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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파월 이후의 북핵 對美 외교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결국은 물러났다. 파월 장관은 일방주의 외교를 밀어붙여온 부시 정부 내 신보수주의자들 속에서 동맹과의 협조나 국제사회와의 협력, 힘과 대화의 균형을 강조했던 브레이크 역할을 해왔던 존재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이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재임기간동안 행한 역할에 대해 내리고 있는 평가에 대해서 동의 하지 않는다. 그동안 콜린 파월은 일방주의 외교를 밀어붙여온 부시 정부 내 신보수주의자들 속에서 온유한 미소를 지으며 미국행정부내의 네오콘들이 수행하고 있는 강경정책의 충실한 대변인 역할을 했을 뿐이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포함됐던 부시행정부 1기의 미국국제정치는 브레이크가 풀린채 폭주하고 있는 자동차와 흡사했다. 부연한다면 콜린 파월은 일방주의 외교를 밀어붙여온 부시 정부 내 신보수주의자들 속에서 대화의 균형이라는 브레이크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파월 장관은 일방주의 외교를 밀어붙여온 부시 정부 내 신보수주의자들 속에서 동맹과의 협조나 국제사회와의 협력, 힘과 대화의 균형을 강조했던 브레이크 역할을 해왔던 존재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선일보의 그런 분석은 부시행정부내의 국제정치를 펼쳐온 실상에 대해서 아전인수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콜린 파월은 미국의 이라크 불법 침략전쟁으로 상징되고 있는 일방주의외교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럽연합의 핵심적인 두 주축인 프랑스와 독일과의 협력관계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중국과 러시아 또한 대화와 균형을 통해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정책의 동반자로 만드는데 실패했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반 부시 여론의 형성을 반전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 또한 전혀 구사하지 못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조선일보나 한국의 정부관료들이나 일반 한국인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는 콜린 파월에 대한 부시행정부내에서 의 지난 4년동안의 역할은 필요이상으로 과대포장돼 왔다. 조선사설이 콜린 파월에 대해서 “동맹과의 협조나 국제사회와의 협력, 힘과 대화의 균형을 강조했던 브레이크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와 콜린 파월의 활동을 완전히 잘못 짚은데서 비롯된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핵관련 6자회담등은 동맹과의 협조나 국제사회와의 협력, 힘과 대화의 균형을 강조했던 콜린 파월의 역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힘을 미국 네오콘들의 의도대로 구사할수 없는 국제정치적인 역학관계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지 콜린파월등 미국내의 “신보수주의자들 속에서 동맹과의 협조나 국제사회와의 협력, 힘과 대화의 균형을 강조했던 브레이크 역할을 해” 왔던 온건파들이 기울인 노력의 산물이 절대 아니었다.







(홍재희) =======조선일보는 미국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21세기의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은 조선일보와 냉전 수구세력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제한적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그점에 대해서 대부분 이해가 부족하다. 그점이 한국외교의 취약점이다. 이라크에서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힘을 구사하는 정책의 신화가 동북아시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핵 6자회담은 그런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외교정책의 한계에서 비롯된 한반도 정책의 실체이다. 콜린 파월을 비롯한 미국행정부내 온건주의자들의 작품이 절대 아니다. 조선일보는 착각하지마라?





조선사설은





“ 부시 대통령이 그런 파월을 내보낸 것은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자신의 외교 방식에 대해 국민의 재신임을 받았다는 자신감의 결과라고 해석된다. 미국내 신보수주의자들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최대의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는 북핵(北核) 문제의 당사자 국가의 하나인 한국으로선 파월의 후퇴로 상징되는 이러한 ‘부시 2기’ 외교에서 미국의 북핵 접근 방식과 대한(對韓)정책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 예민해지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시미국대통령은 이번 재선과정에서 사실상 고전했다.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대통령 지지율로서는 결코 전폭적인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고 볼수 없다. 그 이유는 미국국민들이 부시미국정부의 일방주의적인 대외정책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을 교체한 것은 재임기간 4년동안 행정부의 일방주의적이고 강경한 국제정치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못했다는 판단을 근거로해서 새로운 국무장관을 임명해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실용주의정책을 추진할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홍재희) =======조선일보는 미국안보의 최대장애물로 북핵(北核)을 꼽고 있으나 그것은 조선일보의 오판이다. 21세기 미국안보의 최대위협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북핵(北核) 이 아니라 테러이다. 국제정치적으로 핵문제는 테러문제보다 상대적으로 잘 통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의 대내외명분은 테러방지 였고 내용적으로는 이라크의 석유에 대한 영향력 행사때문이다. 미국의 정치 . 경제 군사적인 미래의 가상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예전에는 전혀 상상할수 없을 정도의 가공할만한 에너지와 자원들을 중국이 현재 필요로 하고 있고 미래에도 필요로 하게 돼 있다.







홍재희)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가까운 장래에 세계의 에너지원을 놓고 벌이게 될 중국과 미국의 각축전의 서막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이다. 미국에게 있어서 테러보다 더 무서운 적이 거대한 중국의 성장으로 인한 세계의 석유 조기고갈과 세계 의 자원고갈현상이다. 그런 중국의 성장으로 인한 자원의 부족현상은 석유값 원자재값 식량값의 폭등을 통해서 미국인들이 이제까지 누려왔던 삶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전세계 지구촌 가족들 모두가 현기증이 날정도로 중국의 경제성장이 급속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예상과 달리 부시미국정부는 북한보다 석유가 매장돼 있고 많은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중동지역의 이라크 에 더 관심을 가졌다.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테러와 관련해 북한체제는 미국에게 있어서 덜 위협적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그 이유는 최근에 북한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테러의 징후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네오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부시미국정부에게 있어서 지난 4년동안 북핵(北核) 문제는 뜨거운 감자 였다.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아주 곤혹스러운 문제였다. 부연 한다면 미국마음대로 처리할수 없는 국제정치적 역학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곳이 한반도 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라크를 불법으로 침략하듯이 단순하게 접근할수 있는 대상이 전혀 아니었다. 또한 핵문제 해결은 국제정치적 특성상 정치적 해결의 관행이 국제법적인 적용보다 더 현실적으로 중요시 돼왔고 실질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전개돼 왔다. 또 그런 방향으로 북핵문제는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미 부시행정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일방주의적인 외교와 군사행동은 이라크에서 상처뿐인 장기전에 수렁속에 빠져 있는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에 더 이상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강경정책은 불가능한 것이 부인할수 없는 현실이다.





조선사설은





“이 상황에서 한국은 부시 행정부에 대해 우선 북핵 문제를 풀어갈 힘과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은 미국뿐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북핵이 미국 혼자의 힘만으론 풀 수 없는 성격도 갖고 있다는 북핵 문제의 이중성(二重性)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지난 4년동안의 부시미국행정부의 대북핵무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을 보면 부시미국정부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북핵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의 부족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좋은 예가 북미간 단독대화로 문제를 풀기보다 6자회담의 틀을 만들어 접근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한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북핵해결에 대한 역할의 한계를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의 실패는 반부시 세계여론은 물론이려니와 부시미국행정부의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축소를 조선일보의 바램과는 달리 어쩔수 없이 파급시키고 있다.





조선사설은



앞으로도 미국과 북한은 상호간에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며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부딪칠 것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는 주변 국가의 협력을 통한 대북 압박 필요성과 함께 북핵 제거 이후의 대북 지원 등을 고려할 때 최종적으론 다자(多者)라는 틀 속에서 풀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지난 반세기 이상동안 북한에 대한 총체적인 봉쇄정책을 지속해 왔다. 미국은 그에 그치지 않고 지난 4년 동안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부시미국정부는 북한체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압박을 가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을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라크에서와 같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 것은 한반도가 미국의 일방적인 힘의 외교를 용납하지 않은 국제정치적인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 때문이다. 부연한다면 미국의 북핵문제해법을 비롯한 북한접근방법과 바램과 달리 미국을 국가전략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밀접한 관계유지가 자리잡고 있었다.







(홍재희) ====== 중국과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국제정치적 포위전략의 대상국가들로서 미국에 대해서 중장기 단기 공동대응전략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국제정치적 현실에 공동으로 직면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와 냉전 수구세력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훨씬 덜 우호적이다. 그런 한반도 주변의 현실속에서 제대로 한번 구사하지도 못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미완의 대북압박정책으로 미국은 아주 귀중한 지난 4년을 흘러 보냈다. 더 이상 압박은 현실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시행정부 4년동안 북핵문제는 미국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다가갔다. .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부시행정부 2기에 현실적으로 다가온 숙제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 미국의 북핵 담당 라인이 전면 교체되는 현 상황에서 한국은 우선 북핵의 최우선 당사자이기도 한 한국이 이런 처지를 잊어버린 듯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어설프게 ‘중재자’를 자처하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현재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는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때에는 동맹의 편에서 확실히 공조의 실적을 쌓아가는 것이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이는데 필수적 조건이다. 동맹간에도 신뢰가 쌓여야 결정적인 순간에 발언권이 확보되는 법이다. 이렇게 공조를 통해 쌓은 발언권을 충돌과 대화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유효하게 사용할 것인가가 바로 그 나라의 외교 역량인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핵과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 .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은 각기 자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가운데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다. 북핵문제를 앞두고 한반도 주변의 각국은 냉정한 의미에서 접근해 볼때 동맹관계의 추구보다는 국가간 이익추구의 각축전이 벌어지게 돼 있다. 한예로 냉전시절 한미일 대북공조와 미일동맹을 형성하고 있었던 일본의 오늘을 보라? 일본정부는 현재 북핵문제해결 이전에 일본의 관심사인 일본인 납치문제해결을 위해서 지금 일본외교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북한측과 접촉하며 국제정치적으로 북핵문제 보다 더 현실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동맹이란 문제는 대단히 비현실적인 대미종속적인 조선일보식의 강요를 의미한다. 조선일보가 강요하고 있는 미국과의 맹목적인 동맹관계는 일방적인 순치의 관계를 의미하고 미국의 정책에 대한 추종을 의미한다. 그것은 미국의 국익추구에 한반도의 운명이 희생될수도 있는 상황속에서도 동맹국가인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순응하라는 얘기밖에 안된다. 북핵문제헤결을 앞드고 이러한 조선일보식의 한미동맹관계 유지강요는 민족과 국가에 도움이 되기보다 미국의 한반도정책에 힘을 실어주게 돼 있다.







(홍재희) ====== 전략 현재 미국과 북한은 북해해결을 위한 해법상의 방법론적 차이만 있을뿐 궁극적으로 핵문제 해결에 대한 북한과 미국사이의 공감대는 상당부분 형성돼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힘을 구사하는 외교정책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미국혼자 세계를 이끌어 간다는 부시행정부의 계획은 2기 임기동안 실현 불가능한 미국의 외교적인 한계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는 철저하게 국제정치적 흥정을 통해 풀려나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과 노무현 대통령이 국제정치적인 테크닉을 발휘해야한다.







(홍재희) ====== 한반도 문제 의 운전석에 앉아서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핸들을 능동적으로 잡고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한미간에 북한을 압박하기위한 공조는 더 이상 북한에게 실효성을 거둘수 없다는 것이 참여정부 집권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대미공조?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다.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체제를 압박하는 한미 공조는 시대착오적일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할수 있는 방법으로도 부적절하고 민족 내부간 갈등만 증폭시키면서 쓸데없는 시간만 낭비할 뿐인데 호전적인 조선일보의 주장과 같이 계속해서 실패한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일방적으로 편승해 비현실적으로 북한을 압박했으나 대화도 아니고 전쟁도 아닌 상황이 지속되고 있을 뿐이다.







조선사설은





“ 지금처럼 북핵의 분명한 당사자이면서도 중재자인 양 떠들고만 다녀서는 당사자로서 동맹국들의 신뢰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북한으로부터도 무력(無力)한 중재자라는 무시를 받기 십상이다. 핵 보유 시도를 두고 “일리가 있다”든가 “북한 핵은 방어용”이라는 식으로 마치 북한의 대변인인 양 처신해서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최종적 순간에 한국은 발언권 없는 국외자(局外者)로서 소외될 수도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는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부시미국정부에 대해서도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야 한다. 그래야 미국을 움직일수 있다. 미국 부시행정부는 지금 지난 4년동안의 일방주의적인 정책을 구사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아주 치명적인 반대에 부딪혀 미국인들의 지지를 통해 재선에 성공했지만 더 이상 미국의 강요에 의한 힘의 외교를 구사할수 없을 정도로 국제정치적인 피로감이 누적돼 있는 상태이다. 한국은 미국의 그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한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대북강경정책에 일방적으로 기울어 질수록 한국의 미국에 대한 영향력행사는 약화될 수밖에 없고 동시에 북한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부시행정부 2기는 지나 4년동안의 일방주의적인 강경정책 일변도로 세계를 상대로 해서 수많은 미국의 우방들과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키며 관계를 악화시켜오는 가운데 현재 이라크에서 국제적으로 고립된 가운데 힘든 전쟁의 수렁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강경정책을 구사할 현실적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러한 부시미국정부의 대외정책은 유연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런 미국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주장을하고 있다.







[사설] 파월 이후의 북핵 對美 외교(조선일보 2004년 11월17일자)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결국은 물러났다. 파월 장관은 일방주의 외교를 밀어붙여온 부시 정부 내 신보수주의자들 속에서 동맹과의 협조나 국제사회와의 협력, 힘과 대화의 균형을 강조했던 브레이크 역할을 해왔던 존재다.



부시 대통령이 그런 파월을 내보낸 것은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자신의 외교 방식에 대해 국민의 재신임을 받았다는 자신감의 결과라고 해석된다. 미국내 신보수주의자들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최대의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는 북핵(北核) 문제의 당사자 국가의 하나인 한국으로선 파월의 후퇴로 상징되는 이러한 ‘부시 2기’ 외교에서 미국의 북핵 접근 방식과 대한(對韓)정책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 예민해지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부시 행정부에 대해 우선 북핵 문제를 풀어갈 힘과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은 미국뿐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북핵이 미국 혼자의 힘만으론 풀 수 없는 성격도 갖고 있다는 북핵 문제의 이중성(二重性)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미국과 북한은 상호간에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며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부딪칠 것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는 주변 국가의 협력을 통한 대북 압박 필요성과 함께 북핵 제거 이후의 대북 지원 등을 고려할 때 최종적으론 다자(多者)라는 틀 속에서 풀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다.



미국의 북핵 담당 라인이 전면 교체되는 현 상황에서 한국은 우선 북핵의 최우선 당사자이기도 한 한국이 이런 처지를 잊어버린 듯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어설프게 ‘중재자’를 자처하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현재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는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때에는 동맹의 편에서 확실히 공조의 실적을 쌓아가는 것이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이는데 필수적 조건이다. 동맹간에도 신뢰가 쌓여야 결정적인 순간에 발언권이 확보되는 법이다. 이렇게 공조를 통해 쌓은 발언권을 충돌과 대화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유효하게 사용할 것인가가 바로 그 나라의 외교 역량인 것이다.



지금처럼 북핵의 분명한 당사자이면서도 중재자인 양 떠들고만 다녀서는 당사자로서 동맹국들의 신뢰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북한으로부터도 무력(無力)한 중재자라는 무시를 받기 십상이다. 핵 보유 시도를 두고 “일리가 있다”든가 “북한 핵은 방어용”이라는 식으로 마치 북한의 대변인인 양 처신해서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최종적 순간에 한국은 발언권 없는 국외자(局外者)로서 소외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입력 : 2004.11.16 18:13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