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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4대 법안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열린우리당 내 중도 성향의원 모임인 ‘안개모’에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비롯한 4대 법안의 여야 타협론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의회는 상대가 있는 만큼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택해야 하며 적절한 선에서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이런 의회주의의 기초 상식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그 동안 여당이 4대 법안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목표 아래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밀어붙이기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온 때문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중에 있는 4대개혁입법은 한국사회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들이다. 그런 법안들과 관련한 타협은 개혁이라는 원칙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혁이라는 방법상의 문제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처리돼야 한다. 한나라당과 방씨 족벌 조선일보와 같이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그리고 언론개혁법과 과거사 진상규명법의 개혁작업으로해서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누려온 시대착오적이고 수구적인 기득권이 상실되는 것이 두려워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협의 외피를 걸치고 저항하고 있는 행태와의 타협은 4대개혁입법의 무력화와 타협하는 것이다. 야합일 뿐이다.







(홍재희) ======= 우리는 문희상의원에게 묻고자한다. 문희상의원을 비롯한 열린 우리당 의원들이 이제까지 4대개혁입법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궁금하다. 4대 개혁입법과 관련해 이 시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 . 야의 대화와 타협보다도 과연 열린 우리당이 개혁입법처리를 위한 확고한 입장이나 내부적으로 정리해 놓고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조선사설은





“ 문 의원은 “특정 지역과 세력 및 계층을 뛰어넘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게 참여정부”라면서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역시 바른 소리다. 그 동안 국민들 눈에 이 정권은 특정 세력과 계층만을 염두에 두고 특정 지역을 정권의 거점으로 확보하기 위해 나머지 국민들을 버려온 것으로 비쳐졌다. 4대 법안을 둘러싸고 온 나라의 분위기가 흉흉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 중도적인 각계 원로들이 여야를 불러 간담회를 갖고 중재에 나서겠다는 것도 이런 나라 분위기가 염려돼서 였을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과 과거사 진상규명법등을 통해서 개혁돼야할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들은 우리사회의 극소수 수구정치집단과 수구족벌세습사주체제들로 상징되고 있는 특정계층의 사적인 이익추구에 기여해온 반면에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에 상처를 주고 학생들의 교육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며 한국의 종이신문시장의 여론형성과 신문 판매시장의 공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조중동 세습족벌수구사주체제의 사적인 이익극대화를 언론자유라는 명분으로 보호해주며 한국사회의 갈등과 반목과 증오의 분열적 병리현상을 만연하게 하는 값비싼 댓가를 불필요하게 한국사회가 지불했다.





(홍재희) ====== 이제 그런 반민족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법과 제도와 관행들은 한국사회의 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사회가 미래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청산해 나가야 한다. 조선일보는 4대 개혁법안 때문에 온 나라의 분위기가 흉흉해졌다고 왜곡하고 있다. 언론개혁법과 사립학교법 그리고 과거사 진상규명법은 거의 모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이들 악법으로 이제까지 기득권을 누려온 조중동과 한나라당등 극소수의 기득권세력들의 목소리가 크게 부각되기 때문일뿐 국민들 대다수는 개혁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그 점을 왜곡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중요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자세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는 것은 개혁이고 이를 비판하는 것은 반개혁’이란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런 분류법은 나는 선(善)이고 상대는 악(惡)이란 말과 같은 것이어서 의사 소통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상대방의 걱정과 충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여당은 보안법 폐지가 개혁이라고 말하지만 다수 국민은 아니라고 말한다. 사학법 개정안과 언론법안은 수많은 위헌 소지를 담고 있다. 마음을 열고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정당’이 되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해두어야 할 점이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문명선진국가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는 전 세계 민주국가들이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전혀 영향이 없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를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반대하거나 부정적로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이번기회에 대한민국이 야만적인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라는 문명국가의 따거운 시선을 불식시켜나가야 하겠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려는 집단은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여당은 보안법 폐지가 개혁이라고 말하지만 다수 국민은 아니라고 말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로 라면 다수국민들이 바라는 것만이 개혁이라는 말이 성립된다. 조선사설은 다수국민들이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대다수 민주국가들이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을 야만적인 반민주 법률이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대다수 국민들이반대하는 것이 아닌 조중동과 한나라당등 극소수의 냉전 수구세력들이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그런 수구적 목소리가 클뿐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할 명분이나 실리는 전혀 없다.







(홍재희) ===== 우리사회가 지금까지 민주화와 인권발전을 추구하기위해 국민여론에 따라 민주화를 진전시켜왔다기 보다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개혁장치마련을 통해 추진해 왔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봉급생활자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비정규직노동자)을 도입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대다수 봉급생활자들이 반대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찬성했었다. 조선일보가 보안법 폐지가 개혁이라고 말하지만 다수 국민은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한다면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반대해온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도입하지 말자고 조선일보가 주장해야 했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일보는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생존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찬성했다. 국가보안법은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 존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민주적 가치와 인권추구 그리고 사회공동체 의 삶의 질 향상과 변화하고 있는 남북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냉전적 질서에 엄존하려는 시대착오적인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백해무익한 법은 폐지해야 마땅하다.





(홍재희) ====== 이법을 어떻게 폐지하는냐에 대한 방법론적인 여야의 대화와 타협은 필요하지만 이 악법을 존속시키기위한 측면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화와 타협론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강력하게 개혁드라이브를 걸고 나가야 한다. 수구의 저항방법을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상생방법으로 포장해 기회주의적으로 나오고 있는 문희상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의원들이 지금까지 개혁입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대국민 설득작업을 어느정도 벌였는지 묻지않수 없다.







(홍재희) ======= 열린 우리당 의원들은 현정권 집권이후에 적어도 변화와 개혁입법에 대해 몸을 던져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그때그때 변화하고 있는 여론과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발언등에 기회주의적으로 편승해 자신들의 금뱃지를 지켜나가기위한 언론 플레이 이상의 의미있는 개혁적 행동들을 현 정권 집권이후에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줌도 되지 않는 조중동과 수구집집단들의 목소리에도 거대여당이 질질끌려다니고 있는 수구적인 촌극을 연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민들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는 사학법 개혁안과 언론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족벌재단집단과 조중동사주의 목소리에 열린우리당이 의기소침해 있다고 본다.







(홍재희) ======이러한 열린 우리당의 보신주의적이고 반개혁적인 최근의 행태는 변화와 개혁과는 정반대로 열린 우리당 스스로 형성하고 있는 기득권이 조중동과 수구집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수구성과 일 정 정도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열린우리당 내부의 수구적인 정체성의 심화는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대다수 지지계층들의 이탈을 불러들였고 급기야는 기존의 지지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조중동과 수구세력들에게 계속 수세적으로 밀리고 있다.





(홍재희) =====이러한 열린 우리당 문희상 의원의 주장에 문제점은 열린 우리당을 선택했던 국민들 조차 열린우리당의 변화와 개혁이 점점 용두사미가 되자 실망하며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겠다는 이율배반적인 접근방법은 더더욱 실현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문희상의원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전략 전술적 실책을 범하고 있다.







(홍재희)===== 열린 우리당과 문희상의원의 가장심각한 문제점은 지지세력조차 실망시킨 반개혁적인 열린 우리당의 정체성확립과 강력한 개혁정책을 보여줘야 비로소 지지계층이 돌아오고 그런 강력한 응집력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다시 형성해 나갈수 있는 것인데 지금 문희상의원은 자신들의 정체성 부재로 인해 여론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실체를 오판하고 있다. 문희상의원의 주장대로 한나라당과 수구적으로 타협해서 열린우리당이 나온다면 열린우리당의 존재는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수구적인 한나라당과의 시대착오적인 상생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차별성을 느끼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열린우리당을 누가 개혁적인 집권정당으로 인정하겠는가?







(홍재희) ====== 열린우리당은 철저한 개혁을 통해 흩어진 지지계층을 끌어모으지 못하는한 지지계층으로부터도 외면받는 가운데 조중동과 냉전 수구세력들로부터도 비토당하는 샌드위치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으로는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정당으로의 탈바꿈이 불가능하다. 최근의 열린 우리당 행태를 보면 4. 15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반대의 여론이라는 타율적인 힘의 뒷받침을 받아 대부분 국회의원 당선열차에 무임승차했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취약한 경쟁력과 반개혁적인 행태를 통해 공룡화된 열린우리당의 모습을 바라보면 개혁 정당으로서 장기적인 비전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열린 우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싹수가 있으려면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성보다 더 한발 앞으로 내디디며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도덕적 해이에 신성한 충격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기는커녕 대통령의 개혁적인 발언에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뒤따라가는 구시대적 정치적 전형을 연출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여당의 4대 법안은 갈등과 분열의 요소가 많은 법안들이다. 그런 만큼 일방 처리의 후유증은 엄청날 것이다. 여권은 원로들이 “반드시 야당과 합의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다음 회기로 넘기더라도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는 뜻을 새겨 들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열린 우리당 의원들은 다음번 선거에서 변화와 개혁의 후폭풍으로 지금 달고 있는 금뱃지를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예견된다 할지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4대개혁입법을 선명하고 당당하게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에게 지지를 보낸 것은 변화와 개혁 때문이다. 수구정치집단과의 상생으로 포장된 수구정치집단들과의 현실정치적인 야합을 기회주의적으로 하라고 지지해준 것이 아니다. 4대 개혁입법은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성을 헤쳐온 법과 제도와 관행들이다.이를 뜯어고치는 일이여린 우리당에게 부여돼 있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지금 처리해도 너무 늦은 것이다.









[사설] 4대 법안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조선일보 2004년 11월18일자)





열린우리당 내 중도 성향의원 모임인 ‘안개모’에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비롯한 4대 법안의 여야 타협론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의회는 상대가 있는 만큼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택해야 하며 적절한 선에서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이런 의회주의의 기초 상식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그 동안 여당이 4대 법안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목표 아래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밀어붙이기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온 때문이다.



문 의원은 “특정 지역과 세력 및 계층을 뛰어넘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게 참여정부”라면서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역시 바른 소리다. 그 동안 국민들 눈에 이 정권은 특정 세력과 계층만을 염두에 두고 특정 지역을 정권의 거점으로 확보하기 위해 나머지 국민들을 버려온 것으로 비쳐졌다. 4대 법안을 둘러싸고 온 나라의 분위기가 흉흉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 중도적인 각계 원로들이 여야를 불러 간담회를 갖고 중재에 나서겠다는 것도 이런 나라 분위기가 염려돼서 였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자세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는 것은 개혁이고 이를 비판하는 것은 반개혁’이란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런 분류법은 나는 선(善)이고 상대는 악(惡)이란 말과 같은 것이어서 의사 소통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상대방의 걱정과 충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여당은 보안법 폐지가 개혁이라고 말하지만 다수 국민은 아니라고 말한다. 사학법 개정안과 언론법안은 수많은 위헌 소지를 담고 있다. 마음을 열고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정당’이 되는 것이다.



여당의 4대 법안은 갈등과 분열의 요소가 많은 법안들이다. 그런 만큼 일방 처리의 후유증은 엄청날 것이다. 여권은 원로들이 “반드시 야당과 합의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다음 회기로 넘기더라도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는 뜻을 새겨 들어야 한다.

입력 : 2004.11.17 18: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