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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전력량의 40%를 원자력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원자력발

전은 우리 사회의 기본 바탕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

제는 원자력이 전세계적으로 사양산업이어서 당장 빨리 대체에너지로 전환하여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보든 시각이다.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량의 1%정도만이 대체에너지로 조달하고 있으며

2010년에 이르러서도 5%에 그칠 전망이다.



100만 kW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하는 태양광 발전소의 집광용 반도체판의 넓이

는 약 300만평 정도가 필요하며 흐리고 비 오는 날을 대비하자면 엄청난 규모

의 축전지도 필요하다.



그리고 풍력 역시 현재 1kW 발전용이 6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이며 대당

발전용량이 20 kW이나 초속 11미터의 바람에서야 용량을 발휘한다고 되어 있

다. 초속 11미터는 태풍보다는 약하지만 매우 센 바람이다. 그만한 바람은 자

주 불지 않는다.



신·재생 에너지가 매우 친환경적이라는 착각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술에는

한계가 있듯이 우리가 공짜로 얻는 것은 없다. 태양광 발전을 위해 집광판을

설치하면 집광판에 가려진 땅은 햇볕을 볼 수 없어서 아무것도 자라지 못한

다. 태양에너지를 전환하기 위한 반도체는 카드늄, 갈리움 등 중금속 덩어리이

다.



풍력발전소는 회전 날개의 위험 때문에 넓은 출입금지 지역이 필요하며 2005년

에 건설하기로 한 98 MW급 대관령 풍력발전시설을 위해 우리의 백두대간에 여

러 대의 바람개비를 설치할 것인데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시금석 역할을 할

사건이겠지만 백두대간의 훼손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 설비보조와 융자

에 5천 3백억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1차 에너지 공급의 1.4%에 불과

한 실정이며 OECD 국가의 1993년도 평균이 3.9%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저조하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앞으로 2010년경까지 OECD 국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정부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한 실적

을 보이는 이유는 우선 신·재생 에너지의 경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이

참여할 동기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크다고 하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나드

는 유럽의 선진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이 높은 이유는 민간 참여가 활

발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기가 선택한 신·재생 에너지의 높은 생산원가에 대해 소비자가 자발적

으로 높은 이용비를 내는 녹색 가격제(Green Pricing)를 운영해서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유럽의 선직국처럼 할 수는

없다. 막상 전기요금이 그만큼 오른다면 국민이건 기업이건 환경단체들의 이

런 현실을 무시한 행동을 어떻게 판단할 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물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장려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경제성이 없으므로 원

자력 발전의 유지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