인격살상행위를 저질렀던 것과 일제시대에 조선의 나이어린 학생들을 일제의 총알받이인 학도병으로 내몰아 수많은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가게 했던 조선일보가 그에 그치지 않고 일제와 맞서 싸우는 독립군들을 살상하라고 일제 당시 조선일보 방응모 사장이 자기 돈으로 직접 고사포를 구입해 일본군에 헌납하는등 반민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홍재희) ====== 방씨족벌 조선일보는 그것도 모자라 일제가 패망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자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군사독재정권과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권언유착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언론자유를 유린하고 짓밟는 행위를 통해 반민족 반민주 반 인권 반언론자유의 폭거를 일삼았던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그런 과거에 대해서 전혀 ‘전향’ 하지 않고 있고 또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민족의 정론지라고 떵떵 큰소리 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수호자인양 큰소리칠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본다.







(홍재희) ====== 남파 간첩혐의로 이미 대한민국에서 처벌을 다 받은 비전향장기수가 야만적인 사회안전법 폐지 등을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다 국가의 불법 고문으로 숨진 행위를 과거경력 때문에 민주화 운동으로 보상해 줄수 없다면 부정해 버린다면 마찬가지로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일제시대의 반민족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 전혀 처벌조차 받지 않았고 반민주적인 권언유착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선일보의 과거경력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조선일보가 신문을 발행할수 있게 해줘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성립될수 있다. .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동안에도 간첩 혐의로 복역한 사람을 조사관으로 채용, 군(軍)장성들을 조사하도록 해 의혹을 받아왔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식으로 접근한다면 조선일보가 탈북동포를 기자로 채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돼야한다. 북한에서 장교로 근무하다가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한국군 장교로 복무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된다. 주체사상으로부터 ‘전향’ 하지않은 황장엽씨도 과거경력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신분보장을 해줘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성립된다. 의문사위 조사관의 신분문제는 이미 간첩조작혐의가 있어서 대한변협이 문제 삼았던 예가 있다.





조선사설은





“ 의문사위가 이렇게까지 간첩에게 민주인사라는 칭호를 부여해서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대한민국을 통째로 뒤집자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데는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노무현 대통령은 의문사위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드릴 생각이 없다”면서 “그것이 민주화운동이든 아니든 공권력의 인권 침해 행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간첩을 민주화운동가로 결정한 데 대한 분노가 커지자, ‘부당한 공권력’ 쪽으로 이야기를 옮겨버린 것이다. 여권의 과거사 규명은 바로 이 같은 노 대통령의 논리를 바탕으로 시작된 것이어서 앞으로도 제2, 제3의 의문사위 파동이 잇따를 수밖에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문사위가 이렇게까지 간첩에게 민주인사라는 칭호를 부여해서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라고 왜곡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사설 서두에서 분명히 ”남파 간첩 출신“ 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간첩신분은 이미 처벌을 통해 벗어났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조선사설은 ”간첩에게 민주인사“ 라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라면 조선노동당 비서출신 주체사상으로부터 ‘전향’ 하지 않은 황장엽이 북한의 민주화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선일보가 불신해야 한다.







(홍재희) ====== 더욱이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민족반역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방씨 족벌 조서일보는 전혀 처벌받지 않고 민족적 국가적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도덕적 윤리적 도의적 책임도 전혀 지지 않고 민족정론지 라고 큰소리치며 마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자인양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며 한국사회를 기만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며 정의로운 가치관을 거꾸로 세워 놓으면서 대한민국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병들게 한 책임을 우리들은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홍재희) ====== 의문사위의 활동은 대한민국의 국가체제가 부당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치를 파괴한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 바로잡아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역할을 아주 긍정적으로 해내고 있다. 물론 의문사위 활동과정중에서 지엽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있을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의문사위 활동 자체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억지에는 동의할 수 없다. 조선일보가 의문사위의 활동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보여주고 있는 이면에는 방씨 족벌 조선일보와 군사독재정권이 권언유착을 통해 저지른 반민주적인 인권유린행위와 국가적 폭력행위등을 이제까지 정당화 해온것이 반민주적인 부당한 행위였다는 사실로 세상에 밝혀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그런 의문사위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끝까지 ” 간첩을 민주화운동가로 결정한 데 대한 분노가 커지자, ‘부당한 공권력’ 쪽으로 이야기를 옮겨버린 것이다.“ 라고 왜곡하고 있다. 의문사위는 간첩행위를 민주화 운동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간첩으로 붙잡혀 이미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서 강제로 ‘사상전향’을 시키기위해 야만적으로 고문해서 죽인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국가적 폭력행위에 맞선 측면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그 점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사설] 끝내 간첩을 민주투사라고 우기는 의문사위(조선일보 2004년 11월19일자)





대통령직속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는 사회안전법 폐지 등을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다 고문으로 숨진 남파 간첩 출신 비전향장기수를 민주화운동가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의문사위는 이 비전향장기수가 “권위주의 통치의 대표적인 악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한 것은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며 보상을 요구했다가 기각되자, 다시 심사해 달라고 나선 것이다.



남파 간첩이란 북한이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남으로 내려보낸 공작원이고, 비전향장기수란 아무리 설득해도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기를 거부한 골수 공산주의자다. 이런 사람이 전향을 거부하다 고문을 받고 죽었다고 민주화운동가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반(反)민주이고 북한은 민주공화국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이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국가 안전을 위협한 사람들이 반민주 악법의 폐지를 주장했다고 해서 그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이란 자유민주적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임무를 띠고 남파됐다 검거된 간첩의 전향 거부 투쟁이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것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부터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지 암담하기만 하다. 의문사위는 그동안에도 간첩 혐의로 복역한 사람을 조사관으로 채용, 군(軍)장성들을 조사하도록 해 의혹을 받아왔다.



의문사위가 이렇게까지 간첩에게 민주인사라는 칭호를 부여해서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대한민국을 통째로 뒤집자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데는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노무현 대통령은 의문사위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드릴 생각이 없다”면서 “그것이 민주화운동이든 아니든 공권력의 인권 침해 행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간첩을 민주화운동가로 결정한 데 대한 분노가 커지자, ‘부당한 공권력’ 쪽으로 이야기를 옮겨버린 것이다. 여권의 과거사 규명은 바로 이 같은 노 대통령의 논리를 바탕으로 시작된 것이어서 앞으로도 제2, 제3의 의문사위 파동이 잇따를 수밖에 없다. 입력 : 2004.11.18 17:2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