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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한ㆍ미ㆍ일 北核 인식 차이가 이렇게 커서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의 북핵 관련 LA 연설에 대해 미 국무부가 16일 “한국 고위관리들과 토론을 해 보았으면 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일본에서는 총리의 입 역할을 하는 관방장관이 “(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을 리 없다고 믿는다”고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사실을 왜곡해서 전달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LA에서 한 연설의 핵심내용은 미국이나 일본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인식과 같이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은 집권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내용적으로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 한ㆍ미ㆍ일 北核 인식 차이가 이렇게 커서야” 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언론으로서 바른 보도태도라고 볼수 없다. 조선일보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기본적 태도부터 갖추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북핵관련 LA연설 내용의 핵심은 아래와 같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서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6자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자료출처 =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2004년 11월18일자)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LA 연설내용속에 잘 나타나고 있듯이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과 “6자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단호한 결단” 을 내려야한다고 분명하게 천명한 것은 전부터 이미 주장해온 내용이었고 부시미국 정부나 일본정부는 물론 북한핵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유엔이나 IAEA 나 EU등국 제사회가 접근하고 있는 북핵문제 해법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무엇이 잘못됐다는 말인가?





조선사설은





“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자위 수단이라는 북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고 북핵이 공격용이거나 테러지원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를 보장하고 지원을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며, 반대로 대북 강경책을 쓰면 전쟁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노 대통령의 인식이다. 미·일 정부는 이런 노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 공감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한반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내린 평가이다. 북한의 총체적인 국력을 놓고 봤을때 남한의 1/30 정도밖에 안된다. 일본과 미국과 비교하면 북한과의 국력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중국과도 차이가 많이 나고 러시아와도 국력의 차이가 엄청나다. 이렇게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이 북한보다 적게는 30배에서 많게는 수백배의 강력한 국력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북한이 주변국가들을 공격하기위해서 핵개발을 하거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전혀 상상조차 할수 없다. 그것은 상식적이다.







(홍재희) ======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을 군사공격하려면 적어도 북한의 국력이 북한주변에 있는 나라들 보다 강력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력은 주변에 있는 그 어느나라들 보다도 강력하지 못하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이나 개발중에 있다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핵문제는 현실적으로 공격용이라기보다는 체제수호적인 방어용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북한이 테러용이 아닌 체제수호용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해놓았다는 것은 적어도 지난 10년 이상 북한이 테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험주의적인 대외행동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을 놓고 봤을때 지극히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분석이다.







(홍재희) ====== 9 . 11 테러를 당한 부시 미국정부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위협과 연관됐다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불법으로 침략한 부시미국정부도 북한의 테러위협을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는 그 어떤 신빙성있는 주장을 지금까지 전혀 내놓은 바도 없다. 미국은 지금 북한으로부터의 테러위협 보다 더 관심을 갖는 부분이 미국의회를 통과한 북한주민 인권법안에 의거해 탈북주민들을 미국에 망명시키는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테러가 가장 먼저 우려된다면 북한주민 인권법이 아닌 북한의 테러를 방지하는 법률을 만들어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을 취했을 것이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부연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내용의 핵심은 첫째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고 둘째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 한다는 점이고 그러한 대전제하에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추구해야할 방법론으로 제시한 것이 군사적인 압박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북핵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 대북강경책을 구사하면 한반도에서 이라크와 같은 모두가 패배하는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본다.







(홍재희) ====== 부시미국정부가 불법 침략한 이라크 전쟁을 보라? 미국 . 이라크. 국제사회등 모두가 패배하는 전쟁의 수렁속에 빠져 있다. 그것을 이른바‘파국’ 이라고 한다. 한반도에서는 이라크의 비극적인 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군사적인 방법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 발언의 핵심이라고 본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이 조선일보 주장과 같이 반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미국과 일본이 북핵해결방법으로 한반도에서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과 일본의 주장에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동의하고 있다면 조선일보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통해 북핵문제해결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독자들에게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선사설은





“ 어떤 경우든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에 이의를 달 한국민은 없다. 문제는 북한이 평화적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북한은 핵 관련 국제협정을 무시하는 것은 예사이고 핵무기 보유도 사실상 공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북한의 이런 벼랑끝 전략 전술은 당연시하면서 미국의 대북(對北) 압박은 곧 전쟁을 불러올 것처럼 여기는 인식이 한국 정부와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인식이라면 아예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한국은 그 위협 아래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과 국제사회는 이미 1994년에 북한의 핵의혹을 평화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북미간 제네바 핵 협정을 체결해서 IAEA의 감시하에 북한핵시설에 대한 활동을 동결하는 방법으로 북한이 군사적 목적의 핵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합의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었다. 그러나 호전적인 전쟁광들인 부시미국정부가 들어서고 부터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화상대로 조차 인정해 주지 않았다. 제네바 북미협정도 부시미국정부의 대북강경정책으로 무력화 되고 사실상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 그 이후 부시미국정부의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으로 오히려 북한의 핵의혹은 더 증폭돼 갔다.







(홍재희) ====== IAEA의 감시하에 북한핵시설에 대한 국제적인 합법적 감시활동이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북 핵의혹을 합법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한 부시미국정부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지난 4년을 낭비했다. 부시정부등장 이후 북핵문제해결은 진전이 아닌 퇴보를 계속했다. 북한은 핵의혹 문제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의 철도 .국도 연결 등의 남북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내부적으로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었다. 금강산관광이 지속됐고 개성공단조성이 끊임없이 지속됐다.







(홍재희) ====== 그러한 가운데 부시미국 정부 등장이후에 북한으로부터의 외부세계에 대한 직간접적인 테러징후나 테러공격은 전혀 없었다.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비록 핵 의혹을 지니고 있지만 외부세계에 대한 테러나 군사적인 공격 보다 체제수호를 위한 핵개발과 미사일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북한의 실상은 조선사설이 북한에 대해서 벼랑끝 외교전략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허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북한은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북핵개발 포기와 동시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총체적인 봉쇄정책을 해제하고 북한체제가 핵이나 미사일에 의존해서 체제수호를 하는 것이 아닌 열린 세계의 보편적인 가치를 통해 정치 .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할수 있도록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홍재희) ======그러한 문제해결방식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결코 북한핵무기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LA연설에서 분명하게 “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 않았는가?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한말의 핵심을 왜곡하고 곁가지를 문제삼아 말꼬리잡기식의 소모적인 정쟁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밝혀진 바 없다. 이시점에서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하고 북핵해결을 더 어렵게 할수 있다. 부시미국정부도 공식적으로는 북핵보유설에 대해서 부정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사설은





“ 유화론(柔和論)은 평화이고 강경론은 전쟁이라는 천진난만한 등식(等式)이 성립할 만큼 이 세계는 간단치 않다. 오히려 유화론은 평화라고 믿고 매달렸던 주체(主體)들은 노예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북핵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으로서 유화론(柔和論)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고 강경론은 북핵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선일보가 생각하고있는 것과 같이 한반도 핵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조선일보가 지난 4년 동안의 부시미국정부의 북핵 해결방법을 살펴보았듯이 부시미국정부는 북한을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







(홍재희) ======미국이 타도해야할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부시미국정부의 지난 4년동안의 북핵정책을 유화론(柔和論)이라고 보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이다. 부시미국정부의 지난 4년동안에 보여준 북핵해결에 대한 방법은 분명히 강경론이었다. 그러나 부시미국정부가 북한을 상대로해서 강경하게 밀어붙인 결과 북한핵의 투명성이 예전보다 더 보장됐는지 북한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지 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그렇다고 확답할수 있는가?







(홍재희) ====== 지난 4년 동안 부시미국정부의 북핵정책은 강경일변도 였다. 그러나 북핵해결을 위한 아무런 진전도 없었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에 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시점에서 부시미국정부가 구사할수 있는 강경정책으로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북한을 상대로 한 전쟁 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점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부시정부가 일방적으로 채짝만 휘두르는 강경정책으로 북핵문제가 오히려 더 꼬여 있으니까 이번에는 북한체제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핵문제를 풀어보자는 얘기이다. 그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방법론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이세계에서 “ 유화론은 평화라고 믿고 매달렸던 주체(主體)들은 노예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그런 주장은 현재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모하고 침혹한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이라크 민간인들과 미군들이 죽어가고 있는 처참한 현실을 조선일보가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강경론자들이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발상으로 일으킨 이라크 전쟁으로 미국이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전쟁의 노예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현실을 조선일보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금 이라크에서 미국이 전쟁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는가? 테러는 이라크 국내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미국의 실패한 대북강경책의 등에 올라타 한반도에서 전쟁을 부추기는 채찍을 휘두르고 있다. 조선일보는 한반도의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이러한 방씨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를 한국사회는 극복해 나가야 한다.





조선사설은





“ 미 국무부는 “북핵은 동맹국과 우방국들에 대한 위협”이라고 새삼 강조했다. “북핵은 자위용”이라는 노 대통령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한·미·일의 북핵 인식이 이렇게 달라서야 어떻게 공조가 가능할 것이며, 이 공조가 흔들린다면 북핵 위기는 정말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핵제거라는 목적은 각국이 같지만 북핵문제를 놓고 해결하는 방법상의 이견은 각국이 국익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 한국내에서도 북핵해결을 위한 방법론을 놓고 여 . 야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방씨족벌 조선일보등 수구적인 조중동과 한겨레. 경향신문등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신문들이 입장을 달리하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봤을때 국가와 국가사이에 입장이 다른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홍재희) ===== 이견은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 좁혀 나가면 된다. 그것이 국제정치의 전형이다. 미국은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한반도에서 핵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본토가 전쟁터로 화한다면 그래서 미국국민들이 공멸할수도 있다면 미국이 한반도에서 그런 핵전쟁 까지 무모하게 계획하지 못할 것이다.





(홍재희) ====== 미국이 국제적인 동서 냉전시절에 소련과 대립하고 있을때 소련과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국민들도 모두 공멸하기 때문에 미국이 소련과의 전쟁은 꿈에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다. 미국입장에서는 북핵문제해결의 한가지 방법으로 전쟁까지 선택할수 있으나 그러한 미국정부의 하나의 선택은 우리한민족에게 있어서는 공동체의 공멸이라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존재자체가 사라지는 생존의 문제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적인 행동등의 대북 강경정책에 동의해 줄수 없는 것이다.







(홍재희) ====== 대한민국이 부시미국행정부 등장이후 지난 4년동안 부시미국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아낌없이 동참했으나 북핵문제 해결은 전혀 진전이 없었다. 그렇다면 부시미국정부의 지난 4년동안의 대북강경저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패한 정책을 합리화 하기위해서 더욱더 강경한 군사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부시행정부의 네오콘들의 대북군사행동에 편승해 무책임하게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수는 없는 문제이다.







(홍재희) ====== 이제 유화적인 방법으로 한번 더 접근해 북핵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북한체제도 북핵문제해결에 대한 의지와 행동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다만 북한과 미국이 북핵해결에 대한 방법론상의 이견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측면은 한국이 적극적으로 북한과 미국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며 풀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방법은 그다음에 고려해봐도 늦지 않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제대로된 신문이고 국익을 추구하는 신문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LA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힘을 실어줘서 미국정부에 한국정부와 한국인들의 의지가 어떻다는 것은 알려주면서 미국정부의 북핵해결에 대한 합리적 접근을 이끌어 내야 하는데 오히려 부시미국정부의 호전적인 대북강경정책의 등에 올라타서 대북 강경정책을 촉구하며 해외순방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 발언을 깍아내리고 있는 조선일보의 매국매족적인 태도는 마치 일제가 패망하기 직전까지 앞날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일제의 호전적인 군국주의에 편승한 방씨 족벌의 태도와 전혀 다를바 없다.







(홍재희) ====== 미국은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행동을 할수 없다. 집권하고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부시미국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편승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군사행동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그런 미국의 현실적인 한계에 대한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 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정책이란 아주 쉽게 정반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발언으로 갑자기 부시정부와의 대북 핵정책과 대북정책공조를 파기한 것으로 접근한다면 그것은 방씨족벌 조선일보의 오판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의 북핵정책은 앞으로 더 두고봐야 한다. 그런 판단도 하지 못하고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맹목적으로 부추기고 있는 조선일보의 이러한 행태는 마치 한여름 밤의 하루살이가 전등불을 향해서 맹목적으로 돌진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다. 조선일보는 냉전 수구적이고 호전적인 꿈에서 깨어나라? 아래내용은 뉴무현 대통령의 미 국제문제협의회 주최 오찬 연설 내용 전문이다.





미 국제문제협의회 주최 오찬 연설

[2004-11-13]



존경하는 '제임스 커티스 맥 회장님,

그리고 국제문제협의회 회원과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임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로스엔젤레스는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친숙한 도시입니다. 이 곳에서 미국의 서부지역 각계를 대표하는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점심을 먹는 동안 여러분의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느꼈고 특히 양쪽에 아름다운 여성 두 분과의 대화를 즐겼으며 오랜만에 참으로 행복한 점심을 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따뜻한 박수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핵문제와 한미동맹일 것입니다. 한미동맹에 관한 문제는 지난 1년 반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핵 문제에 대한 내 의견을 솔직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서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6자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이 이러한 결단을 내리도록 우리 또한 몇 가지 문제를 해소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내, 그리고 미국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몇 가지 의문과 다른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북핵문제를 풀어 가는데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과 다른 해석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과연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인가? 과연 북한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올 의지는 가지고 있는가?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 가치와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만약 북한이 약속을 한다면 그 약속을 지킬 것인가? 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나와 우리 정부의 의견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입니다.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6자회담 당사국들, 나아가 전 세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한국의 도움 없이는 최소한 현재 수준의 생존조차도 유지하기가 어려울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라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물론, 한국, 중국, 러시아의 지원마저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 대답은 “그렇다.” 입니다. 여러 곳에서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시장경제를 받아들여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까지 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진행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개혁과 개방은 내부적으로 불안과 동요를 가져오고, 그것이 빠르게 진행되면 체제가 위험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 위협에 대해서 강한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강경한 태도를 취해온 것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라기보다는, 변화를 수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의도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분석일 것입니다.



과연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은 북한 스스로도 핵무기로는 어떤 공격적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파멸의 결과만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개발했거나 개발하려고 한다는 의혹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미사일이나 그 제조기술을 수출한 것도 많은 국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7년 이후 북한은 테러를 자행하거나 그 밖의 테러를 지원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근거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말은 믿기 어렵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의 주장은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누구를 공격하려 하거나 테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수는 있습니다. 북한이 무력공격을 받거나, 외부의 영향력 행사에 의해서 체제가 위기에 처하고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할 다른 수단이 없다고 판단될 때, 어떤 태도를 취할 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안전이 보장되고 개혁과 개방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면 핵무기는 포기할 것입니다.



결국 북핵 문제는 북한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개혁·개방을 통해서 지금의 곤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냐 아니냐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여러 협상의 조건은 기술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는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북한이 개혁·개방할 의사가 있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인권이 개선되어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길로 나올 수만 있다면 대화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냉전과 대결의 70년대 초에도 미국은 중국과 적극 대화에 나서서 수교에까지 이른 바 있습니다.



끝으로, 북한은 과연 약속을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강력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불신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고 안하고는 결국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적대적 관계 속에서 불신이 쌓여왔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인내, 그리고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신뢰가 쌓이고, 체제 유지와 더 나은 삶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약속은 지켜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선뜻 북한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대화할 수 없고, 대화하지 않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다른 어떤 수단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자 회담의 틀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부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가 거론된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무력행사를 얘기하면 전쟁을 먼저 머리에 떠올립니다. 한국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경험한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미국 국민의 정서와는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고통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오늘의 한국을 이룩한 우리 국민에게 또다시 전쟁위험을 감수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무력행사는 협상전략으로서의 유용성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미국은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 존중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봉쇄정책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불안과 위협을 장기화할 따름입니다.



붕괴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역시 한국 국민들에게는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체제 위협에 직면했을 때 북한이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대화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도 대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북한도 처음에는 6자회담을 반대했지만 그동안 참가해왔고 상당히 진전된 제안을 내놓은 바도 있습니다.



6자회담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북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미국민 여러분이 뜻을 하나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이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 국민에게 전하는 강력한 희망입니다. 이는 또한 한미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제문제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2004년 11월 18일자)







[사설] 한ㆍ미ㆍ일 北核 인식 차이가 이렇게 커서야(조선일보 2004년 11월19일자)





노무현 대통령의 북핵 관련 LA 연설에 대해 미 국무부가 16일 “한국 고위관리들과 토론을 해 보았으면 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일본에서는 총리의 입 역할을 하는 관방장관이 “(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을 리 없다고 믿는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자위 수단이라는 북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고 북핵이 공격용이거나 테러지원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를 보장하고 지원을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며, 반대로 대북 강경책을 쓰면 전쟁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노 대통령의 인식이다. 미·일 정부는 이런 노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 공감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어떤 경우든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에 이의를 달 한국민은 없다. 문제는 북한이 평화적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북한은 핵 관련 국제협정을 무시하는 것은 예사이고 핵무기 보유도 사실상 공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북한의 이런 벼랑끝 전략 전술은 당연시하면서 미국의 대북(對北) 압박은 곧 전쟁을 불러올 것처럼 여기는 인식이 한국 정부와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인식이라면 아예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한국은 그 위협 아래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유화론(柔和論)은 평화이고 강경론은 전쟁이라는 천진난만한 등식(等式)이 성립할 만큼 이 세계는 간단치 않다. 오히려 유화론은 평화라고 믿고 매달렸던 주체(主體)들은 노예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했다.



미 국무부는 “북핵은 동맹국과 우방국들에 대한 위협”이라고 새삼 강조했다. “북핵은 자위용”이라는 노 대통령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한·미·일의 북핵 인식이 이렇게 달라서야 어떻게 공조가 가능할 것이며, 이 공조가 흔들린다면 북핵 위기는 정말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입력 : 2004.11.18 17:5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