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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7% 성장 공약을 '약올라서' 내놓았다니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교민들과의 간담회에서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6% 성장을 내놓기에 저도 약 올라서 7%로 올려 내놓았다”고 말했다. 국민들로서는 뒷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다. 나라의 진로와 국민의 생활이 달려 있는 핵심 공약이 단지 ‘약 올라서’ 내놓은 것이라니 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사설을 보면 농담도 진담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얘기중에 앞뒤 모두 잘라내고 “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6% 성장을 내놓기에 저도 약 올라서 7%로 올려 내놓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조선사설이 말꼬리잡기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성숙한 언론이라면 있을수 없는 비신사적인 행동이다. 조선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의 유머스러운 발언을 정색하고 심각한 화두로 둔갑시켜 대통령을 비방하고 있다.







(홍재희) =====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 대통령에 입후보하는 사람들의 경제공약 가운데 약올라서 내놓는 공약은 없다. 조선일보는 좀더 생산적인 말꼬리잡기를 해라? 대통령 후보때 공약한 경제성장 율 7%를 달성하기는커녕 3~4%대에 머물러 있어서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반어법으로 하는중에 나온 말로 이해할수 있지 않을까?.





조선사설은





“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분야가 경제공약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나 경제공약 이행 여부가 대통령과 정권의 신뢰도를 좌우한다. 7% 성장을 약속했는데 지난해에는 3.1%, 올해는 5%에 그치고 만다면 당장 정부·여당에 비상이 걸리는 것이 정상이다. 대통령의 진지한 직접 사과 없이는 어느 국민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공약을 하는 것은 하나의 예측 가능한 약속을 의미한다, 경제공약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현재 1/3 정도 지났다. 노대통령의 경제성장 7% 공약도 임기 5년동안의 성장률에 대한 예측 가능한 공약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의 경제성장률도 일단 지켜봐야 한다.







(홍재희) =====물론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공약 예상치 보다 낮은 성장률에 대한 비판은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조선사설이 대통령의 경제공약과 관련해서 제대로 검증하려면 단순하게 성장률 자체의 높고 낮음에 대한 검증도 중요하지만 성장율과 관련된 국내외적인 변수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대안적 비판이 돼야 한다.







(홍재희) ===== 현재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대통령의 공약과 달리 7%에는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본다. 국내경제의 중첩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양극화 문제도 있고 노무현 정부정책의 미숙한 대응측면도 있을수 있다. 또한 대통령이나 우리한국이 불가항력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7%의 경제성장률을 공약할 때에는 이라크 전쟁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라크전의 장기화로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비싼 석유값은 한국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홍재희) =====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쌍둥이 적자폭의 증가로 달러와의 약세와 함께 원화가 절상돼 나타나고 있는 수출의 문제점, 세계경제 전반에 드리운 불황은 수출주도형의 한국이 7%성장목표달성에 외부적인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일방적으로 왜 7% 성장을 못하는가라고 몰아붙이며 대국민 사과를 강요하고 있다. 그런 조선일보의 몰아붙이기식은 한국경제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홍재희) ======그러나 조선사설은 그런 생산적 비판은 고사하고 임기 1/3이 지난 시점에서 대통령이 공약한 7% 성장률에 다다르지 못했으니까 국민들에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성급한 채근 질이라고 본다. 아직 임기도 남아있고 경제정책의 성격상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살아있는 생물과 같이 변할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 7% 성장을 약속했는데 지난해에는 3.1%, 올해는 5%에 그치고 만다면 당장 정부·여당에 비상이 걸리는 것이 정상이다. 대통령의 진지한 직접 사과 없이는 어느 국민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러나 대통령의 말을 살펴보면 7% 성장을 약속했는데 지난해에는 3.1%, 올해는 5%에 그치고 만것에 대해서 노대통령이 아주 직설적으로 국민들이게 약속을 지키지 못해 “매를 맞아도 싸다” 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그 이상의 분명한 사과의 뜻을 요구하는 것 이라면 대통령에게 임기를 남겨놓고 물러나라는 얘기인가? 대통령은 덧붙여서 “... 7%는커녕 3.1%, 올해는 5%에 그쳐 매를 맞아도 싸죠. 그렇다고 한국경제가 붕괴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 “ 라고 말했다. 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은 받아들이지만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 하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조선사설은





“더 큰 문제는 우리 경제의 전체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국민들과 다르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LA 교민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가 위기라 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경제력이 큰 대기업 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상 가장 재무구조가 좋고, 가장 많은 이익을 내고, 지금도 호황을 누리고, 투자 여력도 많으면서 위기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전경련 과 재벌들은 현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재벌개혁을 막기위해 의도적으로 경제위기를 부풀렸다. 한국경제는 그러나 총체적인 거시경제지표상으로 접근하면 분명히 위기는 아니었다. 연 평균 4% 내외의 경제성장 실적은 한국경제의 체질에 적합한 5% 성장률에 근사치 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장률에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지 결코 위기상황은 아니었다. 이러한 평가는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의 분석을 근거로 한 것이다. 위기는 아니지만 경제의 불균형성장으로 양극화 현상이 나나타나고 있는 한국경제의 어려움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조선사설은





“지난 5월 탄핵사태에서 복귀한 직후 “경제위기를 의도적으로 과장하는 세력이 있다”고 한 데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여전히 경제위기론을 대기업의 ‘엄살’이거나 무슨 ‘저의(底意)’로 만들어낸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 대통령의 눈과 귀에는 중소기업 경영자·근로자, 실업자, 청년 백수, 영세상인, 식당 주인과 서민들의 고통과 한숨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이다. 러시아 방문 때는 “기업이 나라다”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다시 대기업의 엄살과 저의를 거론하는 것은 또 무슨 변화인지도 헷갈린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여전히 경제위기론을 대기업의 ‘엄살’이거나 무슨 ‘저의(底意)’로 만들어낸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 대통령의 눈과 귀에는 중소기업 경영자·근로자, 실업자, 청년 백수, 영세상인, 식당 주인과 서민들의 고통과 한숨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조선일보가 이제까지 선호해온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된 가운데 파생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근로자, 실업자, 청년 백수, 영세상인, 식당 주인과 서민들의 고통과 한숨”을 거론하고 있다.





(홍재희) =======조선일보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그런 소리할 염치가 없어야 한다. 조선일보는 현정권이 집권할때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중소기업 경영자·근로자, 실업자, 청년 백수, 영세상인, 식당 주인과 서민들의 고통과 한숨”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에 대해 우호적으로 정부가 접근하려고만 하면 비호같이 달려들어 반기업 친노동자 정책이다.라고 매도하며 국론분열책동을 거침없이 자행했다. 또한 좌파정책이다. 다같이 못사는 평등주의정책이다. 분배위주의 정책이다. 사회주의 경제정책이다 라고 발목을 잡았다.







(홍재희) ====== 그런 조선일보의 태도는 조선일보가 선호하고 있는 극소수재벌기업들이 단군이래 최대호항을 누리고 있는 댓가로 한국사회가 ““중소기업 경영자·근로자, 실업자, 청년 백수, 영세상인, 식당 주인과 서민들의 고통과 한숨” 이라는 아주 값비싼 댓가를 지불하는 현실을 불러 들이는데 결과적으로 기여했다. 그런 부작용들을 극복하기위해 정부가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위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좌파정책이다. 사회주의 정책이다 라고 발목잡으며 서민경제회생에 발목잡고 있는 집단이 조선일보이다. 그런 조선일보가 서민들의 고통과 한숨을 언제부터 대변하고 반영하고 있었는지 묻지않을수 없다.







조선사설은





“ 대통령이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국민들에게 경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고, 그 토대 위에서 처방을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오늘의 고통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그 출발점부터 어긋나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냉정허게 비판받아야 한다. 그리고 대안제시를 통해 대통령이나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대통령에 대한 근거있고 타당성 있는 비판이 아니라 근거없는 비방에 치우치고 있다. 대통령의 말을 왜곡해서 근거없는 내용을 첨삭해 조선일보의 구미에 맞는 내용으로 호도하고 있기때문이다. 조선일보야 말로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순수한 입장이라면 한국경제의 실상을 조선일보식으로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홍재희) ====== 대통령은 한국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히 위기는 아니라고 했다. 총체적인 거시지표는 정상적인데 내용적으로 양극화 현상 때문에 한쪽(대기업군)에 햇볕이 과도하게 쪼이고 있고 한쪽(서민경제)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운 한국경제의 양극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대통령의 견해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 경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고, 그 토대 위에서 처방을 찾아내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면 대통령이 찾아내지못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선일보가 지적하고 비판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위기는 아니고 양극화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설득력있는 반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설득력이 부족한 경제적 위기를 거론하고 있다.







(홍재희) ===== 대통령도 경제가 어렵지만 경제위기가 아니고 양극화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고 또 무디스나 S&P 등의 국제적으로 공신력있는 신용평가기관들도 한국경제에 대해서 안정적이라고 긍정평가하면서 조선일보가 한국경제 위기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과 무디스나 S&P가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위기라는 실상을 조선일보가 찾아냈다면 구체적으로 설득력있게 제시하며 한국경제의 실상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지적해야 하는데 조선일보는 한국경제가 위기라고 만 주장할 뿐 무엇이 위기인지에 대해서는 이해 가능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런 조선일보가 내리고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처방 또한 국민들이 이해할수 없기 때문에 부실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는 한국경제에 대한 정확한 처방에 의한 근본적인 치유책에 대해서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의도적으로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해서 한국경제의 실상을 왜곡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대통령에 대한 근거있는 비판과 수구정치적 비방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통해 대통령과 국민들 사이를 이간질 시키고 있다. 조선일보의 그러한 분열책동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래내용은 조선일보 사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다.





■ 인사말 전문



이영수 한인회장님의 힘내시란 인사에 답하겠다. 동포여러분, 힘내십시오. 이민시작이 65년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는 남미 이민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바라봤다. 꿈도 있으셨을 텐데... 남미 이민은 성공한건가 궁금했다. 어떤 사람은 실패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고 한다. 실패했다는 사람은 농업이민 왔는데 농업으로 성공하지 않았다는 거고, 성공했다고 보는 사람은 어떻든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사회적으로 안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성공인지 실패인지 머릿속에 오락가락했는데 오늘 여러분 표정 보면서 성공이구나 생각했다.



96년 김영삼 대통령 다녀갔다. 이번에 내가 왔다. 아마 이 다음 대통령도 또 다시 올 것이다. 장관들은 뭔가 희망이 있는 곳에 대통령을 데리고 가려고 한다. 이번 방문도 새로운 희망이 떠오르고 있다는 증거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게 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사실 비유해서 말하면 한국도 부도가 난 나라고, 부도직전까지 오락가락한 나라고, 아르헨티나도 부도에서 오락가락한 나라다. 그래서 내 말도 부도 아닌가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웃음) 사실 세계 경제의 큰 파동 아니었으면 김영삼 대통령 다녀간 이후 크게 진전됐어야 했다. 아르헨티나도 어려움 겪었고 한국도 어려움 겪었다.



지금 국민소득을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1만2천 달러쯤 되고, 아르헨티나도 1만2천 달러 그쯤 된다네요. 앞으로 미주개발은행(IDB) 가입한다. 가입해야 건설 플랜트 사업 참여 자격 있다. 굵직한 사업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합의하려고 하는 것은 메르코스루 자유무역지역과 FTA 협정 체결을 함께 연구 검토 참여하려고 하고있다. 경제무역협정, 문화교류, 정부간 자원협력협정 맺으려 한다. 중국은 지금 자원 협력이 활발해 식량자원을 싹쓸이 하고 있다. 한국도 그렇게 가려고 한다. 선박수출 MOU 체결, 수출입은행 전대차관 약정 등을 통해 정상적인 무역을 재개하려고 한다. 과거 거래관계로 일단 복원하는 것이다. 특히 자원부분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 민간부분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고국소식 듣고 계시죠. 한국 경제 많이 걱정되시죠. 걱정 많이 하십디다. 북핵문제도 걱정되시죠. 세계에 여러 분쟁지역이 있다.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불안지역이다. 한반도도 거기에 들어있다. 왜 그렇게 한반도를 분쟁지역에 꼭 끼어 넣는지 여하튼 불안하실 것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4강 국가 어디도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 남북간에도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 과거엔 남북간 체제경쟁이 있어서 아주 민감했는데 이젠 체제경쟁은 끝이 났다. 60～70년대만 해도 한국이 (북한에) 뒤져있었다. 그러던 것이 70년대 중반(남북이)뒤집혔다. 지금은 40배, 어떤 사람은 60배 차이가 난다고 말한다. 이젠 북한이 개혁,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먹고 살게 도와주는 게 우리의 관심이다. 북한도 개혁·개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제일 어려운 것은 북한이 시장경제 바람이 들어오면 사회가 흔들리기 때문에 속도 조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여러 가지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잘난 척 힘이 있는 척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체제가 흔들리지 않고 가기 위한 전략 전술적 몸부림이다. 스스로 한반도를 적화통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남북한이나 4강이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 잘 관리하면 결코 위험한 곳 아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말썽은 있지만 결정적 상황 없이 갈 것이다. 갈수록 안정돼 갈 것이다. 정치적으로 한반도 불안상황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때도 있다. 뭔가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바깥에 적이 있으면 편리할 때도 있다. 과거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한마디로 걱정하지 말라. 잘 관리하겠다.



경제, 99년 11%성장했다. 2000년 9% 성장, 2001년 3.8%, 2002년 7%, 2003년 3.1%, 2004년 5%정도 될 것이다. 학자들의 분석으로는 실질성장률은 5.2%정도 될 것이라고 한다.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6% 성장을 내놓길래 저도 약 올라서 7%로 올려 내놓았다.(웃음) 7%는커녕 3.1%, 올해는 5%에 그쳐 매를 맞아도 싸죠. 그렇다고 한국경제가 붕괴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 내용을 들여다봐도 2001～2002년 많이 땡겨 썼다. 카드 많이 발행하고 부동산 값 올라가고, 은행 빚 얻어다 여관, 음식점도 많이 지었다. 후유증이 따라와 소비가 확 줄었다. 그래서 2003년 소비가 마이너스로 갔다. 돈 빌려준 금융권이 휘청했다. 더 컸으면 한국경제가 휘청할 뻔 했다.



국민들한테 말도 못하고 카드회사 자빠질 듯 자빠질 듯 하는 걸 자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그렇게 풀고 왔다. 카드발 금융위기는 작년 말로 다 정리됐다. 지금 약간은 남아있지만 한 두 사고로는 끄떡없을 정도로 정리됐다. 부동산도 안정시켰고, 금융권도 대체로 안정됐다. 기술·교육혁신 죽어라하고 있다. 시장을 뒷거래와 반칙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실력 있는 기업이 이길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나가고 있다. 사회문화질서가 그렇게 감으로써 특혜·독점이란 용어가 점차 잊혀져 가고 있다. 유착이 어떻고, 특혜가 어떻고, 특권이 어떻고, 독점이 어떻고 이런 등등의 이런 용어들이 이제 한국에서 잊혀져가고 있다. 제 임기가 끝나면 거의 없어질 것이다. 특히 부字나 독字는 없어질 것이다.



(자료출처 =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2004년 11월16일자)









[사설] 7% 성장 공약을 '약올라서' 내놓았다니(2004년 11월16일자)





노무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교민들과의 간담회에서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6% 성장을 내놓기에 저도 약 올라서 7%로 올려 내놓았다”고 말했다. 국민들로서는 뒷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다. 나라의 진로와 국민의 생활이 달려 있는 핵심 공약이 단지 ‘약 올라서’ 내놓은 것이라니 말이다.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분야가 경제공약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나 경제공약 이행 여부가 대통령과 정권의 신뢰도를 좌우한다. 7% 성장을 약속했는데 지난해에는 3.1%, 올해는 5%에 그치고 만다면 당장 정부·여당에 비상이 걸리는 것이 정상이다. 대통령의 진지한 직접 사과 없이는 어느 국민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경제의 전체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국민들과 다르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LA 교민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가 위기라 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경제력이 큰 대기업 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상 가장 재무구조가 좋고, 가장 많은 이익을 내고, 지금도 호황을 누리고, 투자 여력도 많으면서 위기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지난 5월 탄핵사태에서 복귀한 직후 “경제위기를 의도적으로 과장하는 세력이 있다”고 한 데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여전히 경제위기론을 대기업의 ‘엄살’이거나 무슨 ‘저의(底意)’로 만들어낸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 대통령의 눈과 귀에는 중소기업 경영자·근로자, 실업자, 청년 백수, 영세상인, 식당 주인과 서민들의 고통과 한숨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이다. 러시아 방문 때는 “기업이 나라다”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다시 대기업의 엄살과 저의를 거론하는 것은 또 무슨 변화인지도 헷갈린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국민들에게 경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고, 그 토대 위에서 처방을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오늘의 고통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그 출발점부터 어긋나 있다. 입력 : 2004.11.15 17:4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