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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시간당 180만원 쓰고도 더 달라는 국회의원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국회가 자신들의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00억원 늘리면서 의원들 개인이 쓸 ‘정책개발비’를 100억원 추가로 배정했다. 의원 1인당 연간 3300만원씩 더 쓰겠다는 얘기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사적인 용도로 개인이 쓸수 있는 돈을 ‘정책개발비’로 포장해서 100억원 추가로 배정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회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이 “ 의원들 개인이 쓸 ‘정책개발비’를 100억원 추가로 배정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논설위원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내년예산을 100억원 추가로 배정하면서 명분으로 내세운 ‘정책개발비’는 의원들의 개인용도로 쓰여지는 돈의 성격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이다.







(홍재희) ===== 국회의원은 한사람 한사람이 각기 독립된 헌법기관의 공적인 정체성을 지닌다. 그러한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비’를 의원들 개인의 일로 치부하는 것은 조선사설의 국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볼수 없다. 물론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각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정책개발비’를 공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했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해 소중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했다면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정책개발비’를 의원들 개인이 쓸돈이라고 매도하는 것에는 동의 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은





“ 국회의 올 예산 2906억원은 정보통신부(2464억원)나 통일부(2662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조직이나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면 인색할 필요가 없다. 적은 투자로 더 큰 이득이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국회 상황은 정반대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국회다. 여당은 물론이고 국회의장마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위 보호에는 열심이지만 국민의 세금이 어디로 새는지, 국민 불만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조차 없는 모습이다. 그러니 전 국민이 불황에 허덕이는 판에 밥그릇만 밝힌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국회의 올 예산 2906억원은 정보통신부(2464억원)나 통일부(2662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조직이나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면 인색할 필요가 없다. 적은 투자로 더 큰 이득이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입법부인 국회 올 예산과 행정부에 속해 있는 특정부처의 올예산과 비교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홍재희) ====== 자연스러운 비교가 되려면 국회와 행정부의 예산을 비교해야 한다. 국회전체의 올 예산이 2906억원이라면 행정부의 전체 올 예산은 어림잡아도100조원이 훨씬 넘었다. 행정부 예산이 국회예산의 330배가 넘는 액수이다. 참고로 행정부의 수많은 부처 가운데 하나인 국방부의 올 예산은 10조원내외였다. 입법부인 국회 올예산 2906억원의 33배가 넘는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한곳인 서울시의 올 한해 예산도 10조원을 오르내렸다. 입법부인 국회예산의 33배가 넘는다. 입법부의 예산이 행정부의 예산에 비해 턱없이 적다 수많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하나인 서울시의 예산보다도 턱없이 적다. 물론 평면적으로 단순 비교할수 없는 특성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홍재희) ======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이 국회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서 비교하고 있는 수단과 방법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그러한 비판을 정당화 하기위해서 국회가 입법부의 기능을 원활하게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에 대해서 까지 마치 불요불급한 것인양 부정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은 의회발전에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조선일보의 국회에 대한 감정적대응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그런식으로 국회의 활동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국회의 긍정적인 활동까지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가 초래 된다면 그것은 국회가 행정부맡고 있는 나라살림살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며 견제하는 입법활동을 부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 생활이 더 불편해지고 나라운영도 부실해지는 문제를 파생 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을 조선일보는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국회다. 여당은 물론이고 국회의장마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위 보호에는 열심이지만 국민의 세금이 어디로 새는지, 국민 불만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조차 없는 모습이다. 그러니 전 국민이 불황에 허덕이는 판에 밥그릇만 밝힌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최근의 국회파행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던 또 하나의 사실은 숨기고 있다. 한나라당이 2주일 이상동안이나 당리당략에 따라서 국회문을 스스로 닫고 밖으로 뛰쳐나가 매일매일 먹고 놀면서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받아 챙기는 불로소득에 치중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전 국민이 불황에 허덕이는 판에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에 어긋난다고 일방적으로 국회문을 닫은 한나라당의 구태정치에 대해서 관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조선사설은





“ 지금도 의원 1인당 연간 1억100만원의 급여와 수당이 나온다. 여기다 매달 36만원의 차량유지비와 80만원의 기름값, 45만원의 사무실 운영경비, 91만원의 공공요금은 따로 나온다. 정책홍보 유인물비, 의정자료 발간·발송비용 등도 지원되고 6명의 보좌 인력에 대한 급여도 국고에서 나간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잘못이해하면 의원들이 공적인 예산을 받아 물쓰듯 하면서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우리가 의원들의 국회활동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발견되면 당연히 비판하고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그런 국회의 실망스러운 측면 때문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활동을 보장받기위해 지원되는 국회의 기본예산까지 일일이 문제삼는 것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국회에 대한 조선일보의 일방적인 매도 로 볼수 있다. 헌재의 수구적인 신행정 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조선일보가 최근에 국회에서 헌재의 수구적 판결에 대한 비판이 공론화 되자 헌재의 입장을 옹호해 주기위해 조선일보가 국회를 매도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조선사설은





“ 이렇게 받고 일이라도 잘 했으면 누가 뭐라 하겠나. 지난 16대 국회는 4년 임기 동안 1인당 평균 16억원의 예산을 쓰고 활동시간은 152일(8시간 근무 기준)에 불과했다는 시민단체의 보고서가 나올 정도다. 의원 한 사람이 1시간에 134만원의 세금을 쓴 셈이다. 법률안 1건에 4억7000만원, 안건 하나에 1억7000만원씩 세금이 들어간 것이다. 보통 회사 같았으면 정리해고 하고도 남았을 생산성이다. 더구나 ‘개혁국회’라는 이번 17대는 지난 6~9월 시간당 인건비가 180만원으로 생산성이 더 떨어졌다. 이러고도 돈을 더 쓰겠다니 염치는 어디로 갔는지 모를 일이다. 거기다 이번에 새로 집어넣은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첨부도 필요없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 지난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국회를 비판할 자격이 없는 집단이다. 전 국민이 불황에 허덕이는 판에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그많은 돈이 어디에서 생겼는지는 알수 없으나 지난 한해에만 종이신문시장에서의 불공정 반칙경쟁을 통해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비싼 고가경품과 무가지 발행 등에 수백억원의 돈을 전국적으로 뿌리고 다녔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돈이많아 주체하지 못할정도인가? 그런 돈 있으면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지 않고 왜 불공정 반칙경쟁을 통해 종이신문시장의 투명한 경쟁을 무력화 시키면서 사회적 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무력화 시키는데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있는가? 조선일보가 그렇게 탈선적 행동을 하면서 사회정의를 얘기하고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면 독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조선일보부터 잘못된것 고쳐라? 그리고 난뒤에 국회를 비판해야 하지않을까?





(홍재희) ======= 조선일보가 그런식으로 돈을 물쓰듯 낭비하면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이름을 팔아 국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민생고에 시달리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기만인 것이다.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단 1달러의 외화도 직접 벌어들이지 못하면서 소중한 외화를 들여 수입한 신문용지로 발행된 조선일보의 무가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곧바로 폐지로 버리는 일도 마다않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식으로 지난해에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불공정 반칙경쟁을 위해 뿌린 돈이 국회가 의원들 이 쓸 ‘정책개발비’를 추가한 100억원 보다 몇배 많은 수백억원에 이르렀다.







(홍재희) ===== 일반회사가 조선일보와 같이 한해에 수백억원에 이르는 돈을 뿌려가며 반칙경영을 통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혔다면 망해도 여러번 망했을 것이고 벌써 시장에서 퇴출당했을 것이다. 조선일보가 불공정 경쟁을 위해 뿌리고 있는 수백억원의 그런 자금이 정상적인 자금인지 비자금인지 방씨족벌 조선일보는 독자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불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지금 국회를 비판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국회를 비판하려면 적어도 국회보다 깨끗하고 떳떳하고 당당하며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국회보다 더 절망적이다. 국회는 그래도 국민적 검증을 통해 느리지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정치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그러나 방씨족벌조선일보는 불합리한 신문관계법률의 기득권에 안주해 검증받지 않은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사적인 이익극대화를 위해 대한민국 사회의 바른 여론형성에 역행하며 갈등과 반목과 분열의 목소리를 확대재생산 시키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행태를 용납해 주고 있는 한국사회는 절망적이다. 이런 사회적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을 만들어 나가기위해서 방씨 족벌조선일보를 비롯한 조중동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시대착오적인 수구적 기득권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국회가 공익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언론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회보다 더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소유와 경영과 편집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세습족벌사주체제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조선일보가 국회를 비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회는 이러한 조선일보의 불공정 반칙경쟁이 정당화되고 있는 언론계의 비리관행?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산해 나갈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이번 국회를 통해 만들어서 언론개혁의 단초를 제공해야 한다.







(홍재희) ===== 16대 국회는 4년 임기 동안 1인당 평균 16억원의 예산을 쓰고 활동시간도 부족했지만 지난 16대 국회임기말에 한나라당이라는 수구집단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에서 수구적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는 사상초유의 망국적인 사태까지 파생시켰다. 그런파행이 문제인 것이다. 국회는 그런 파행의 아픈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번 에 국회 가 열려있는 동안 4대개혁입법을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체하지 말고 통과시켜서 국회가 제몫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조선사설은





“ 백보를 양보해 정말로 활동비가 모자란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인정할 만큼 열심히 일하고 나서 자신들이 쓴 돈을 투명하게 검증할 장치를 마련하고 그 후에 국민 세금을 더 쓰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받아야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헤칠수 있는 불량식품과도 같이 수구적으로 포장된 왜곡된 여론을 만들어 불공정한 방법으로 반칙경쟁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 대량으로 살포하며 건강한 사회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조중동의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17대 정기국회가 바로잡아 놓는 일이야말로 국민들을 위하고 나라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국회 활동이라고 본다.







(홍재희) ====== 방씨 족벌조선일보는 언론개혁입법등 현재 4대 개혁입법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국회에 대해서 서서히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위한 언론플레이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그런 수구정치집단인 조선일보가 신문의 내의를 입고 언론의 외피를 걸친 채 미래지향적인 시대적 요청에 반하는 활동을 바로잡아나가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해야 한다.국민들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그런 생산적인 일을 한다면 국민들이 국회를 향해 박수를 보낼 것이다.







[사설] 시간당 180만원 쓰고도 더 달라는 국회의원들(조선일보 2004년 11월16일자)





국회가 자신들의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00억원 늘리면서 의원들 개인이 쓸 ‘정책개발비’를 100억원 추가로 배정했다. 의원 1인당 연간 3300만원씩 더 쓰겠다는 얘기다.



국회의 올 예산 2906억원은 정보통신부(2464억원)나 통일부(2662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조직이나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면 인색할 필요가 없다. 적은 투자로 더 큰 이득이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국회 상황은 정반대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국회다.



여당은 물론이고 국회의장마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위 보호에는 열심이지만 국민의 세금이 어디로 새는지, 국민 불만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조차 없는 모습이다. 그러니 전 국민이 불황에 허덕이는 판에 밥그릇만 밝힌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의원 1인당 연간 1억100만원의 급여와 수당이 나온다. 여기다 매달 36만원의 차량유지비와 80만원의 기름값, 45만원의 사무실 운영경비, 91만원의 공공요금은 따로 나온다. 정책홍보 유인물비, 의정자료 발간·발송비용 등도 지원되고 6명의 보좌 인력에 대한 급여도 국고에서 나간다.



이렇게 받고 일이라도 잘 했으면 누가 뭐라 하겠나. 지난 16대 국회는 4년 임기 동안 1인당 평균 16억원의 예산을 쓰고 활동시간은 152일(8시간 근무 기준)에 불과했다는 시민단체의 보고서가 나올 정도다. 의원 한 사람이 1시간에 134만원의 세금을 쓴 셈이다. 법률안 1건에 4억7000만원, 안건 하나에 1억7000만원씩 세금이 들어간 것이다. 보통 회사 같았으면 정리해고 하고도 남았을 생산성이다. 더구나 ‘개혁국회’라는 이번 17대는 지난 6~9월 시간당 인건비가 180만원으로 생산성이 더 떨어졌다. 이러고도 돈을 더 쓰겠다니 염치는 어디로 갔는지 모를 일이다. 거기다 이번에 새로 집어넣은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첨부도 필요없는 것이다.



백보를 양보해 정말로 활동비가 모자란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인정할 만큼 열심히 일하고 나서 자신들이 쓴 돈을 투명하게 검증할 장치를 마련하고 그 후에 국민 세금을 더 쓰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입력 : 2004.11.15 17:44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