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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8월30일자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사설





6개국 협의(協議), 반도(半島) 비핵화(非核化)를 위해 대북압력(對北壓力)을 강화(强化)하라





문제점(問題點)은 모두 나왔지만, 해답(解答)은 발견(發見)해 낼 수 없었다.





북조선(北朝鮮)의 핵문제(核問題) 해결(解決)을 향한 구체적(具體的) 진전(進展)이 없이, 베이징(北京)에서의 6개국 협의(協議)가 끝났다.





북조선은, 핵무기개발계획폐기(核武器開發計劃廢棄)에 적극적(積極的)인 자세(姿勢)를 보이기는커녕, 핵보유선언(核保有宣言)이나 핵실험(核實驗)을 강행(强行)할 용의(用意)가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핵폐기(核廢棄)를 요구(要求)하는 국제사회(國際社會)에 대한, 새로운 도발(挑發)이다.





日·美·韓 3개국은, 「검증가능(檢證可能)한 동시(同時)에 불가역적(不可逆的)인 형태(形態)」로 완전(完全)한 핵폐기를 북조선에 요구했다. 중국·러시아(Russia)도, 조선반도(朝鮮半島)[韓半島)]의 비핵화 필요성(必要性)을 호소(呼訴)해, 핵계획폐기(核計劃廢棄)를 재촉했다.





이것에 대해, 북조선은 『미국의 적대시정책폐기(敵對視政策廢棄) 없이, 핵계획폐기는 없다』라는 주장(主張)을 반복(反復)했을 뿐이었다. 『현재상태(現在狀態)로서는, 핵억지력(核抑止力)은 폐기할 수 없고, 강화(强化)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핵무장(核武裝)을 정당화(正當化) 하는 제멋대로인 논리(論理)조차 전개(展開)했다.





다음 6개국 협의는, 시기(時期)와 장소(場所)에 대해서 합의(合意)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向後), 외교경로(外交徑路)를 통해서 매듭짓는다고 하지만, 북조선의 자세가 변함없는 한, 진전은 기대(期待)할 수 없다. 북조선이 핵폐기를 결단(決斷)하는 것이, 핵문제의 평화적(平和的) 해결(解決)을 위한 전제(前提)이다.





국제사회가 계속(繼續)해, 북조선에 압력(壓力)을 가해 가는 것이 중요(重要)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북조선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日·美·韓·中·러시아 5개국은, 북조선의 핵보유(核保有)를 인정(認定)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일치(一致)하고 있다. 더 이상의 핵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북조선에, 가동중(稼動中)인 핵시설(核施設)의 즉시동결(卽時凍結)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 감시(監視)에는, 국제원자력기구(國際原子力機構)[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사찰관(査察官) 복귀(復歸)가 필요(必要)하다.





게다가, 핵이나 핵관련물질(核關連物質), 미사일(missile) 등의 확산(擴散)을 저지(沮止)해야 한다. 북조선은 핵무기 6발(發) 분량(分量)의 무기급(武器級) 플루토늄(plutonium)을 추출(抽出)했을 가능성(可能性)이 있다. 그것을 제3국이나 테러조직(TERROR組織)에 매각(賣却)할 염려(念慮)도 있다.





확산저지(擴散沮止)를 위해, 日美뿐만이 아니라, 북조선과 국경(國境)을 맞댄 러시아(Russia), 중국, 한국의 협력(協力)이 중요하다. 밀수단속강화(密輸團束强化) 등, 엄격(嚴格)한 대응(對應)을 요구하고 싶다.





그러나, 만일 북조선이 핵폐기를 약속(約束)했다고 해도, 앞길에는 어려움이 많다.





북조선은, 2002년 10월 美北 협의에서 인정(認定)한 것으로 보이는 「고농축(高濃縮) 우라늄(uranium)을 이용(利用)한 핵개발계획(核開發計劃)」을 전면적(全面的)으로 부정(否定)했다. 미국은 의심(疑心)을 강하게 하고 있다. 뿌리 깊은 상호불신(相互不信)이 있는 가운데, 사찰이나 핵시설의 해체(解體)를 실행(實行)해 나가는 것은 용이(容易)하지 않다.





대량파괴무기(大量破壞武器)의 폐기를 약속한 이라크(Iraq)에서는, 유엔 사찰단(査察團)이 몇 번이나 방해(妨害)를 받아 임무(任務)를 완수(完遂)할 수 없었다. 그것을 생각하면, 핵문제의 최종적(最終的)인 해결까지 상당(相當)한 시간이 걸리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日·美·韓·中·러시아 5개국은, 북조선에, 국제합의(國際合意)의 뒤에서 핵무장화(核武裝化)를 진행(進行)시키는 것 같은 일을, 반복(反復)하게 해서는 안 된다.





http://www.yomiuri.co.jp/editorial/news/20030829ig90.htm














■ 2003년 8월30일자 산케이신문(産經新聞) 사설





6개국 협의(協議), 제재(制裁)를 시야(視野)에 두고 국제적(國際的) 압력(壓力)을





북조선(北朝鮮)의 핵개발문제(核開發問題)를 둘러싼 6개국 협의(協議)는, 북조선이 상궤(常軌)를 벗어난 독재국가(獨裁國家)인 것을 다시 한번 백일하(白日下)에 드러냈다. 국가범죄(國家犯罪)를 반복(反復)하면서, 타협(妥協)은 다음번 협의의 개최(開催)에 응하는 정도였다. 만일 6개국 협의가 좌절(挫折)된다면, 국제사회(國際社會)는 경제제재(經濟制裁)의 검토(檢討)를 시야(視野)에 두고 대처(對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북조선은 이번 6개국 협의에서도, 국제사회(國際社會)를 속이면서 핵개발을 계속(繼續)하고 이것을 위협재료(威脅材料)로서 경제지원(經濟支援)을 획득(獲得)하는 공갈전술(恐喝戰術)은 조금도 변함없다.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核抑止力)」이라고 하는 자기정당화(自己正當化)가 눈에 뛸 정도로, 핵보유선언(核保有宣言)이나 핵실험(核實驗)의 용의(用意)가 있다면서 한껏 강한 척하는 것으로 일관(一貫)했다.





그것은 첫 협의에서 값을 끌어올려, 이후(以後) 협의에서 내릴 곳을 찾는 외교적(外交的) 갬블(gamble)의 가능성(可能性)도 생각할 수 있다. 김정일(金正日) 체제(體制)의 유지(維持)를 도모(圖謀)하기 위해서는, 자국민(自國民)을 위험(危險)으로 내모는 일도 싫어하지 않는 이러한 정치자세(政治姿勢)는, 독재국가(獨裁國家)에서나 볼 수 있는 특유(特有)의 행동(行動) 패턴(pattern)이다.





게다가, 납치사건(拉致事件)에 대한 반성(反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약거래(痲藥去來)와 통화위조(通貨僞造)에 대한 언급(言及)조차도 없다. 납치사건에 관해서 북조선은 협의전(協議前)에, 일본이 책임추궁(責任追窮)을 6개국 협의의 테이블(table)에 올리면, 『토의(討議)가 엉망이 된다』라며 흔들었다.





그러나, 일본 대표단(代表團)이 협의에 내놓자마자, 이번에는 이것을 완전(完全)히 무시(無視)했다. 미국으로부터의 「체제보증(體制保證)」을 우선(優先)하고 있는 것과, 납치사건이 김정일 총서기(總書記)가 사죄(謝罪)한 명백(明白)한 범죄행위(犯罪行爲)인 것을,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조선이 6개국 협의를 통해서 가장 무서워한 것은, 북조선과 그 이외(以外)의 日·美·韓·中·러시아(Russia)의 「5 對 1」 구도(構圖)로 국제압력(國際壓力)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납치사건 등 발뺌할 수 없는 과제(課題)는 철저(徹底)히 피하면서, 日北 협의에서만 『다섯 명을 일단(一旦) 북조선으로 돌려보낸다는 약속(約束)을 깼다』[2002년 10월, 북조선이 일본인(日本人) 납치피해자(拉致被害者) 다섯 명을 일본에 일시귀국(一時歸國)시키면서, 이후(以後) 돌려보내라고 한 사건(事件)에서, 일본 정부(政府)는 이들의 영주(永住)를 결정(決定)] 라며, 제멋대로인 논리(論理)로 일본을 비난(非難)했다.





그러나, 북조선이 아무리 교활(狡猾)한 외교전술(外交戰術)을 펼친다고 해도, 북조선이 중국과 러시아에도 「골칫거리」인 것은 협의를 통해서 재인식(再認識)하지 않을 수 없었다.





5개국은 계속해서 북조선에 핵폐기압력(核廢棄壓力)을 가해야 한다. 더욱이, 일본은 납치사건에서 북조선이 양보(讓步)하지 않는 한, 6개국 협의에서 계속 채택(採擇)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북조선이 핵개발·납치 등에서 양보를 거부(拒否)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安全保障理事會)에 경제제재(經濟制裁)를 위한 결의(決議)를 요구하는 결의(決意)가 필요(必要)하게 된다.





http://www.sankei.co.jp/news/030830/morning/editoria.htm














■ 2003년 8월30일자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 사설





6개국 협의(協議), 긴 과정(過程, process)의 시작(始作)이다





북조선(北朝鮮)의 핵문제(核問題)를 둘러싼 6개국 협의(協議)는 8월29일, 협의의 구조유지(構造維持)와 대화계속(對話繼續)으로 참가국(參加國)들이 일치(一致)해, 3일간의 협의(協議)를 끝냈다.





결렬(決裂)이 되어도 이상(異常)하지 않을 것 같은 격렬(激烈)한 응수(應酬)와 대립(對立) 가운데, 6개국은 협의의 구조(構造, frame)를 유지하는 것에 합의(合意)해, 2개월 이내(以內)에 다음번 협의를 연다는 방향(方向)으로 조정(調整)하게 되었다.





이 문제(問題)에서 日·美·韓은 다국간(多國間)의 구조(構造)로서 평화적(平和的) 해결(解決)을 목표(目標)로 해 왔지만, 조속(早速)한 타개(打開)는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한 의미(意味)에서 우선(于先)은 다국간 협의의 구조(構造)가 생긴 것을 평가(評價)하고 싶다.





3일 동안의 협의에서 각국(各國)은 각각(各各)의 원칙적(原則的) 입장(立場)과 문제해결(問題解決)을 향한 제안(提案)을 서로 부딪쳤다. 북조선과 다른 5개국의 입장은 큰 차이(差異)가 있어, 전체(全體)를 통해 떠오른 것은 조선반도비핵화(朝鮮半島非核化)를 요구(要求)하는 5개국의 일치된 기대(期待)와 완고(頑固)하게 핵(核)을 거래재료(去來材料)로 하려고 하는 북조선의 「벼랑끝 외교(外交)」였다.





美北 기본합의(基本合意)를 깨고 새로운 핵개발(核開發)에도 착수(着手)한 북조선에 대해서, 日·美·韓은 「완전(完全)하고 검증가능(檢證可能)하며, 불가역적(不可逆的)인 핵계획폐기(核計劃廢棄)」를 요구했다.





한편, 북조선은 「미국이 적대시정책(敵對視政策)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 선결(先決)로서, 불가침조약체결(不可侵條約締結), 국교수립(國交樹立), 경제지원(經濟支援) 등이 이루어진 후에 핵계획을 폐기한다고 하는 넉살좋은 주장(主張)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한쪽의 「입구(入口)」가 다른 쪽의 「출구(出口)」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狀況)에 가세(加勢)해, 북조선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핵보유선언(核保有宣言)이나 미사일(missile) 등 핵운반능력개발(核運搬能力開發)과 핵실험(核實驗)의 강행(强行)도 불사(不辭)하는 것을 언명(言明)했다고 전해졌다.





핵폐기의 서약(誓約)이 체제안전(體制安全)이나 에너지(energy) 지원(支援)으로 연결(連結)된다고 설득(說得)한 일본이나 러시아에게는 『미국이 지시(指示)하는 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명(指名)해서 비난(非難)했다고 한다.





북조선의 핵개발은 북동(北東) 아시아(Asia)의 안전과 평화(平和)뿐만이 아니라, 핵확산방지 체제(核擴散防止體制)의 근간(根幹)에도 관계(關係)된다. 이 문제에 직접이해(直接利害)를 가진 日·美·韓·中·러시아·北 6개국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문제의 중요성(重要性)을 나타내는 데 충분(充分)한 것이었다.





북조선의 핵개발이나 핵보유가 어느 국가(國家)의 이익(利益)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각국의 발언(發言)을 보면 분명(分明)하다. 김영일(金永日) 북조선 외무차관(外務次官) 자신(自身)도 『반도비핵화(半島非核化)의 의사(意思)가 있다』라고 전체회(全體會)에서 말했다고 한다.





그것이 본심(本心)이라면, 핵실험이나 핵보유선언을 거래재료로 하는 것 같은 자세(姿勢)를 즉시(卽時) 바꾸고, 우선은 무조건(無條件)으로 美北 기본합의의 원점(原點)으로 되돌리는 것이 제일보(第一步)다. 북조선에는 그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





10년 전과 같이 美北 2국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는 이미 통용(通用)되지 않는다. 6개국 협의에서 그러한 성의(誠意)를 나타내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유엔의 장소(場所)에서 비난성명(非難聲明)이나 경제제재로 향하는 길 밖에 남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핵보유는 북조선의 안전을 보증(保證)하기는커녕, 경제파탄(經濟破綻)과 체제한계(體制限界)를 부를 뿐이다.





이번 베이징(北京) 협의는 긴 과정(過程, process)의 시작(始作)이다. 日·美·韓에는, 평화적인 핵폐기를 향하여 원칙(原則)과 협조(協調)를 무너뜨리지 않는, 끈질긴 외교(外交)를 요구하고 싶다. 북조선이 협의과정(協議過程)을 「시간벌기」로 사용(使用)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말할 필요(必要)도 없는 것이다.





http://www.mainichi.co.jp/eye/shasetsu/200308/30-2.html














■ 2003년 8월30일자 아사히신문(朝日新聞) 사설





6者 협의(協議), 교착상태(膠着狀態)를 해결(解決)하는 열쇠는





북조선(北朝鮮)의 핵문제(核問題)를 둘러싼 6者 협의(協議)의 첫 회담(會談)이 끝났다. 중국 정부(政府)에 의하면, 대화(對話)에 의한 문제해결(問題解決)에서는 북조선을 포함(包含)한 모든 참가국(參加國)들이 일치(一致)했다고 한다. 협의를 계속(繼續)하는 일도 합의(合意)되었다.





그러나, 핵개발폐기(核開發廢棄)와 그 담보(擔保)로서 불가침보증(不可侵保證)을 둘러싼 美北간의 대립(對立)은 전혀 해결(解決)할 수 없었다. 납치문제(拉致問題)를 주안(主眼)으로 한 日北의 접촉(接觸)도 어떻게든 실현(實現)되었지만, 지금까지의 응수(應酬)와 다른 것은 없었다.





가을에도 열리는 다음번 회합(會合)까지, 일본을 시작(始作)으로 각국(各國)이 북조선으로부터 양보(讓步)를 받아낼 수 있는 지혜(智慧)를 준비(準備)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국을 중개자(仲介者)로 해서 어렵게 만든 이 구조(構造)를 살리기 위한 열쇠가 된다.





이번 회합(會合)에서 부각(浮刻)된 것을 정리(整理)해 보자.





북조선은 실험(實驗)의 가능성(可能性)까지 내보이며 핵(核) 카드(card)를 고집(固執)했지만, 효과(效果)가 없었다. 협의를 통해서 안전보증(安全保證)이나 경제지원(經濟支援)의 길이 열리는 것에 기대(期待)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의미(意味)에서는, 북조선에 양보를 요구(要求)할 수 있는 호기(好機)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다.





사태타개(事態打開)에 소극적(消極的)인 태도(態度)가 눈에 띄었던 것은 미국이다. 당초예정(當初豫定)하고 있었던 미국 자신(自身)의 문제해결(問題解決)을 향한 방침제시(方針提示)를 보류(保留)했다. 강경론(强硬論)과 유연론(柔軟論)이 정권내(政權內)에서 서로 부딪쳐, 대북정책(對北政策)이 결정(決定)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Iraq) 문제를 포함(包含)해, 대통령선거(大統領選擧)의 계절(季節)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크게 작용(作用)하고 있다.





일본은 어떠한가. 美北을 제외(除外)한 4개국 가운데, 북조선의 핵(核)과 미사일(missile) 위협(威脅)을 가장 절실(切實)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일본이다. 게다가, 북조선에 대한 최대(最大)의 경제지원(經濟支援) 카드를 갖고 있고, 부시(George W. Bush) 정권(政權)과 가장 긴밀(緊密)한 관계(關係)에 있는 것도 일본이다. 북조선과 미국에 당당(堂堂)히 말함으로써, 美北 관계개선(關係改善)을 도울 수가 있는 입장(立場)에 있다고 해도 좋다.





동시(同時)에,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를 국민(國民)이 납득(納得)할 수 있는 형태(形態)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무거운 책임(責任)을 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결과적(結果的)으로 핵문제에서 일본의 외교(外交)를 움직이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도 부정(否定)할 수 없는 현실(現實)이다.





그리고, 납치문제가 6者 협의의 공식의제(公式議題)가 되지 않은 것처럼, 이 문제를 美·中·러시아(Russia)·韓에서 주요공통관심사(主要共通關心事)로 하기 위한 노력(努力)에도 한계(限界)가 있을 것이다.





미국과 북조선이 대립을 계속하고 있어, 일본은 핵문제와 납치문제 사이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時間)이 흐르면서 북조선의 핵개발만이 진행(進行)될 수도 있다. 그러한 구도(構圖)가 지금 눈앞에 있다.





이것을 타파(打破)해, 일본이 주장(主張)하는 「핵과 납치의 포괄적(包括的)인 해결」을 향해 일본 자신이 역할(役割)을 완수(完遂)하려면, 결국(結局), 납치문제타개(拉致問題打開)의 실마리를 하루라도 빨리 잡을 수밖에 없다. 우선(于先), 피해자가족(被害者家族)의 귀국(歸國)을 실현(實現)시켜, 그것을 단서(端緖)로 日北 대화를 여는 것에, 정부는 전력(全力)을 다해 주었으면 한다.





핵문제와 납치문제가 얽힌 지혜의 고리를 풀려면, 확고(確固)한 외교전략(外交戰略)과 그에 대한 국민의 이해(理解)를 얻는 노력이 필요(必要)하다.





http://www.asahi.com/paper/editorial20030830.html














■ 2003년 8월30일자 산케이신문(産經新聞) 사설





미사일(missile) 방위(防衛), 실효(實效) 높이는 환경(環境)을 정돈(整頓)하라





2004년도(年度) 예산(豫算)의 개산요구(槪算要求) 가운데 하나로서 「탄도(彈道) 미사일(missile) 방위(防衛)」[MD, Missile Defense] 정비비(整備費) 1,423억 엔(円)이 계상(計上)되었다.





북조선(北朝鮮)은 일본을 표적(標的)으로, 핵(核)이나 생물화학무기(生物化學武器)를 탑재(搭載)할 수 있는 「노동 미사일」을 200기(基) 정도 배치(配置)하고 있다.





이 위협(威脅)에 대해, 유효(有效)한 방어수단(防禦手段)을 보유(保有)하고 있지 않았던 일본이, 요격(邀擊) 시스템(system)을 도입(導入)하는 것은 주권국가(主權國家)로서 당연(當然)하다. 해결(解決)해야 할 문제(問題)가 적지 않지만, 연말(年末)의 예산편성(豫算編成)에서 정식결정(正式決定)되기를 바란다.





도입하는 시스템은, 적(敵)의 미사일을 대기권(大氣圈) 밖의 상층(上層)에서 요격하는 이지스함(Aegis Ship) 발사형(發射型)인 대공(對空) 미사일 「SM-3(Standard Missile-3)」와 이 요격으로 놓친 미사일을 착탄(着彈)까지 요격하는 지대공(地對空) 미사일 「패트리어트 PAC-3(Patriot Advanced Capability-3)」를 조합(組合)한 2단계방식(二段階方式)으로, 미국은 2004년부터 배치한다.





日美가 공동기술연구(共同技術硏究)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 방위 시스템은 실전배치(實戰配置)까지 약 10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상태(現在狀態)에서는 가장 유효(有效)한 요격 시스템의 도입이 된다. 순수(純粹)한 방위무기(防衛武器)이기도 하다.





북조선 등에 있어서는, 공격(攻擊) 미사일의 가치(價値)가 감소(減少)된다. 새로운 핵(核)·미사일 관리체제구축(管理體制構築)으로 나아가면, 미사일 확산방지(擴散防止)와 더불어, 핵무기삭감(核武器削減)도 재촉할 가능성(可能性)이 있다. 일본에 있어서 미사일 방위의 이유(理由)는 억지력(抑止力)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렇지만, 문제점(問題點)은 기능(機能)·운용(運用)·기술(技術)·경비(經費) 등 다방면(多方面)에 걸친다. 이지스함의 개수(改修)나 대공 미사일 부대(部隊)에 PAC-3를 배치하는 것 외에, 레이더(radar) 등의 정비(整備)를 포함하면, 총액(總額)은 6천억 엔을 넘는 만큼 유효하게 기능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의 발사(發射)로부터 착탄까지는 약 10분이 걸린다.





요격하기 위해서는 방위출동(防衛出動)이 필요(必要)하지만, 수상(首相)이 방위출동을 명령(命令)하려면, 안전보장회의(安全保障會議)와 내각회의(內閣會議)의 결정(決定)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통상수속(通商手續)으로는 늦는다. 신속(迅速)하고 실효(實效)있는 대처(對處)를 할 수 있도록, 방위출동의 요건(要件)을 완화(緩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발사정보(發射情報)는 미국에 의지(依支)하지 않을 수 않으므로, 日美 협력(協力)이 열쇠다. 하지만, 일본 이외(以外)의 미국 영토(領土)에 미사일이 향하고 있는 것이 판명(判明)되었을 경우, 집단적자위권행사(集團的自衛權行使)를 두려워하면서 간과(看過)해 버린다면, 동맹관계(同盟關係)는 치명적(致命的)인 타격(打擊)을 입는다.





요격 시스템의 배치는 2007년부터다. 지금까지 손을 대지 않고 방치(放置)해 온 이러한 문제를 해결(解決)해야, 처음으로 실효성(實效性) 있는 방위력(防衛力)을 가질 수가 있다.





http://www.sankei.co.jp/news/030830/morning/editoria.htm














■ 2003년 8월30일자 아사히신문(朝日新聞) 사설





미사일(missile) 방위(防衛), 「안심료(安心料)」라고 봐야 하는가





방위청(防衛廳)이 미사일(missile) 방위(防衛)[MD, Missile Defense]의 도입(導入)을 향해 본격적(本格的)으로 움직이기 시작(始作)했다. 2004년도(年度) 예산(豫算)의 개산요구(槪算要求)에, 그것을 위한 비용(費用) 1,423억 엔(円)을 포함(包含)시켰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PAC-3(Patriot Advanced Capability-3) 지대공(地對空) 미사일이나 해상배치형(海上配置型)인 SM-3(Standard Missile-3)의 구입(購入) 등에 사용(使用)한다. 2007년도에 실전배치(實戰配置) 하고 싶다고 한다.





일본을 향해 미사일이 날아왔을 경우, 먼저, 해상(海上)의 이지스함(Aegis Ship)으로부터 SM-3를 발사(發射)해 맞혀 떨어뜨린다. 그런데, 실패(失敗)하면, 지상배치(地上配置)의 PAC-3로 격파(擊破)한다. 방위청이 그리는 것은, 2단계구조(二段階構造)의 미사일 방위다.





도입에 관해 상정(想定)되고 있는 것은, 북조선(北朝鮮)으로부터의 미사일 공격(攻擊)이다. 북조선은 일본을 사정(射程)에 두는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고, 더욱이 핵위협(核威脅)을 계속(繼續)하고 있다. 국민(國民)이 불안(不安)을 느끼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최신(最新)의 방위백서(防衛白書)에서는, 그러한 「새로운 위협」에 대비(對備)해야 하는 필요성(必要性)이 강조(强調)되었다. 대규모(大規模) 상륙침공(上陸侵攻)에 대한 대비를 중시(重視)해 온 냉전시대(冷戰時代)로부터의 자세(姿勢)를 전환(轉換)한 것이다.





방위를 위한 전략(戰略)이나 무기(武器)를 시대(時代)에 맞게 바꾸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MD로 해서도, 북조선에 대한 억지력(抑止力)이 되어, 교섭(交涉)에 의한 핵(核)과 미사일 문제해결(問題解決)에 도움이 된다면, 검토(檢討)에 적합(適合)하다.





하지만, MD는 일본 전국토(全國土)를 빠짐없이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적(優先的)으로 수도방위(首都防衛)를 상정(想定)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외에 어디를 지키는지, 우선순위(優先順位)의 논의(論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요격률(邀擊率)을 높이려고 하면 할수록, 예산은 늘어나게 된다.





『어느 정도의 정밀도(精密度)를 가진 것인가. 맞는가, 맞지 않는가. 맞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확률(確率)인지를, 제대로 확인(確認)하지 않으면 안 된다』





7월 참의원(參議院) 외교방위위원회(外交防衛委員會)에서 이렇게 말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장관(防衛廳長官)이다. 게다가, 이시바씨는 비용 對 효과(效果)부터 헌법(憲法)이 금지(禁止)하는 집단적자위권행사(集團的自衛權行使)와의 균형(均衡)까지, 여러 가지 논점(論点)을 이 때 열거(列擧)했다.





MD 도입은, 그러한 문제(問題)를 해소(解消)한 다음에 안전보장회의(安全保障會議)에서 결정(決定)하는 것이다. 그것이 방위청의 설명(說明)이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보류(保留)한 채, 개산요구에 포함시켰다. 국회(國會)에서 충분(充分)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먼저 도입하려는 것이 아닌가. 미국이 2004년부터 배치한다고 해도, 충분한 음미(吟味)없이 우경화(右傾化)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도대체, MD가 북조선에 대해서 유효(有效)한 억지효과(抑止效果)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반대(反對)로 자극(刺戟)할 뿐인 결과(結果)가 되지는 않는가. 그러한 점도 충분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은 1999년부터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처(對處)를 위해 미국과 공동기술연구(共同技術硏究)를 거듭해 왔다. 다만, 이번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과는 다른, 한층 더 대규모 시스템(system)의 연구다. 양자(兩者)가 어떤 관계(關係)인지도 분명(分明)하게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수많은 의문(疑問)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해 납득(納得)시켜야 한다. 그것이 MD의 도입을 말하기 위한 최저조건(最低條件)이다.





http://www.asahi.com/paper/editorial20030830.html














■ 헬리콥터(helicopter) 항공모함(航空母艦)





해상자위대(海上自衛隊)가 1,164억 엔(円)으로 건조(建造), 2004년도(年度)부터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 2003년 8월29일 21:56





해상자위대(海上自衛隊)는, 보유(保有)하고 있는 호위함(護衛艦) 가운데 최대(最大)가 되는 새로운 헬리콥터(helicopter) 탑재(搭載) 호위함(護衛艦)[DDH, Destroyer Helicopter]을 2004년도(年度)부터 건조(建造)하기 위해, 8월29일 정해진 방위청(防衛廳)의 개산요구(槪算要求)에 포함(包含)시켰다.





「전통갑판형(全通甲板型)」이라고 불리는 항공모함(航空母艦)을 닮은 형태로, 최대 11기(機)의 헬리콥터를 탑재할 수 있어, 프랑스(France) 등이 보유하고 있는 「헬리콥터 항공모함」 등에 가까운 성능(性能)을 가진다.





한편, 정부(政府)는 『자위대(自衛隊)는 공격형항공모함(攻擊型航空母艦)을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통일견해(統一見解)를 1988년에 나타내고 있어, 방위청은 『침략적(侵略的) 무기(武器)가 아니며, 외국(外國)에 위협(威脅)은 주지 않는다. 명칭(名稱)도 호위함이다』라고 설명(說明)하고 있다.





새로운 DDH는 13,500톤이다. 통상(通常)은 헬리콥터 3기로 운용(運用)하지만, 재해파견(災害派遣) 등에서는 55명을 실을 수가 있는 육상자위대(陸上自衛隊)의 수송(輸送) 헬리콥터 CH47J 등을 격납고(格納庫)에 7기, 갑판(甲板)에 4기 탑재할 수 있다. 건조비(建造費)는 1,164억 엔(円)이다.





해외(海外)에서는, 프랑스가 헬리콥터 4기 탑재로 13,270톤의 군함(軍艦)을 「헬리콥터 항공모함」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외에, 태국(Thailand)은 헬리콥터 6기-7기, 항공기(航空機) 6기 탑재의 11,485톤의 「경항공모함(輕航空母艦)」을 보유하고 있다.





방위청은 『호위함이라고 하는 명칭은 훈령(訓令)으로 정해져 있다. 각각(各各)의 국가(國家)에서 통칭(通稱)도 다르므로, 호위함으로 문제(問題)는 없다』라고 한다.





http://www.mainichi.co.jp/news/selection/20030830k0000m010062001c.html














■ 육상자위대(陸上自衛隊), 「후지종합화력연습(富士綜合火力演習)」에 32,000명





히가시후지연습장(東富士演習場)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 2003년 8월30일 13:53





육상자위대(陸上自衛隊)에 의한 대규모(大規模) 실탄사격훈련(實彈射擊訓練) 「후지종합화력 연습(富士綜合火力演習)」이 8월30일, 시즈오카현(靜岡縣) 고텐바시(御殿場市)의 히가시후지연습장(東富士演習場)에서 약 32,000명의 관객(觀客)을 모인 가운데 공개(公開)되었다.





1961년에 시작(始作)해, 2003년에 45번째이다. 바다로부터 상륙(上陸)하는 적(敵)을 맞아 싸우는 상정(想定)으로, 대원(隊員) 약 2,000명이 참가(參加), 전차(戰車) 등 약 60량(兩), 화포(火砲) 약 70문(門), 항공기(航空機) 약 30기(機)가 동원(動員)되었다.





약 1시간40분 동안에, 탄약(彈藥) 합계(合計) 31톤, 약 3억5,000만 엔(円) 분량(分量)이 사용(使用)되었다.





http://www.mainichi.co.jp/news/flash/shakai/20030830k0000e040022001c.html














■ 「경장갑기동차(輕裝甲機動車)」가 첫 등장(登場)





육상자위대(陸上自衛隊)가 종합화력연습(綜合火力演習)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2003년 8월30일 12:09





시즈오카현(靜岡縣) 고텐바시(御殿場市) 등에 펼쳐진 육상자위대(陸上自衛隊) 히가시후지연습장(東富士演習場)에서 8월30일, 「후지종합화력연습(富士綜合火力演習)」이 일반공개(一般公開)로 행해졌다.





약 30,000명의 견학자(見學者)가 지켜보는 가운데, 최신예(最新銳) 전투차량(戰鬪車輛) 등이 굉음(轟音)과 함께 포탄(砲彈)을 발사(發射)했다. 약 31톤, 약 3억5,000만 엔(円)에 맞먹는 탄약(彈藥)이 사용(使用)되었다.





이 연습은, 육상자위대가 실시(實施)하는 최대규모(最大規模)의 실전훈련(實戰訓練)으로, 적(敵)의 상륙저지(上陸沮止)와 공격(攻擊) 등이 목적(目的)이다. 후지학교(富士學校) 교도단원(敎導團員) 등 약 2,000명을 시작(始作)으로 주력전차(主力戰車)인 「90식(式) 전차」나 장갑차(裝甲車), 대전차(對戰車) 헬리콥터(helicopter), 전투기(戰鬪機) 등이 참가(參加)했다.





이번에는, 장갑(裝甲)을 두껍게 해, 총격(銃擊)으로부터 보호(保護)하는 「경장갑기동차(輕裝甲機動車)」가 첫 등장(登場)해, 차 위로부터 경대전차유도탄(輕對戰車誘導彈) 공격을 받았다.





http://www.yomiuri.co.jp/national/news/20030830i506.htm














■ 美北 불가침조약체결(不可侵條約締結)은 『곤란(困難)하다』





강연(講演)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부장관(副長官)





아사히신문(朝日新聞) 2003년 8월30일 22:45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부장관(官房副長官)은 8월30일, 가나자와시(金澤市)에서 강연(講演)해,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6者 협의(協議)에서 북조선(北朝鮮)이 미국과의 불가침조약체결(不可侵條約締結)을 요구(要求)했던 것에 대해, 『분명(分明)하게 日美 안보조약(安保條約)을 무력화(無力化) 하게 된다. 일본의 입장(立場)으로서는, 미국이 불가침조약(不可侵條約)을 맺어주어서는 곤란(困難)하다』라고 말해, 일본 정부(政府)로서는 용인(容認)할 수 없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美北 불가침조약에 대해 미국측은 6者 협의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자세(姿勢)를 명확(明確)하게 내세웠다.





아베 부장관은 『만일, 북조선이 일본을 공격(攻擊)했을 때에, 미국이 북조선에 보복(報復)할 수가 없게 된다. 미국이 반격(反擊)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심(安心)하고 일본을 공격할 수 있게 되지 않는가』라고 말해, 일본으로서 반대(反對)하는 이유(理由)를 설명(說明)했다.





한편, 『미국은 [북조선을] 침략(侵略)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한다. 북조선도 6者 협의에서, 무엇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위협(威脅)을 느끼는지를 말해, [북조선의 주장(主張)도] 의장총괄(議長總括)에 들어갔다』라고 말해, 美北이 향후(向後), 서로 양보(讓步)할 가능성(可能性)은 있다는 견해(見解)를 나타냈다.





http://www.asahi.com/politics/update/0830/006.htm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