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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현실이 된 쌀 개방 이후의 농업과 농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쌀시장 개방 여부를 둘러싼 협상 종료시한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내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12월 초 최종 입장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다. 내년부터 외국 쌀에 대해 관세를 매겨 수입을 개방하든지 아니면 다시 10년간 수입 개방을 연기하는 대신 의무적으로 수입물량을 늘리는 것이다. 어느 쪽이 유리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국제 쌀가격 변동과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 부문 협상결과에 따라 득실(得失)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쌀의 중요성을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조선일보는 쌀을 우리나라의 수많은 농산물이나 교역상품 가운데 하나인 단순한 무역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쌀은 한국인들의 주식이다. 수입개방여부가 농민들에게 혹은 공산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유리하고 불리한가의 문제로 단순하게 접근할수 없는 한국인들의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단순한 농산물도 아닌 공동체의 생존이 담긴 비교역적 전략물자이다.





(홍재희) ===== 정부는 쌀 시장 개방문제를 최대한 늦추어야 한다.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 대부분이 영세농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응할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교력을 발휘해 비교역적 품목으로 유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10년간 수입 개방을 연기하는 대신 의무적으로 수입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것도 수입물량을 최소한 늘리는 방향으로 외교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홍재희) ======그리고 수입되는 쌀은 만성적인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지역으로 전량 보내면 수입되는 쌀의 남한내 소비를 통해 남한내 농민들의 쌀생산 기반을 무너뜨리지 않고 수입쌀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물론 이번 쌀수입개방폭 확대를 결정할 때 여야 는 물론 모든 국민들과 공감대형성을 통해 수입쌀을 민족의 먹거리 안보의 공동대처 차원에서 대북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사전합의를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쌀을 남한에서 소비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반대할수 있으나 남북의 장구한 민족문화의 공유속의 일시적인 정치적 분단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수입해 오는 쌀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외부로의 반출이 아닌민족 내부간의 내국 간 거래로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홍재희) ======통일 되기이전의 동서독 관계도 내국간 거래로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하면 물론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와 냉전 수구세력들이 수구정치적으로 대북퍼주기라고 반대할수 도 있으니까 대북지원용도를 북한의 학생들 급식용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든지 북한과 바터무역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북한과 남한이 주곡인 쌀의 자급자족을 위한 상호보완적인 먹거리 공동체의 식량안보에 호흡을 같이할수 있고 동시에 남북의 화해협력에도 상대적으로 싼 비용으로 민족화해와 쌀 자급자족기반을 지키는 값비싼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조선사설은





“ 중요한 것은 관세화를 하든 아니면 관세화 유예를 하든 국내 쌀시장 개방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주요 협상국들이 관세화 유예에 따른 의무 수입물량을 국내 소비량의 8~8.9%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당초 15~20% 요구에서 크게 낮아진 것이지만 그래도 올해 의무 수입물량 4%의 2배를 넘는다. 이런 조건이라면 차라리 390% 정도의 관세를 매겨 수입을 개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이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지금도 일부 농민단체들은 ‘쌀시장 개방 절대 불가’를 외치며 쌀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대외무역을 포기해야 하고, 그러는 순간 한국 경제는 무너진다. 그렇다면 쌀시장 개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이다. 수입 개방은 안 되고 무조건 관세화 유예로 가야 한다는 것도 오히려 손해가 많은 주장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쌀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쌀 수입개방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쌀 수출국가들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이나 호주 등 케언즈 그룹과 그리고 잠재적 쌀수출 국가로 분류할수 있는 중국의 경우 그들 국가에서 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다. 미미한편이다. 반면에 우리한국에게는 쌀이 다른 그 어떤 공산품과도 결코 단순하게 비교우위의 상품가치로 비교할수 없는 주식이고 쌀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국내기반이 붕괴 됐을때 다른 공산품으로 대체할수 없는 특성이 있는 전략물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과 쌀수출 국가들이 우리의 그런 취약점을 간파하고 무역개방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홍재희) ========== 한국이 현재 쌀을 거의 자급자족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식량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쌀수입 개방문제를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중국과 쌀수출국가들인 케언즈 그룹이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한국의 쌀수입개방을 전면허용해서 한국내 쌀생산 자립기반이 붕괴되고 대부분의 쌀을 수입에 의존하게 됐을때 한국이 국제무역에서 당하게 될 위기적 상황과 대공황 상태를 조선일보는 긴 안목을 통해 국가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그런 전략적 측면을 도외시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주식인 쌀의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졌을때에는 석유한방울 나오지 않는 가운데 우리들의 생존이 달린 주식을 쌀수출국가들이 무기화해서 수출주도형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 현재 보다 더 큰 무역압박을 가해오게 됐을때 한국이 지금보다 더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받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식인 쌀의 전력적 중요성을 간과할수 없다는 점이다. 그런 쌀의 안보적 중요성은 결코 막강한 군사력으로도 보호할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만성적인 쌀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을 유심히 살펴 보아라? 북한이 군사적으로는 장사정포로 남한에 위협적이고 핵무기등을 개발하는등의 방법으로 국제사회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해서 체제수호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북한이 부족한 북한동포들의 주식인 쌀이 해마다 부족하게 되자 정치 군사적으로 국제사회를 향해 큰소리 치다가도 쌀의 국제적인 원조를 받기위해 미국이나 한국등 국제사회에 대해 북한의 정치군사적인 입장을 상당부분 굽히면서 까지 고분고분하게 나오는 전략적 취약점을 노출시키고 있지 않은가?







(홍재희) ====== 이러한 북한의 식량안보의 취약점은 북한의 장사정포등 강력한 군사력으로도 막을수 없다는 것을 지금우리들이 체험하고 있지 않은가? 미국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식량난을 국제정치적으로 최대한 활용해 북한체제를 압박하는 정치적 무기로 삼고 있는 것이 부인할수 없는 현실이다. 남한도 대북식량지원과 대북비료지원을 해줄때 북한에 대해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반대급부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홍재희)) =======주곡인 쌀의 확보가 국가 안보와 국가의 대외전략에 끼치는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그러한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농민단체들은 ‘쌀시장 개방 절대 불가’를 외치며 쌀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대외무역을 포기해야 하고, 그러는 순간 한국 경제는 무너진다. 그렇다면 쌀시장 개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이다. 수입 개방은 안 되고 무조건 관세화 유예로 가야 한다는 것도 오히려 손해가 많은 주장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쌀시장 개방 절대반대를 관철시키면 “대외무역을 포기해야 하고, 그러는 순간 한국 경제는 무너진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농민들은 물론 국민들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쌀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대외무역상품이 아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쌀을 생산하는 국가도 극히 제한적이다. 그 가운데 쌀 수출국 또한 제한적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국민들이 선호하는 자포니카 계열의 단립종 쌀을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는 나라 또한 미국등 극히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쌀은 국제무역을 통해서 전세계 모든 국가의 무역관심사가 아닐뿐 만 아니라 공산품으로서의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는 비교역적인 농산물이다.







(홍재희) ====== 다만 그쌀이 우리들에게는 비교역적 농산물이면서 주곡이라는 특성이 있다. 그런 쌀의 생산특성과 품질면을 을 살펴봤을때 조선사설이 쌀 개방을 포기하면 “대외무역을 포기해야 하고, 그러는 순간 한국 경제는 무너진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주장은 수출을 주로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해주고 농민들에게서는 거의 기대할수 없는 기업인들로부터 막대한 광고를 수주하려는 조선일보의 이기적인 상업주의의 속셈의 발로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한번 생각해 보아라? 조선일보식으로 접근해서 ‘쌀시장 개방 절대 불가’를 관철시켜서 대외무역을 포기해야 하고, 그러는 순간 한국 경제는 무너진다.고 본다면 우리가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대로 외국에서 요구하는 대로 쌀시장을 개방하고 국내쌀농사가 경쟁력이 떨어져 쌀농사를 포기하게되고 국내의 쌀 생산이 줄어들어서 쌀 자급율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쌀수출 국가들의 쌀수입개방 압력이 아니라도 우리스스로 부족한 주곡인 쌀수입을 대폭늘리게 된다.





(홍재희 ======그렇게 됐을때 우리의 식량안보의 열쇠를 외국의 쌀수출국가들이 잡고 우리경제를 잡고 흔들게 돼 있다. 그때는 우리가 주력수출상품인 선박이나 자동차나 반도체나 휴대폰을 식량으로 대체해서 먹을수는 없기 때문에 쌓여있는 외화를 식용으로 사용할수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쌀 수출국가들이 요구하는 모든 압력을 굶어죽지않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현재 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돼 있다. 조선사설은 그점을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 현재 우리와 이웃해 있는 중국의 경우는 앞으로 15년 후가 되면 해마다 우리 한국민들이 1년에 소비하는 식량에 해당하는 막대한 식량이 해마다 부족하게 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전세계는 핵무기 공포보다 식량의 무기화로 인한 패권경쟁이 현실화 되게 돼 있다. 최근에도 중국이 식량난으로 많은 량의 곡물을 국제곡물시장에서 구입해 국제곡물가격이 치솟고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시점에서 식량안보차원에서 쌀수입개방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쌀은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식량안보의 가치가 있지만 조선일보가 강조하고 있는 공산품의 무역적 교역가치로 접근한다면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이 아주 미미하다.





(홍재희) ====== 그리고 세계곡물시장에서 차지하는 쌀의 비중도 아주 적다. 뿐 만 아니라 세계인들 대부분의 주식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국제정치적인 역량과 외교적 협상능력을 발휘하면 얼마든지 쌀의 수입개방을 막을수 있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개방을 최소화 할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의 그러한 노력은 매우 미흡하다. 그런 정부의 정책적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할줄 모르고 해야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조선일보 스스로 정부에 대한 비판신문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사설은





“ 정부도 이제는 이런 현실을 농민에게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우선 쌀 개방으로 인한 농업과 농민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으로 1992년 이래 투입한 62조원이 어디로 갔는가를 둘러봐야 한다. 농촌에도, 농업에도, 농민에게도 이 돈이 남긴 흔적조차 없다.이제는 이런 방식의 돈 쏟아붓기는 혁파(革罷)돼야 한다. 농업과 농민과 농촌의 경쟁력을 되살릴 방안을 제로(zero) 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는 것이다. 쌀 개방은 한국만 당하고 있는 현실이 아니다. 똑같은 현실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세계 각국의 사례를 통해 보상과 지원의 새 방식을 찾아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농업과 농민과 농촌 정책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쌀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쌀재배 면적의 축소지향적인 정책을 설정해 놓고 접근했기 때문에 농촌에도, 농업에도, 농민에게도 결코 득이 되지 않는 모두가 손해보고 있는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다. 조선일보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국가안보를 위해 전쟁이 없는 평화시에도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가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하고 있는 군사력 못지않은 전략적 상품이 바로 쌀이고 쌀 농사이다. 쌀은 농촌에도, 농업에도, 농민에게도 아주 중요한 농산물 생산 품목이지만 동시에 쌀은 농산물이라는 성격을 떠나서 우리민족의 주식이고 또 자급자족을 해야할 식량안보 차원의 국가전략적인 물자라는 특성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런 전략물자에 대한 국가전략적 육성과 보호 및 대안이 대안히 미흡했다.







(홍재희) ====== 쌀을 그저 단순한 농산물로써 국제무역의 압력에 따라 공산품 수출의 유불리와 단순비교하는 것으로 가치를 스스로 절하시키면서 정부의 정책이 쌀 의 전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측면이 아닌 쌀이 아닌 다른 대체작물을 생산하는 지원체제를 선호해왔기 때문에 쌀농가와 쌀수입개방에 대비한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더 어려움에 처해 있게 됐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우선 쌀 개방으로 인한 농업과 농민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으로 1992년 이래 투입한 62조원이 어디로 갔는가를 둘러봐야 한다. 농촌에도, 농업에도, 농민에게도 이 돈이 남긴 흔적조차 없다.이제는 이런 방식의 돈 쏟아붓기는 혁파(革罷)돼야 한다. 농업과 농민과 농촌의 경쟁력을 되살릴 방안을 제로(zero) 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조선사설이“쌀 개방으로 인한 농업과 농민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으로 1992년 이래 투입한 62조원이 어디로 갔는가를 둘러봐야 한다. 농촌에도, 농업에도, 농민에게도 이 돈이 남긴 흔적조차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명한 사실 한가지는 정부가 지원한 62조원이 우리의 식량인 쌀농사를 보호하기 위해 쓰여졌다기 보다 쌀의 재배면적을 축소시키면서 쌀 이외의 대체작물로 전환시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쓰여진 것이다. 부연한다면 쌀농사의 국제경쟁력 향상 보다는 쌀농사를 대체할수 있는 소득보전방향으로 정부의 농민들에 대한 예산지원 62조원이 쓰여졌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쌀농사의 자급자족생산기반은 그것대로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파생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농업과 농민과 농촌의 경쟁력을 되살릴 방안을 제로(zero) 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며 쌀문제를 접근하고 있는데 그런 조선사설의 주장도 문제가 많다.쌀은 단순하게 지역적으로 농촌의 문제만이 아니라 도시나 농촌할 것 없이 전국전인 국민들의 먹거리 문제이고 쌀문제는 농민들 문제만이 아닌 쌀의 자립기반이 무너지게 돼서 쌀 수출국가가 식량을 무기화 할경우에 농민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과 기업이 생산하는 공산품 수출에 대해 한국의 공산품을 상대로한 무역장벽을 치는 무기화할수 있는 전략물자인 식량을 확보하기위한 불리한 상황속에서 출혈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계층에 해당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쌀 생산을 통한 식량의 자급자족은 쌀생산기반이 무너졌을때 식량을 무기로해서 한국의 수출상품에 대해 무역장벽을 설치하려는 경쟁국가들로부터 한국의 공산품을 보호해주는 한국경제의 잔략적 방파제 역할을 쌀의 자급자족정책이 충분히 할수 있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쌀농사는 농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업종에 전략적으로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그래서 쌀농사를 보호해줘야 한다.







[사설] 현실이 된 쌀 개방 이후의 농업과 농민 (조선일보 2004년 11월18일자)





쌀시장 개방 여부를 둘러싼 협상 종료시한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내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12월 초 최종 입장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다. 내년부터 외국 쌀에 대해 관세를 매겨 수입을 개방하든지 아니면 다시 10년간 수입 개방을 연기하는 대신 의무적으로 수입물량을 늘리는 것이다. 어느 쪽이 유리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국제 쌀가격 변동과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 부문 협상결과에 따라 득실(得失)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관세화를 하든 아니면 관세화 유예를 하든 국내 쌀시장 개방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주요 협상국들이 관세화 유예에 따른 의무 수입물량을 국내 소비량의 8~8.9%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당초 15~20% 요구에서 크게 낮아진 것이지만 그래도 올해 의무 수입물량 4%의 2배를 넘는다. 이런 조건이라면 차라리 390% 정도의 관세를 매겨 수입을 개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이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지금도 일부 농민단체들은 ‘쌀시장 개방 절대 불가’를 외치며 쌀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대외무역을 포기해야 하고, 그러는 순간 한국 경제는 무너진다. 그렇다면 쌀시장 개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이다. 수입 개방은 안 되고 무조건 관세화 유예로 가야 한다는 것도 오히려 손해가 많은 주장이다.



정부도 이제는 이런 현실을 농민에게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우선 쌀

개방으로 인한 농업과 농민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으로 1992년 이래 투입한 62조원이 어디로 갔는가를 둘러봐야 한다. 농촌에도, 농업에도, 농민에게도 이 돈이 남긴 흔적조차 없다.

이제는 이런 방식의 돈 쏟아붓기는 혁파(革罷)돼야 한다. 농업과 농민과 농촌의 경쟁력을 되살릴 방안을 제로(zero) 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는 것이다. 쌀 개방은 한국만 당하고 있는 현실이 아니다. 똑같은 현실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세계 각국의 사례를 통해 보상과 지원의 새 방식을 찾아야 한다. 입력 : 2004.11.17 18:1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