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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예금하면 손해보는 시대의 이자소득세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인하하자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잇따라 내리고 있다. 서민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정기예금·적금 금리는 3.2~3.8%선까지 떨어졌다. 중요한 것은 물가를 감안한 실질금리(實質金利)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손해’ 보는 시대인 것이다. 예를 들어 연 3.5%짜리 정기예금에 1억원을 저축한 경우 이자소득세(16.5%)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이자는 2.9%(294만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물가상승률(3.8%)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0.9%’로 떨어져 버린다. 같은 1억원을 저축해도 세후(稅後) 이자를 600만원 가량 받을 수 있었던 3~4년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게 된 것이다. 이러니 사람들이 저축하는 것을 꺼리고 돈만 생기면 부동산 시장을 기웃거리게 되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금 금리가 아주 낮은 저금리 시대에 저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대다수 서민대중들이 사실상 은행에 자신의 돈을 안전하게 맡겨놓는 일종의 보관의 의미로 저축의 성격이 바뀌고 있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기예금·적금 금리는 3.2~3.8%선까지 떨어졌는데 이자소득세를 내고 물가상승률(3.8%)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0.9%’로 떨어져 사실상 자신의 돈을 은행에 안심하고 맡기는 대신 보관료 조로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관리하는 성격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러니 사람들이 저축하는 것을 꺼리고 돈만 생기면 부동산 시장을 기웃거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그런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을 하는 이유는 수익성 못지않게 안정성을 고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그런 수익성이나 안정성 보다 예측불가능한 투기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예금금리가 낮기 대문에 예금하던 사람들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린다고만 볼수는 없다고 본다. 문제는 예금 금리가 낮은 저금리 시대에 재산증식방법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조선사설은





“그 결과 90년대 12%를 웃돌던 가계저축률은 요즘 4%대로 급락했다. 물론 IMF 이후 가계살림이 어려워 여유가 없어진 탓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 원인은 저축 의욕이 사라진 때문이다. 은행에 예금하면 앉아서 손해 보는 시대에는 정부도 금리 하락폭만큼은 이자소득세를 내려야 한다. 그렇다고 저축률이 급하게 고개를 쳐들지는 않겠지만, 저축 의욕이 더 이상 곤두박질 치지 않게 제동은 걸 수 있을 것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 은행금리는 연 0.03%에 불과하다. 그러나 물가가 크게 떨어져 실질금리는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높다. 금리가 낮아도 돈이 은행으로 몰리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저축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이자소득은 3~4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었는데, 세금은 똑같이 받아가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또 있는지 모르겠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연 10% 내외의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할때에는 높은 저축율이 한국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해주는 종잣돈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래서 저축이 곧 개인의 장밋빛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인식됐고 동시에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애국행위로 칭송받았었다. 조선사설은“ 그 결과 90년대 12%를 웃돌던 가계저축률은 요즘 4%대로 급락했다. 물론 IMF 이후 가계살림이 어려워 여유가 없어진 탓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 원인은 저축 의욕이 사라진 때문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도 과거와 같이 국민들의 높은 저축율에 의존해서 경제성장의 종잣돈을 마련하던 시대 같았으면 요즘과 같은 낮은 저축율은 대단히 심각한 국가적 경제위기로 까지 인식됐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낮은 저축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성장동력을 살려 나갈수 있는 종잣돈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축을 많이 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새로운 풍속도이다. 부연한다면 낮은 저축율에도 불구하고 연기금등 다양한 형태의 가용자금들과 기업스스로 축적하고 있는 운용자금등이 과거와 달리 풍부하기 때문일 것이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은행에 예금하면 앉아서 손해 보는 시대에는 정부도 금리 하락폭만큼은 이자소득세를 내려야 한다. 그렇다고 저축률이 급하게 고개를 쳐들지는 않겠지만, 저축 의욕이 더 이상 곤두박질 치지 않게 제동은 걸 수 있을 것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 은행금리는 연 0.03%에 불과하다. 그러나 물가가 크게 떨어져 실질금리는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높다. 금리가 낮아도 돈이 은행으로 몰리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낮은 예금 금리속에 이자소득세를 내려서 저축율을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는 근본적으로 저축율을 끌어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할때가 됐다고 본다.







(홍재희) ===== 예금을 하는 사람들이나 예금을 받아들이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나 예금금리가 낮은 저금리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재산증식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해 내는 발상의 전환이 푈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 이웃 일본의 경우 은행금리는 연 0.03%에 불과하다. 그러나 물가가 크게 떨어져 실질금리는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높다. 금리가 낮아도 돈이 은행으로 몰리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일본의 예를 들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장단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소비가 필요한 시기에도 필요이상으로 은행에 사람들의 돈이 몰려들어서 일본내수시장의 침체가 장기화 해 일본의 장기불황에 기여? 한 측면도 상당부분 있었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은행예금 저금리시대의 재산증식방법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꼭 은행이 아니라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찾아나서는 적극적인 노력과 정부도 예금 저금리시대에 적합한 국민들의 재산증식수단을 다양하게 개발해 내는 노력을 기울여 은행으로 향하지 않고 있는 돈들이 생산적인 역할과 접목돼 금융권과 국가와 기업과 돈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갈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사설] 예금하면 손해보는 시대의 이자소득세 (조선일보 2004년 11월16일자)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인하하자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잇따라 내리고 있다. 서민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정기예금·적금 금리는 3.2~3.8%선까지 떨어졌다. 중요한 것은 물가를 감안한 실질금리(實質金利)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손해’ 보는 시대인 것이다.



예를 들어 연 3.5%짜리 정기예금에 1억원을 저축한 경우 이자소득세(16.5%)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이자는 2.9%(294만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물가상승률(3.8%)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0.9%’로 떨어져 버린다. 같은 1억원을 저축해도 세후(稅後) 이자를 600만원 가량 받을 수 있었던 3~4년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게 된 것이다. 이러니 사람들이 저축하는 것을 꺼리고 돈만 생기면 부동산 시장을 기웃거리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90년대 12%를 웃돌던 가계저축률은 요즘 4%대로 급락했다. 물론 IMF 이후 가계살림이 어려워 여유가 없어진 탓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 원인은 저축 의욕이 사라진 때문이다. 은행에 예금하면 앉아서 손해 보는 시대에는 정부도 금리 하락폭만큼은 이자소득세를 내려야 한다. 그렇다고 저축률이 급하게 고개를 쳐들지는 않겠지만, 저축 의욕이 더 이상 곤두박질 치지 않게 제동은 걸 수 있을 것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 은행금리는 연 0.03%에 불과하다. 그러나 물가가 크게 떨어져 실질금리는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높다. 금리가 낮아도 돈이 은행으로 몰리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저축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이자소득은 3~4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었는데, 세금은 똑같이 받아가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또 있는지 모르겠다.



입력 : 2004.11.15 17:44 55' / 수정 : 2004.11.15 18:59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