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이번 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문제의 난이도를 떠나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첫째 : 건교부장관은 시험수준의 균형유지 등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중개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 이번 시험의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합격률 및 인원에 있어 예년(최근 3년)에 비해 1/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균형유지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 이번 시험 문제는 법령에 명시된 시험범위를 크게 벗어난 위법한 문제라고 봅니다.

☞ 중개업법 시행령 "제11조 (시험의 내용등) ①제1차시험은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정도의 검정에, 제2차시험은 실무능력 검정에 중점을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시험에 출제된 문제들이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정도" 또는 "실무능력"에 얼마나 충족될 것이며, 또한 "검정"이라는 표현이 중개업무 수행능력을 확인하겠다는 것인지 속독능력을 확인하겠다는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볼때 금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무효처리되어야 합니다.



첨언하면(뉴스보고 열받아서)

어제 뉴스에서 인력공단 직원(홍보팀장 같은?)이 인터뷰에서 난이도는 예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고 시대와 상황이 변해 출제경향에 다소 변화를 주었는데 응시자들이 변화에 적응

을 못해 어려워하는것 같다고 하던데 그럼 그직원과 출제위원만이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들이고 20여만명이 넘는 응시자들은 몇달 몇년을 학원,도서관에만 처박혀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는 멍청한 인간들이니까 시험에 절대 합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나 보내요. 현실도 모르고 그냥 책임회피하기에 급급한 전형적인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를 보고 저런인간들에게 노동3권까지 보장한다면 나라꼴 정말 우습게 되겠구나 생각들었습니다.



이번 15회 응시자여러분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고 끝까지 해보자구요

방송사 관계자분들도 시험못본 사람들이 그냥 매번 하는소리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인터넷상에는 시험유출관련 정보들도 많이 돌고있거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