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공인중개사 관련..
시청자 게시판 게시글 정보
작성자
임은진
임은진
작성
2004.11.16 19:53
조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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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험에 앞서 전국중개인협회에서 두 번에 걸쳐 예상문제를 배포한 것이 있는데 그 중 한 문제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지문과 문항번호까지 완전히 똑같이 나왔습니다.
아니, 지문에 조금이라도 변형이 있거나, 문항번호라도 틀리면 이해가 되지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이러고도 유착 관계가 없다고 하시진 않겠죠?
제15회 공인중개사 2차 중개업법 A,B형 문제 17번 문제와 전국중개인협회에서 제공한 첫번째 예상문제지의 35번 문제
신탁자 甲과 수탁자 乙간 명의신탁약정을 한 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수탁자가 매도인 丙(甲과 乙사이에 명의신탁약정사실을 모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乙의 명의로 경료된 뒤 乙이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 丁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신탁자 甲과 乙간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나 乙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다.
②수탁자 乙과 매수인 丁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丁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丁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丁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신탁자 甲은 丁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④乙의 처분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된다.
⑤乙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모든 것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참고로 출제위원은 시중 문제집이나 모의고사를 변경하여 낼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문제는 아예 똑같답니다... (펌글)
도와주세요....
제가 할수 있는건 억울함을 호소하는것 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문에 조금이라도 변형이 있거나, 문항번호라도 틀리면 이해가 되지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이러고도 유착 관계가 없다고 하시진 않겠죠?
제15회 공인중개사 2차 중개업법 A,B형 문제 17번 문제와 전국중개인협회에서 제공한 첫번째 예상문제지의 35번 문제
신탁자 甲과 수탁자 乙간 명의신탁약정을 한 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수탁자가 매도인 丙(甲과 乙사이에 명의신탁약정사실을 모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乙의 명의로 경료된 뒤 乙이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 丁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신탁자 甲과 乙간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나 乙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다.
②수탁자 乙과 매수인 丁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丁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丁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丁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신탁자 甲은 丁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④乙의 처분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된다.
⑤乙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모든 것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참고로 출제위원은 시중 문제집이나 모의고사를 변경하여 낼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문제는 아예 똑같답니다... (펌글)
도와주세요....
제가 할수 있는건 억울함을 호소하는것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