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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共防諜] 美, 對北 경제제재를 준비하자







■ 美 상원(上院) 외교위원장(外交委員長)





TV 출연(出演)에서 「북조선(北朝鮮)에 경제제재(經濟制裁)」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2003년 9월1일 11:16





美 공화당(共和黨)[Republican Party)의 유력의원(有力議員)인 루가(Richard G. Lugar)[Indiana-R] 美 상원(上院, Senate) 외교위원장(外交委員長)은 8월31일[워싱턴(Washington, D.C.) 시간], FOX TV에 출연(出演)해, 북조선(北朝鮮)은 지난 6개국 협의(協議)에서도 핵폐기(核廢棄)에 응하는 자세(姿勢)를 보이지 않았다며, 부시(George W. Bush) 정권(政權)은 경제제재(經濟制裁)를 검토(檢討)해야 한다는 견해(見解)를 표명(表明)했다.





루가 위원장은, 북조선이 6개국 협의 후, 미국에 대한 불신(不信)이나 협의에 대한 회의적(懷疑的)인 자세를 나타내는 성명(聲明)을 낸 것을 지적(指摘), 『보도(報道)가 나타내는 대로라면, 북조선은 대화(對話)를 계속(繼續)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제제재(經濟制裁)에 착수(着手)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强調)했다.





그리고, 루가 위원장은, 미국이 경제제재를 발동(發動)하면 『북조선으로부터 군사적(軍事的)인 대항조치(對抗措置)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해, 북조선의 움직임에 염려(念慮)를 표명하면서도, 『우리가 진지(眞摯)하게 [핵(核)] 무기개발(武器開發)을 멈추게 하려고 한다면, 제재단계(制裁段階)로 옮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루가 위원장은 북조선에 현단계(現段階)에서 군사행동(軍事行動)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플루토늄(plutonium)의 저장장소(貯藏場所)를 알 수 있었다고 해도, 고농축(高農畜) 우라늄(uranium)을 둘러싼 상황(狀況)을 모른다』라며, 애매(曖昧)한 요소(要素)가 많아 현실적(現實的)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군사(軍事) 카드(card)를 가지는 것은 『[미국의 행동(行動)에] 신뢰성(信賴性)을 부여(付與)하게 된다』라고 말해, 선택사항(選擇事項, option)으로서 항상 남겨 둘 필요(必要)가 있다고 강조했다.





http://www.yomiuri.co.jp/world/news/20030901i204.htm














■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여단 창설”…北미사일 방어 전담





동아일보(東亞日報) 2003년 9월1일 06:40





내년 상반기 중 주한미군에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방공여단(air defense brigade)이 창설된다.





주한미군의 한 소식통은 31일 6월 초 발표한 미군 전력증강 계획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1, 2개 대대 이상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한국에 추가로 배치됨에 따라 기존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2개 대대와 통합해 별도의 패트리어트 방공여단을 창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는 유사시 스커드 미사일 등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로부터 주한미군 기지와 한국의 주요시설을 방어하는 임무를 전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2개 대대(48기)가 경기 오산시와 평택시, 전북 군산시의 미군 레이더 기지와 격납고 등 핵심 군사시설 주변에 배치돼 있다. 추가로 한국에 오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대구의 미군기지 등 그간 북한의 대공위협에 노출됐던 주요 기지 인근에 배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연말까지 부대 창설을 위한 병력과 장비 편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주한미군의 한 관계자는 “패트리어트 방공여단의 창설은 주한미군의 가장 큰 위협이던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독자적이고 완벽한 방공망을 보유하게 됨을 의미한다”면서 “이로써 주한미군은 다른 어느 나라에 주둔한 미군보다도 강력한 미사일 요격 및 방호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1994년 한국에 처음으로 배치됐으며 이번에 추가로 배치되는 기종은 요격률이 대폭 향상된 PAC-3 모델이다.





한편 국방부는 1965년부터 미국의 군사 원조로 도입해 운용 중인 공군의 나이키 지대공 미사일이 노후해짐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1조8000억원을 투입해 패트리어트(PAC-3) 미사일 48기 도입을 골자로 한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http://www.donga.com/fbin/searchview?n=20030901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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