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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수도이전, 沈 충남지사 제안부터 검토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회 대(對)정부 질문에서 또다시 헌법재판소 공격에 나섰다. 김종률 의원은 헌재가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관습헌법 사안’이라고 한 것을 두고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도구로 관습헌법 이론을 동원했다”면서 헌재의 결정에 대해 ‘보수기득권 논리를 등에 업은 관심법(觀心法)’ ‘법복(法服)귀족 수구보수 재판관 7인이 주도한 갑신헌변(甲申憲變)’이란 것이 세간의 평이라고 전했다. 양승조 의원도 “이 나라는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은 적이 없는 9명의 헌법재판관이 다스리고 있다는 풍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 수도이전 특벌법에 대한 위헌 결정은 3권분립이 정립된 민주정치를 하는 전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수 없는 봉건적이고 수구적인 반민주적 월권행위였다.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수도를 이전하는데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결정한 것은 한곳도 없었다. 모두가 행정부와 의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했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 수도를 모두 이전하는 것이 아닌 행정부분만 이전하는 제한적인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한 처사였다. 헌재의 사법적 판단대상 조차 될 수 없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 헌재가 결정을 내린 것은 3권분립 민주정치의 위기상황을 의미한다.







조선사설은





“ 집권당이 며칠 걸러 한 번씩, 더구나 이런 공격이 헌법과 헌정(憲政)을 뒤흔드는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헌재에 대한 노골적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저의(底意)를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집권세력은 수도이전을 국민과의 아무런 합의 없이 멋대로 공약하고 그것을 강행할 듯하다가 헌재의 결정으로 불가능해진 데 따른 최대의 피해자가 충청권 국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분노를 헌재에 슬쩍 뒤집어씌움으로써 자신들의 책임을 비켜가려는 의도인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은 비겁한 소행일 뿐 아니라, 나라의 분란을 부채질하고 장기화시킨다는 점에서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윤리도 저버린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국회와 행정부가 일단 깨끗하게 승복하고 국회에서 법과제도를 통해 헌재의 수구적인 결정의 시대착오적인 문제점에 대해 대안적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과 헌정(憲政)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헌법재판소가 부당하게 위헌결정을 내린 신행정 수도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국책사업은 2002년 대통령 선거당시 대국민 공약을 걸고 국민적 검증을 거치며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추진해온사업이다. 이사업은 2003년 말에 16대 마지막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신행정 수도이전 특별법이 통과돼 국민적 검증과 국회의 법과 제도에 의해 민주적 시스템에 의해 추진되던 대형국책사업이었다.







(홍재희) ======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은 2004년 4. 15 총선에서도 다시 한번 여 . 야가 국민들에게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공약을 했었다. 그뒤 2004년 6 월의 지방 재보궐선거에서도 여 . 야가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 노력 한다고 공약했었다. 그러나 방씨 족벌조선일보를 비롯한 조중동이 신행정수도이번에 대한 반대를 끈질기게 제기해서 이 문제를 헌재로 끌고 갔고 결국은 수구적인 헌재의 월권행위를 통해 국민적 검증을 통해 국회에서 마련된 법률에 의해 추진되던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이 위헌 결정으로 현재 무력화 돼 버린 것이다.







(홍재희) ===== 헌재의 수구적인 위헌 결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집단이 바로 방씨 족벌 조선일보이다. 그런 조선일보가 멀쩡한 신행정 수도이전사업을 무력화 시켜놓고 그 후폭풍으로 충청권에서 조선일보에 대한 대대적인 거부운동이 거세게 불어 닥치자 조선일보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사적인 이익이 위협 받게되는 상황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가운데 그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고 있다. 조선일보이 기회주의 적인 장삿속을 비판하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지금 조선일보는 충청권에서 큰 곤경에 처해 있다. 조선일보가 국민적 검증과 국회를 통과한 법과 제도적 장치에 의해 마련된 국가의 백년대계 와도 같은 대형국책사업을 무력화 시키는 댓가로 조선일보의 행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충청권의 민심에 의해서 조선일보가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자 이제 기회주의 적으로 충청권의 조선일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의 화살을 정부쪽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정부와 충청권 주민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기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시대적 상황을 잘못 읽고 있다. 조선일보가 대형국책사업을 아무런 대안없이 무력화 시킨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는 민심을 수구적인 잔꾀로 모면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스스로 판 위기의 수구적인 무덤속에 지금 방씨 족벌 스스로 갇히는 꼴이됐다.







(홍재희) ======헌법재판소와 방씨족벌 조선일보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 해소방안에 대한 대안없이 대형국책사업인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을 무력화 시킨 원죄? 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조선일보 스스로 자초한 충청권 주민들의 조선일보에 대한 반대여론을 정부여당에 뒤집어 씌우는 작태는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광주시민들의 민중항쟁을 폭동으로 매도하고 광주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을 폭도로 매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충청권 주민들이 헌재와 조선일보의 수구적 발목잡기에 대해서 표출하고있는 분노의 화살을 돌리기위해 정부여당을 끌어들이며 물귀신작전을 통해 조선일보가 위기를 모면하려는 기회주의적인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 집권당이 충청권 국민에게 입힌 피해와 그 책임을 절감하고 있다면, 솔직하게 자신들의 과오를 사과하고, 그 대책을 찾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정치적 선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헌재의 위헌결정이 나기 이전부터 신행정수도이전정책이 추구하고 있던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 그리고 수도권의 과밀화해소라는 취지를 왜곡하고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 신행정 수도이전문제를 충청권과 수도권의 갈등과 충청권과 비충청권의 갈등구조로 증폭시키기위해 안간힘을 다 쏟았다. 그런 조선일보의 행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있는 충청권의 민심이 조선일보에 험악하게 작용하자 그런 여론을 물타기하기 위해 지역감정을 자극한다고 오히려 덮어씌우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행태는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파렴치한 행태로서 충청권에서 왜 조선일보 거부운동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알수 있다.







조선사설은





“ 심대평 충남지사는 “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정치권에 농락당했다는 판단 때문”이라면서 “신행정수도 후보지 2160만평을 정부가 예정대로 매입해 달라는 것이 최소한의 요구”라고 말했다. 현지의 요구가 이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책회의를 열어 그 대안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또 다른 방안도 찾아 분란의 불을 끄려고 나서는 것이 집권당이 취할 자세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가 조선일보에 대한 불매운동과 절독운동과 조선일보 거부운동이 충청권에서 조선일보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거세게 일자 앞뒤 가리지 않고 심대평 충남지사가 제안한 “신행정수도 후보지 2160만평을 정부가 예정대로 매입해 달라는 것이 최소한의 요구”를 거론하며 사실상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을 실시하든지 아니면 그와 비슷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여당에 강요하다시피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사적인 이익추구를 위한 충청권 여론달래기의 기회주의적인 작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상식을 지닌 언론집단이라면 정권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적어도 20여년 이상 추진해 나가야할 대형국책사업인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을 조선일보가 부정적인 여론조성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 시켜놓고 충청권에서 전혀 예상치 않았던 조선일보에 대한 반대운동과 구독거부운동으로 조선일보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자 다시 하루아침에 그와 비슷한 국책사업을 당장 내놓으라고 집권당에 요구하고 있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조선일보가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하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노무현 정권이 지난 2년여동안 국민적 검증과 국회의 특별법을 통해 차근차근 법과 제도에 따라 준비해온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의 준비작업에 대해서도 너무 졸속으로 국민적 합의 없이 빠르게 추진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반대해놓고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난지 얼나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당장 신행정수도이전에 필적할만한 사업을 신행정수도이전 지역에 하든지 아니면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조선일보의 주장이다.







(홍재희) ======조선일보가 정부여당의 2년여동안 준비해 추진한 사업도 국민적 합의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비판한 조선일보가 위헌결정이 지난지 며칠이 지났다고 당장 정부여당에 대해서 졸속으로 대안을 내놓라고 요구하고 있는가? 조선일보의 이러한 주장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정부가 조선일보주장대로 빠른시일내에 대안을 내놓으면 또다시 졸속추진한다고 발목을 잡지않을까?







(홍재희) ===== 조선일보는 충청권에 계획했던 신행정 수도이전사업이 충청권만을 위한 사업으로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조선일보 오늘자 조선사설을 보면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수도권과밀화 해소라는 거시적 안목보다는 신행정 수도이전을 무력화 시키는데 기여? 한 조선일보에 대한 충청권의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의 바람을 잠재우기위한 조선일보의 위기극복을 위한 이기적 발상으로 충청권에 세워질 대형국책사업의 졸속추진을 다시 부채질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국가발전이나 지역발전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 오늘자조선사설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다. 조선일보가 그토록 반대하던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이 무력화돼서 충청권의 주민들이 조선일보를 반대하자 국가발전이나 지방발전차원보다 조선일보의 구독자수가 충청권에서 감소하지않게 하기위해 반대했던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을 사실상 다시 추진하라고 집권여당에 촉구하고있는 것이 웅변으로 말해주고 듯이 충청권 주민들이 이기적인 조선일보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이 이해가 간다. 이러한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에서 백해무익하다. 조선일보를 극복하자.







(홍재희) ===== 지금 중요한 것은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과 같이 沈 충남지사 제안부터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닌 무력화된 신행정 수이전 사업의 대안으로 충청권에 추진해야할 사업들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어느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수 있느냐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런 공익적이고 전략적 관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우선당장 충청권에서 조선일보의 구독자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막기위한 이기적 생각이 조선일보 방씨족벌사주체제를 지배하고 있다.









[사설] 수도이전, 沈 충남지사 제안부터 검토를 (조선일보 2004년 11월17일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회 대(對)정부 질문에서 또다시 헌법재판소 공격에 나섰다. 김종률 의원은 헌재가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관습헌법 사안’이라고 한 것을 두고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도구로 관습헌법 이론을 동원했다”면서 헌재의 결정에 대해 ‘보수기득권 논리를 등에 업은 관심법(觀心法)’ ‘법복(法服)귀족 수구보수 재판관 7인이 주도한 갑신헌변(甲申憲變)’이란 것이 세간의 평이라고 전했다. 양승조 의원도 “이 나라는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은 적이 없는 9명의 헌법재판관이 다스리고 있다는 풍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집권당이 며칠 걸러 한 번씩, 더구나 이런 공격이 헌법과 헌정(憲政)을 뒤흔드는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헌재에 대한 노골적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저의(底意)를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집권세력은 수도이전을 국민과의 아무런 합의 없이 멋대로 공약하고 그것을 강행할 듯하다가 헌재의 결정으로 불가능해진 데 따른 최대의 피해자가 충청권 국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분노를 헌재에 슬쩍 뒤집어씌움으로써 자신들의 책임을 비켜가려는 의도인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은 비겁한 소행일 뿐 아니라, 나라의 분란을 부채질하고 장기화시킨다는 점에서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윤리도 저버린 것이다.



집권당이 충청권 국민에게 입힌 피해와 그 책임을 절감하고 있다면, 솔직하게 자신들의 과오를 사과하고, 그 대책을 찾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정치적 선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심대평 충남지사는 “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정치권에 농락당했다는 판단 때문”이라면서 “신행정수도 후보지 2160만평을 정부가 예정대로 매입해 달라는 것이 최소한의 요구”라고 말했다. 현지의 요구가 이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책회의를 열어 그 대안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또 다른 방안도 찾아 분란의 불을 끄려고 나서는 것이 집권당이 취할 자세이다.

입력 : 2004.11.16 18:1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