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의 脫北者敎育, 反美·親北新聞을 使用
世論도 놀람과 批判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11月17日 朝刊
[서울=黑田勝弘] 韓國政府가 北朝鮮으로부터의 亡命者 등 이른바 脫北者에게 韓國社會定着施設에서 行하는 敎育에, 反美的이며 親北朝鮮色이 가장 强한 「한겨레新聞」을 使用하고 있음이 밝혀져 國會 등에서 問題로 되어 있다.
이 施設은 政府의 統一省[統一部]이 運營하고 있는 「北韓離脫住民定着支援事務所」로 通稱 「하나원」이라고 말해지며, 脫北者의 韓國에서의 社會適應敎育의 一環으로서 「新聞活用」의 時間이 마련되어 있다. 「한겨레新聞」은 1980年代 後半에 言論自由化의 波濤를 타고서 創刊된 新興紙의 하나. 左派的이며 反美傾向이 强하고, 北朝鮮에 대해서 同情的인 新聞으로서 알려져 있다.
政府機關이 北朝鮮의 體制를 싫어해 韓國으로 逃亡해 온 脫北者에게 親北朝鮮的인 新聞으로 「敎育」하고 있었음은 盧武鉉 政權의 親北朝鮮像을 再次 말해 주는 것이므로, 野黨을 비롯한 世論[輿論]을 놀래키고 있다.
이 件에서는 國會의 質疑에서 鄭東泳 統一相[統一部長官]이 『北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漢字를 모르기 때문에 漢字를 使用하지 않는 한겨레新聞를 敎育에 活用하고 있다』라고 答해, 더욱더 嚬蹙(빈축)을 샀다. 韓國의 新聞은 現在, 거의가 한글專用이며 漢字는 使用하지 않고 人名 등 極히 一部에 漢字를 充當하고 있지만, 그 境遇에서도 한글을 倂用하고 있다. 野黨議員들은 『韓國社會에의 定着敎育을 위해서는 部分的으로 漢字·한글倂用으로 되어 있는 다른 新聞쪽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등이라고 비꼬고 있다. 批判에 대해 「하나원」에서는 『資料室에 가면 다른 新聞도 볼 수 있다』등이라고 弁明하고 있다.
★한편, 韓國의 新聞界에서는 北朝鮮批判의 記事를 쓴 大企業紙의 記者에 대해 매스컴(Masscom)勞組의 上部團體인 「全國言論勞動組合連盟」이 非難聲明을 發表해, 辭職을 要求한다고 하는 前代未聞의 事件이 일어나고 있다.
非難받고 있는 사람은 中央日報의 李永鍾 記者. 最近, 韓國에서 北朝鮮의 主體思想을 宣傳하는 인터넷사이트(Internet Site)가 橫行하고 있는 事件을 批判的으로 紹介했다. 李 記者는 北朝鮮關係 등 特種을 쓰고 있는 敏腕記者로 現在, 中央日報의 勞組委員長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親北朝鮮으로 알려진 「言論勞連」은 『南北의 和解·協力을 妨害하는 反統一的 姿勢』등이라고 李 記者를 名指해서 激烈하게 非難. 勞組委員長을 辭任하고 新聞界로부터 떠날 것을 要求하는 것과 함께 「言論勞連」으로서의 懲戒處分도 檢討中이라고 한다.
이것에 대해 李 記者는 『北朝鮮의 體制에 批判的인 記事를 썼음을 理由로 勞組가 記者를 非難, 懲戒라니 어이없는 이야기다. 中央日報勞組로서는 勞連脫退도 不辭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http://news.goo.ne.jp/news/sankei/kokusai/20041117/m20041117012.html
▶ 북 주체사상 '인터넷 공습'
김일성방송대학, 온라인 강의 시작
일본에 서버 … 사실상 남한 젊은층 겨냥
통일부 "철책 뚫린 것보다 심각한 위협"
이영종 기자
중앙일보 2004년11월11일 11:21 입력 / 2004년11월15일 14:30 수정
북한이 대남 적화노선을 상징하는 이른바'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기치로 내건 인터넷 방송강의를 시작했다. 김일성방송대학의 양형섭 학장은 10일 이 대학 홈페이지인 우리민족강당에 올린 개학식 연설에서 "1962년부터 42년간 해온 라디오방송 강의를 중단하고 인터넷 강의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일성방송대학은 일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서버를 이용해 지난 8일부터 김일성.김정일 혁명역사와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북한이 인터넷 불모지란 점에서 사실상 남한 사회를 겨냥하고 있다. 북한의 주체사상 공세가 우리 안방까지 침투하고 대학생.청소년 등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이 닥친 것이다. 북한뉴스 보도나 투자 유치가 아닌 주체사상 전파만을 목적으로 한 사이트가 드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어떤 내용 담겼나=양형섭 학장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6.15 통일세대의 요구에 맞는' 교육내용을 강조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 명시돼 있어 대남 적화통일을 북한이 포기하지 않고 있는 지표로 간주돼 왔다.
강의 홈페이지는 김일성과 김정일.김정숙(김정일의 생모)을 이른바 '3대 장군'으로 묘사하고 이들의 이력과 회고록 등을 소개하고 있다. 강사의 육성 강의도 제공된다.
화면은 김일성.김정일의 얼굴사진과 평양 주체사상탑, 노동당기(旗) 등으로 디자인됐고, 강의 배경음악으로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등이 사용됐다. 한 인터넷 전문가는 "플래시파일을 이용하고 디자인을 젊은 층에 맞추는 등 이전 친북사이트와 차별화됐다"고 말했다.
◆ 파장과 정부 대책=지금까지 한총련.범민련 등이 평양방송의 김일성방송대학 강의내용을 녹취해 은밀히 돌려보거나 학습하다 적발된 경우가 있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주체사상 강의를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행 법률로는 북한 또는 친북사이트를 단순 열람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
정보통신부는 43개의 친북사이트 중 국정원과 경찰이 통보해온 31곳에 대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의 의견서를 받아 이달 중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하지만 관계 당국은 김일성방송대학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적성 판단은 검경 등이, 폐쇄 집행은 정통부가 각각 담당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네티즌의 반발 등 고려해야 할 게 많아 발견에서 폐쇄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을 활용한 대남 체제선전을 강화했다. 미림군사대학의 엘리트 군인으로 짜인 해커부대를 통해 인터넷상의 정보 수집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탈북귀순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라디오인 자유북한방송의 폐지를 당국 대화에서 요구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노동신문이 10일 남한 일부 단체의 친북인터넷 사이트 차단 반대 움직임을 보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40여년간 해온 김일성방송대학 라디오 강의를 폐지한 것은 인터넷의 위력을 북한 당국이 간파했다는 방증"이라며 "인터넷 주체사상 방송에 이대로 노출될 경우 전방의 철책이 뚫린 것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news.joins.com/nknet/200411/11/200411111121438601m000m260m2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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