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國情院長 보고를 받든 안받든… 에 대해서








(조선사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청와대에서 고영구 국정원장으로부터 직접 국정현안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솔직히 말해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만나 보고를 받았다는 게 뉴스가 되고 또 화제가 되는 것 자체가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공식 예산만 6500억여원이 넘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장(長)을 만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홍재희) ====== 국가정보원의 개혁은 시대적 순리이다.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국가정보원을 논할 때 대북 정보획득 업무를 첫 손가락에 꼽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안기부나 중앙 정보부의 역할은 국가안보에 대한 기여의 긍정적인 측면 과 함께 정권안보에 대한 부정적인 역할도 상당부분 해왔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국가정보기관의 정권안보에 기여? 해온 측면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왜 그럴까? 조선일보도 국정원의 전신인 정보기관이 군사독재정권의 정권안보에 충실하고 있을 때 독재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며 군사독재정권과 국가정보기관 그리고 조선일보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뒤로 후퇴시킨 일종의 원죄? 가 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 노 대통령은 취임 초 한나라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와 국정원이 뒷문으로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주례보고도 없애버렸다”라고 말한 바 있다. 국정원 개혁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 잇따르면서 국민들 상당수가 앞으론 대통령이 국정원의 보고를 직접 받지 않는다고 믿어버리게 된 것이다.











(홍재희) ======== 국가정보원의 개혁은 대통령이 국정원의 주례보고를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형식에 있지는 않다고 본다. 국정원 개혁의 본질은 국가정보기관을 특정정권의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국가정보원을 악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본다. 국정원의 개혁방법 가운데 주례보고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혁주체들이 취사선택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홍재희) ====== 그 문제를 가지고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소모적인 정쟁의 불씨를 지피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본다. 부연 한다면 국정원의 개혁은 앞문으로 만나든 뒷문으로 만나든 만나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권안보가 아닌 국가정보기관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될 것이다.








(조선사설) 청와대측은 “당초 국정원장 주례보고를 폐지한다는 것이었으며, 필요할 때는 수시로 현안보고를 받는다”라며, 보고 형식도 ‘독대(獨對)’가 아니라 비서실장과 관련 수석이 배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임 정부의 주례보고 때도 대통령이 홀로 국정원장만 따로 만나는 독대는 없었다. 그리고 주례보고냐 수시보고냐 하는 형식상의 문제가 국정원 개혁의지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보고의 형식이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정원의 정치사찰이라는 악습을 어떻게 없애고, 대북(對北) 첩보 수집의 의욕과 역량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게 국정원 개혁의 초점인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리고 주례보고냐 수시보고냐 하는 형식상의 문제가 국정원 개혁의지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보고의 형식이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정원의 정치사찰이라는 악습을 어떻게 없애고, 대북(對北) 첩보 수집의 의욕과 역량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게 국정원 개혁의 초점인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냉전수구적인 조선일보는 국정원의 개혁을 구체적으로 두가지문제로 압축해서 접근하고 있다.











(홍재희) ====== 그중에 대북(對北) 첩보 수집의 의욕과 역량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게 국정원 개혁의 초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국정원 개혁의 초점을 대북첩보 수집의 의욕과 역량강화에 맞추고 있는 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수 없는 것이 냉전수구적인 조선일보의 과거 정치적 성향에서 우리들은 발견할수 있다. 조선일보와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정보기관이 대북 정보를 악용해서 혹은 조작해서 정치사찰결과와 조합해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좌경용공세력으로 매도하고 탄압했던 이른바 공안정국 이라는 과거에 대한 향수에 젖은 조선일보의 정치적 성향을 우리들은 결코 과소평가해 액면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언제 또다시 냉전수구적 광풍이 휘몰아 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원의 개혁이 정치사찰과 대북(對北) 첩보 수집의 의욕과 역량을 높이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국정원의 개혁은 찻잔속의 태풍에 불과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름 그대로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모든정보를 적법절차를 거쳐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할수 있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조선사설은 국정원의 주업무를 정치사찰과 대북정부 획득에 맞추고 있는데 이러한 조선일보의 속좁은 시각을 교정하고 개혁시켜야한다.











(홍재희) ====== 대북정보업무 만이 국가정보기관의 주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시각은 국정원의 본질적인 개혁과 거리가 멀다고 본다. 세계 어느 국가도 특정국가의 특정정권에 한정해서 집중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주임무를 삼았던 적은 없었다. 국제적인 냉전시절에도 미국은 구소련에 대한 정보획득에만 매달렸던 적은 없었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냉전수구적인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주장과 같이 국가정보원의 핵심역할을 대북 정보 획득이라는 한곳에 집중돼 정보의 편식 현상이 나타난다면 국정원은 과거와 같이 공안정국 조성을 통한 정권안보의 기형적인 불균형 성장?의 악순환을 재연할 것이다.











(홍재희) ====== 이시대는 조선일보가 주안점을 두고 강조하고 있는 대북정보의 획득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21세기 지구촌시대의 세계화에 부합하기위해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EU등의 세계각국에 대한 정보획득도 국가정보원의 대단히 중요한 업무영역으로 자리잡아 나가도록 국가정보원의 제도와 관행을 혁신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이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국정원의 역할을 국민들에게 과거보다 긍정적으로 각인시킬수 있고 또 국정원이 지향하는 바를 성취할수 있다고 본다. 그점에 유의해서 해외정보획득과 경제분야정보 획득에도 중요관심사로 정해놓고 국가정보원이 접근 해야한다고 본다.








(조선사설) 오는 20일로 예정된 노 대통령의 국정원 방문에서 국내 정치사찰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대북·해외 정보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반도 상황과 북핵(北核) 위기 등을 감안할 때 한·미 정보 협력에 대해 걱정하는 소리가 적지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국가정보전문 기관을 처음 창설한 박정희 정권이 중앙정보부를 박정희 정권의 정권안보에 치중하다 국가안보가 뚫렸던 뼈져린 과거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박정희 정권은 중앙정보부을 만들어놓고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보수집 차원의 역할보다는 정당활동과 정치인들 활동에 대한 미행 감시등의 정치사찰을 통해 박정희 정권의 정권안보에 충실하며 밤낮을 지새우다가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누수현상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뼈 아픈 과거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홍재희) ===== 박정희 정권이 국시로 내걸고 있었던 반공의 대상이자 최우선 경계의 대상인 북한 김일성 정권의 특수부대인 우리에게 김신조씨로 상징되고 있는 북한의 124군 부대가 1968년 1월21일 대한민국 수도서울 한복판인 청와대 앞까지 침투해 들어와 대한민국의 수도서울 한복판 그것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청와대앞에서 치열한 시가전 까지 벌이는 국가안보의 구멍이 뻥 뚫린 순간까지 박정희 정권의 정권안보에 충실하다 국가안보의 취약성을 노정시켰던 과거의 교훈을 노무현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한다. 그러한 측면을 되새겨 보면서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