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 領海侵犯, 中國 原潛이라고 斷定



外相, 公使 불러 抗議·謝罪要求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11月13日 朝刊



政府는 11月12日 午後, 日本의 領海를 侵犯한 潛水艦을 中國 海軍의 原子力潛水艦이라고 斷定, 町村信孝(마치무라 노부다카) 外相이 中國의 程永華(청융화) 公使를 外務省으로 불러 抗議하고, 謝罪를 要求했다. 程 公使는 「調査中」을 理由로, 謝罪하지 않았다. 政府는 原潛이 領海侵犯後에도 浮上하지 않아 國際法을 無視한 事態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어, 繼續해서 謝罪와 再發防止를 要求한다는 方針이다.



中國 原潛은 11月12日 午前 7時10分頃, 日本이 領空外에 設定하고 있는 防空識別圈[ADIZ, Air Defense Indentification Zone]의 밖으로 나왔다. 海上自衛隊는 P-3C 哨戒機와 護衛艦, 對潛헬리콥터(Helicopter)에 의한 監視를 繼續해, 同日 午後 1時11分, 沖繩本島(오키나와본도)로부터 北西 約 500km의 公海上, 中國領海로부터 約 150km의 地点까지 追跡. 이 時点에서, 潛水艦이 北北西로 針路를 잡아 中國方面으로 進行. 大野功統(오노 요시노리) 防衛廳長官은 原潛이 다시 領海侵犯할 憂慮는 없다고 判斷, 同日 午後 3時50分, 海上警備行動의 終結을 命했다.



潛水艦을 中國 原潛이라고 特定한 理由에 대해서, 大野 長官은, 潛水艦이 中國의 港灣에 들어간 것은 確認되어 있지 않지만, (1) 潛水艦이 中國方向으로 進行 (2) 周邊國에서 長時間潛航이 可能한 原子力潛水艦을 保有하고 있는 것은 中國과 러시아(Russia) (3) 水深 얕은 東中國海를 潛航하기 위한 海中의 데이터(Data)를 把握 ― 등의 理由로부터 『總合的으로 勘案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大野 長官은, 中國 戰鬪機의 行動을 警戒하기 위해, 空中警戒管制機[AWACS, 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가 11月10日부터 警戒活動을 하고 있었음을 分明히 했다.



이것을 받아서 町村 外相은 11月12日 午後 5時, 程 公使을 外務省으로 불러, 『中國에 의한 東中國海에서의 가스(Gas)田開發이나 海洋調査船의 一連의 問題에서 日·中 協議를 繼續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事件이므로, 대단히 遺憾이다』라며, 中國側의 謝罪와 再發防止策을 要求했다. 程 公使는 『本國에 報告하지만, 調査中이므로, 곧바로 謝罪할 수는 없다』라고 應했다. 外務省은, 中國側이 어떠한 見解를 내놓은 段階에서, 再次 對應한다는 方針이다.



이것과 關連, 小泉純一郞(고이즈미 준이치로) 首相은 11月12日 밤, 『우리나라의 領海에 侵入한 것은 대단히 遺憾스러운 일이므로 中國側에 抗議했다. 再發防止와, 어떻게 이러한 일로 되었는지 中國側에 回答을 要求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11月 下旬의 開催를 調整中인 日·中 首腦會談에 대해서 『會談은 會談으로서, 日·中 關係의 發展을 생각하면서 해 나갈 必要가 있다』라고 말해, 實現에 期待를 表明했다. 首相官邸에서 記者團의 質問에 答했다.



http://www.sankei.co.jp/news/041113/morning/13iti001.htm







● 領海侵犯, 中國 原潛이라고 斷定



世論反發이 豫想 넘어



政府, 一轉 强硬姿勢로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11月13日 朝刊



政府가 11月12日로 되어, 領海侵犯의 潛水艦을 中國 海軍의 原子力潛水艦이라고 斷定, 中國政府에의 抗議를 斷行한 것은, 國內世論[世論=輿論]의 反發이 豫想以上으로 强해, 『事件을 有耶無耶하게 하면 政權批判으로 直結된다』[官邸消息通] 라는 判斷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日本의 抗議에 中國側은 謝罪할 氣色도 보이지 않아, 外務省內에서는 『이것은 外交戰爭이다』[首腦] 라는 緊迫感이 감돌고 있다.



首相官邸 등 政府內에는 當初, 『小泉純一郞(고이즈미 준이치로) 首相의 靖國(야스쿠니)神社參拜로 삐걱거리고 있는 日·中 關係가 더욱더 冷却化된다』[外務省消息通] 라는 念慮 때문에, 潛水艦의 國籍을 特定해서 抗議하는 것에 愼重한 空氣가 支配的이었다. 다만, 海上警備行動의 發令이 늦은 「失態」에 더해, 國籍의 特定을 回避했을 境遇, 『日本 國民의 感情을 거스른 中國에게 毅然한 態度를 나타내지 않으면, 國民의 批判을 받는다』[閣僚經驗者] 라며, 一轉해서 抗議한다는 決定을 내렸다.



政府內에서도 防衛廳은 發見當初부터, 海上自衛隊의 P-3C 哨戒機 등이 探知한 潛水艦의 스크루(Screw)音[音紋]의 分析結果로부터, 中國 海軍所屬의 漢級 SSN[攻擊型原子力潛水艦]이라고 보고, 首相官邸 등에 傳하고 있었다. 다만, 小泉 首相은 11月11日 밤의 時点에서도 『너무 分明히 말하지 않는 쪽이 좋다고 하는 境遇도 있다』라며 曖昧한 態度를 보여, 細田博之(호소다 히로유키) 官房長官도 『[國籍特定까지는] 아직 相當한 時間을 要한다』라며, 事件을 有耶無耶하게 할 可能性을 强하게 배어 나오게 했다.



이러한 政府內의 對應에, 與黨內로부터 不滿이 噴出. 自民黨의 片山虎之助(가타야마 고노스케) 參院幹事長은 11月12日의 記者會見에서 『85% 以上의 確率이 있다면 「어쩌면 中國은 아닌가」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指摘. 同日의 自民黨 國防關係合同會議에서는 『首相官邸는 日·中 首腦會談의 實現을 優先시켜, 中國에 配慮했다』[森岡正宏(모리오카 마사히로)氏] 라고 말한 批判이 나와, 外務省幹部가 『그러한 일은 全혀 없다』라며 釋明에 쫓기는 場面이 있었다.



細田 官房長官은 11月12日 저녁의 記者會見에서 『여러분의 노여움이 爆發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해, 與黨이나 世論의 批判을 考慮한 다음의 中國에의 抗議였음을 認定했다.



町村信孝(마치무라 노부다카) 外相은 同日, 『問題가 있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首腦會談의 意味가 없다. 問題가 있으면 있는대로, 會談을 하는 것에 意義가 있다』라고 말해, 11月 下旬의 開催로 調整하고 있는 日·中 首腦會談의 實現에 期待感을 表明했지만, 中國側의 나오는 態度는 不透明. 「對中 弱腰外交(요와고시가이고)[低姿勢外交]」가 指摘되어 온 外務省內에도 『對中外交는 커다란 轉換을 맞이했다. 是是非非로 中國과 마주봐야 한다』[幹部] 라는 意見이 强해지고 있다.



◇ ◇ ◇



▶ 海上警備行動의 解除 = 自衛隊法82條는, 防衛廳長官은 海上에서의 人命이나 財産의 保護, 治安維持를 위해, 特別한 必要가 있는 境遇에, 首相의 承認을 얻어 自衛隊에 海上警備行動을 發令할 수 있다 라고 規定. 警戒의 必要가 없게 되었다고 判斷했을 境遇, 防衛廳長官이 解除命令을 내린다.



http://www.sankei.co.jp/news/041113/morning/13pol003.htm







● 海上警備行動發令, 政府가 一定期間 「非公表」도 檢討



朝日新聞(아사히신문) 2004年11月13日 06:09



潛水艦에 의한 領海侵犯事件에서, 政府가 當初, 自衛隊에 대해서 海上警備行動을 發令했음을 一定期間 公表하지 않는다는 方針이었음이 複數의 政府關係者의 이야기로 알려졌다. 結局, 이번은 發令으로부터 約 2時間半後에 公表했지만, 首相官邸內에는, 公表하면 自衛隊의 行動에 支障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서, 今後, 類似의 事件이 일어날 境遇는, 事態의 推移를 끝까지 지켜보기 위해서 發令을 一定期間 非公表로 해야 한다고 하는 意見도 나오기 始作했다. 이러한 姿勢에 대해서는, 與黨內에도 批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海上警備行動는 11月10日 午前 8時45分에 發令되어, 午前 11時20分頃, 細田(호소다)[細田博之(호소다 히로유키)] 官房長官이 記者會見에서 發令을 公表했다. 關係者에 의하면, 首相官邸는 公表를 當面 삼가는 方針이었지만, 細田 長官의 會見의 直前에 發令이 一部에서 報道되어, 長官이 記者團으로부터의 質問에 答하는 形態로 分明히 했다.



公表를 當面 삼가려고 한 理由에 대해서 政府高官은 11月12日, 『發令을 公表하면 相對에게 傳해져, 손안을 알 수 있게 되어 버린다』라고 說明한 다음에 『元來, 公表할 必要가 있는 것인가. 防衛廳에, 各國의 公表方法을 工夫해 주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해, 一定期間 非公表로 하는 것을 檢討할 생각임을 나타냈다.



한편, 額賀福志郞(누카가 후쿠시로) 前 防衛廳長官은 11月12日의 自民黨의 國防關係의 會議에서, 公表가 늦었던 것에 대해서 『國民이나 與黨에 오픈(Open)하게 하는 것이 發令의 大前提다』라고 批判했다.



http://www.asahi.com/politics/update/1113/001.html







● 潛水艦, 왜 低速蛇行　



海自데이터(Data)를 收集인가



朝日新聞(아사히신문) 2004年11月12日 15:07



日本의 領海를 侵犯한 潛水艦은, 海上自衛隊[海自]의 P-3C 哨戒機 등에 追跡당해, 低速으로 蛇行을 되풀이했다. 海自幹部에는 『追跡을 벗어나려고 했다』『이쪽의 能力의 데이터(Data)를 收集하고 있었던 것은…』등의 見解가 나와 있다.








▲ 潛水艦이 航行한 것으로 보이는 經路



防衛廳關係者에 의하면, 潛水艦은 中國이 처음으로 國産으로 建造한 「漢級(Han Class)」의 攻擊型原子力潛水艦으로 보인다. 11月10日 아침, 沖繩縣(오키나와현) 石垣島(이시가키지마)와 多良間島(다라마지마)의 사이를 남쪽으로부터 領海에 들어온 때는, 時速 20km 以上으로 航行하고 있었다.



追跡을 繼續한 P-3C는, 潛水艦의 航行音을 探知해서 位置를 찾는 筒狀의 「소나부이(Sonar Buoy)」를 10分間隔으로 海面에 投下했다. 潛水艦은 그 때마다 「소나부이」를 避하듯이 方向을 바꿔, 蛇行을 되풀이했다. 平均時速도 10-15km 程度로 떨어졌다. 그대로 中國大陸을 向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日本本土에 가까워지는 針路를 選擇했다.



海自幹部는 『問題가 보다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尖閣諸島(세카쿠제도) 周邊을 避했다』라고 본다. 蛇行에 대해서, 다른 幹部는, 單純히 追跡을 받고 있기 때문 뿐만이 아니라 「攻擊받는 일은 없다고 읽고서, 우리의 能力이나 監視手法의 데이터(Data) 收集을 노렸던 것은 아닌가』라고 말한다.



潛水艦이 向한 곳에는 中國 東海艦隊의 司令部가 있는 寧波(닝보)나, 同艦隊에서 最大級의 軍港, 舟山軍港(저우산군항)이 있다. 海自는 追跡을 繼續해, 可能한 限 方向을 特定하고 싶은 생각이다.



http://www.asahi.com/politics/update/1112/006.html







● 威脅이 增大되고 있는 中國의 海洋戰略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11月11日



중국 國籍으로 보이는 잠수함의 주권침해는, 중국의 海洋전략이 냉전시기 이상으로 위협의 정도가 증대되었음을 뒷받침했다. 중국 해군은, 최신예 잠수함 도입을 급피치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략을 착착 구축하고 있는데, 日·美 양국의 對潛장비로 보아 앞으로, 대처태세를 취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사태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중국 해군은 지난 여름, 최신예 통상형 잠수함 3척을 건조, 러시아로부터도 동 4척[킬로級]을 구입하는 등, 잠수함능력을 이례의 속도로 높이고 있다. 『대만침공에 對備, 美 기동함대의 약점을 찌르는 것이 前提』라는 것이 西方側 軍事소식통의 대부분의 시각이다. 「美 기동함대의 약점」이란 무엇인가－.



日·美 軍事소식통에 의하면, 『美 기동함대는 기본적으로, 敵性잠수함이 1척이라도 있으면, 그 해역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승조원 수천 명과 최신예 작전 전투기를 싣고 있는 항공모함의 데미지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관련된 전략레벨에까지 파급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만 유사시의 징후가 나타나, 美 기동함대가 태평양에서 대만으로 향하는 도중에 중국 잠수함이 있으면, 배제하는 데 며칠을 요하게 된다. 「며칠의 지연」은, 대만유사시에 중국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의 시나리오다. 『중국 해군은 일본열도에서 대만, 필리핀으로 연결되는 「第1列島線」以西의 「聖域化」를 꾀한다. 장기적으로는, 小笠原諸島(오가사와라제도)에서 괌, 사이판에 이르는 「第2列島線」까지 聖域化하겠다는 野心이 있다』[日·美 軍事소식통] 라고 관측되는 것, 이 시나리오에 근거하고 있다.  



중국의 전략·전술에서는 탐지되지 않는 잠수함의 보유가 조건이지만, 逆으로 美 海軍은 어떻게 해서라도, 중국 잠수함의 위치를 알아내지 않으면 안된다. 냉전시대, 소련과 對峙한 美 海軍은, 이 능력을 海上自衛隊[海自]에게 기대했으나, 잠수함을 알아내는 海自의 능력은 지금,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 ◇








▶ 중국의 잠수함 =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발사관 12기 탑재의 夏級(시아급)[수중배수량 6,500톤, 승조원 140명] 1척을 필두로 하여 모두 69척 보유. 原潛은 夏級 외에 漢級(한급)이 있다. 통상형 잠수함은 국산의 明級(밍급)[同 2,100톤], 宋級(쑹급)[2,200톤] 등이 있는데, 어느 것이든 舊式이며, 主力은 今後, 러시아製의 킬로級[3,100톤]이나 自力建造의 元級(위안급)으로 불리는 新型 잠수함으로 옮겨 갈 것이다. 艦名은 킬로級 등을 제외하고, 중국의 歷代王朝의 이름을 붙였다.  



[자료출처 : 해성연구소]



http://www.hses.com







● 11月13日付 讀賣社說



[中國 原潛侵犯] 「失態」原因을 徹底究明하라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2004年11月13日 02:24



亦是 中國 海軍의 原子力潛水艦이었다.



政府는, 앞서 沖繩縣(오키나와현) 宮古列島(미야코열도) 가까이의 日本領海를 侵犯한 原子力潛水艦을 中國 海軍所屬이라고 斷定해, 中國政府에 嚴重抗議했다. 國家主權의 侵害에 대해, 謝罪나 再發防止를 要求한 것은 當然하다.



中國 原潛의 行動은, 重大한 不信을 안게 하는 것이다. 中國이 原潛의 活動을 活發化시켜, 外洋에의 進出을 꾀하고 있는 것은, 臺灣有事의 때에, 美 海軍의 움직임을 牽制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번의 領海侵犯도, 美國과 同盟關係에 있는 日本의 對潛能力을 살피는 目的이 있었다는 見解도 있다. 東中國海에서는, 天然가스(Gas)開發 등의 權益을 둘러싼 日·中間의 軋轢(알력)도 깊어지고 있다.



中國의 海洋戰略이, 日本을 包含한 地域의 緊張을 높이고 있음을 再次 認識할 必要가 있다.



中國에 再發防止策를 要求할 뿐만 아니라 中國의 戰略을 念頭에 두고, 日本自身이 이러한 事態가 일어나는 것을 許諾하지 않는 態勢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그 点에서, 이번의 中國 原潛의 領海侵犯에 대한 日本의 對應은 대단히 疑問이다. 重大한 失態이다.



海上自衛隊가 中國 原潛의 領海侵犯의 움직임을 確認해, 海上警備行動의 發令까지 3時間이나 要했다. 發令은, 中國 原潛이 이미 領海를 떠난 後였다. 왜, 손쉽게 領海侵犯을 許容해버린 것인가.



國連海洋法條約[國連=UN]에서는, 潛水艦이 他國領海를 潛航해서 通過하는 것은 認定되지 않는다. 中國 原潛은, 他國領海를 通過할 때는, 浮上해서, 國旗를 내건다고 하는 國際룰(Rule)을 完全히 無視하고 있었다.



首相官邸와 防衛廳과의 情報의 傳達이나 處理, 判斷 등, 危機管理態勢에 問題가 있었는지, 時急하게 点檢하지 않으면 안된다. 與黨의 首腦·幹部에의 連絡이 大幅으로 늦은 것은, 왜인가.



이러한 꼴로는, 領海侵犯을 막는 것은 勿論, 万一의 非常事態에 日本의 安全을 지킬 수 있을지, 대단히 不安하다.



이번, 海上自衛隊가 이른 段階에서, 領海侵犯한 것이 中國 原潛이라고 算出하고 있으면서, 政府는 公式으로 認定하는 것을 질질 遲延시켰다.



이러한 對應에, 自民黨內로부터도, 中國에의 過剩한 配慮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라는 소리가 나왔다. 그렇다면, 日本의 國益을 顯著하게 損傷시키는 것이다.



中國은, 海洋權益을 擴大하려고, 海軍力의 增强을 繼續해, 東中國海로부터 西太平洋으로 行動範圍를 넓히고 있다.



그 일은, 日本의 主權과 安全保障에 關係된다. 國益에 서서 毅然한 姿勢를 貫徹하지 않으면 안된다.



http://www.yomiuri.co.jp/editorial/news/20041112ig90.htm







● [主張] 中國 原潛, 再檢討해라 나라 지키기의 不備를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11月13日 朝刊



政府는, 沖繩縣(오키나와현)의 先島諸島(사키시마제도) 周邊의 領海에 不法侵入한 潛水艦을 中國 海軍所屬의 原子力潛水艦이라고 斷定해, 中國政府에 抗議, 謝罪를 要求했다. 나라의 主權을 明白히 侵害한 行爲는 決斷코 許容될 수 없다.



中國은 最低限, 原因을 明確히 해서 再發防止를 約束하지 않으면 안된다. 誠實한 對應이 없는 境遇는, 對抗措置를 講究해야 하는 것이다. 日本이 毅然한 姿勢를 나타내지 않으면, 不法한 行動은 몇번이라도 되풀이될 것이다.



3日間에 이른 海上警備行動에 關해서 海上自衛隊[海自]는 護衛艦·哨戒機 등으로 原潛을 繼續해서 捕捉해, 國籍을 算出했다. 그 勞苦를 感謝하고 싶다. 다만, 海警行動의 發令이나 法的인 프레임워크(Framework)에 關해, 많은 問題点도 밝게 드러났다.



擧論되는 것은, 首相官邸의 危機管理의 本然의 姿勢다. 潛水艦의 領海侵犯을 받아, 海自가 海警行動의 發令을 要求했음에도 不拘하고, 發令은 約 3時間後였으며, 또한 對應이 되지 않는 領海外였다. 危機意識의 얇음에 더해, 首相周邊에 軍事專門家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自民黨의 國防部會 防衛政策檢討小委員會가 2004年3月에 整理한 「提言」은, 制服組(세이후쿠구미[武官] 탑(Top인 統幕會議議長이 首相에게 助言하는 것이나 防衛廳出身의 首相秘書官을 마련하는 등, 安全保障에 關한 首相補佐機能의 强化를 呼訴하고 있다. 卽時實行에 옮길 수 있는 것도 있다. 首相의 果斷한 指導力을 期待하고 싶다.



한편, 이번의 海警行動은 1996年, 領海에 侵入한 外國潛水艦에 迅速하게 對應하기 위해, 首相이 閣議를 거치지 않고 承認할 수 있도록 手續을 簡素化한 것이다. 첫 適用이었지만, 이 海警行動은 領海內에서의 浮上·退去를 要求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 警告射擊 등의 警察權의 範圍內의 行動도 認定되고 있지 않다.



그러한 行動에 나서려면, 또 한번, 海警行動를 發令하지 않으면 안된다. 비록 그렇게 되더다로 國際法上 認定되고 있는 武器使用은 國內法으로 制限되고 있기 때문에, 許容되지 않는다. 「普通의 나라」의 對應이 되지 않는 것을 中國은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領土·領海·領空을 지키기 위한 實效的인 法的 整備는 前부터 指摘되면서도 放置되어 왔다. 自民黨의 防衛關係合同部會는 11月12日, 海警行動을 規定한 自衛隊法의 再檢討 등을 檢討할 것을 約定했다. 超黨派로 나라 지키기를 確固히 해야 한다.



http://www.sankei.co.jp/news/041113/morning/editoria.htm







● 社說 : 領海侵犯, 日·中 탑(Top) 會談이 必要하다



每日新聞(마이니치신문) 2004年11月13日 00:19



沖繩縣(오키나와현)의 先島諸島(사키시마제도) 周邊의 日本領海內에 中國籍으로 보이는 原子力潛水艦이 侵入한 事件에서, 政府는 町村信孝(마치무라 노부다카) 外相이 程永華(청융화) 駐日中國公使를 불러 抗議하고, 謝罪를 要求했다. 政府는 原潛의 國籍을 特定할 수 없다고 해서 愼重하게 對應해 왔지만, 發生時나 追跡의 狀況 등으로부터 中國艦이라고 斷定했다.



程 公使는 『곧바로 本國에 報告한다』라고 하면서도, 「調査中」을 理由로 『곧바로 抗議를 받아들여 謝罪할 수는 없다』라고 答했다.



그러나, 領海侵犯의 事實은 明白하다. 中國側에는, 時急히 調査結果를 分明히 해, 侵犯에 이른 經緯나 再發防止策을 나타낼 義務가 있다.



政府가 愼重한 姿勢를 維持해 온 것은 外交上의 配慮에 의한 바가 컸다고 보인다. 政府內에는 『中國과의 關係는 微妙한 面이 있다』라는 소리도 들렸다.



그러나, 近年, 東中國海는 中國의 外洋進出에 따른 潛水艦이 頻繁히 往來하는 戰略海域으로 되어 있다. 이번 같은 事件은 今後도 일어날 수 있음을 前提로, 日·中 兩國은 제대로 된 處理를 해 둘 必要가 있다.



于先, 要求하고 싶은 것은 中國側의 誠實한 對應이다. 中國側은 오직 「調査中」을 되풀이만 할 것이 아니라, 日本의 要求에 確實히 應해 주었으면 한다.



看過할 수 없는 것은, 侵犯한 것이 原潛으로 보이고 있는 일이다. 領海侵犯이 確認되는 5日前에, 海上自衛隊는 種子島(다네가시마) 앞바다에서 潛水艦救難艦과 曳航船이 航行하고 있는 것을 發見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때는 事故說도 있었다. 万若, 事故를 일으키고 있었다면  대단한 事態로 되고 있었을 것이다.



實際, 1980年에 沖繩 앞바다에서 火災事故를 일으킨 舊소련 原潛이 日本의 領海를 潛行通過하는 事件이 있었다. 「領海侵犯」이, 國際法으로 認定되고 있는 「無害通航」인지를 둘러싸고 政府內의 意見은 갈렸지만, 結局, 外交上의 配慮를 優先해서 「無害通航」이라는 統一見解로 거둬들인 經緯가 있다.



이번, 政府는 海上警備行動發令이라고 하는 形態로, 潛航한 潛水艦에 의한 領海侵犯은 許容하지 않는다고 하는 意思를 明確히 나타냈다.



그러나, 領海侵犯을 確認하고 나서 海上警備行動發令까지 4時間 가까이 걸렸다. 首相官邸와 防衛廳의 사이의 意思疎通에 混亂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라는 指摘도 나와 있다. 危機管理시스템(System)의 再체크(Check)가 必要하다.



東中國海周邊은 가스(Gas)田開發을 둘러싼 日·中間의 對立 뿐만이 아니라, 臺灣海峽을 사이에 둔 中國과 臺灣, 美國과의 軍事緊張이 存在하고 있다. 그 만큼, 日·中間에 平素부터 信賴釀成의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만들어 둘 必要가 있다.



그러한 意味에서, 11月20日부터 칠레(Chile)에서 열리는 아시아·太平洋經濟協力會議[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首腦會議는 重要하다. 日·中 兩政府는 小泉純一郞(고이즈미 준이치로) 首相과 胡錦濤(후진타오) 國家主席의 會談을 調整하고 있지만, 반드시 實現되지 않으면 안된다. 胡 主席은 9月, 國家와 黨에 더해 軍의 實權도 掌握했다. 日·中 首腦가 直接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부터 信賴釀成이 始作된다.



http://www.mainichi-msn.co.jp/column/shasetsu/news/20041113k0000m070162000c.htm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