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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北,억지 그만 부리고 核부터 포기해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 2003년 9월1일자 "[사설] 北,억지 그만 부리고 核부터 포기해야 " 중 일부를 인용해보면





『베이징 1차 6자회담이 끝나기 무섭게 북한이 다음번 회담에 불참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면서 “자위적 조치로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무슨 일이든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판을 깨겠다’라고 협박하는 것은 북한이 과거부터 습관적으로 사용해 온 수법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베이징 1차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번 베이징 1차 6자회담의 사실에 대한 객과적인 사실접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냉전수구적인 방씨족벌의 구미에 맞는 여론왜곡에 여념이 없다.











(홍재희) ====== 북한측이 이번 베이징 1차 6자회담에서 불참발언을 하도록 회담의 판을 불투명하게 이끌고 가게된 주요 요인으로는 부시미국정부가 북 핵해법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참석해 북 핵해법을 위한 미국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베이징 1차 6자회담 테이블에 자신있게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홍재희) ======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부시미국행정부내의 매파(강경파)와 비둘기파(온건파) 간에 북 핵해법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견해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국제사회의 압력에 못이겨 마지 못해 참석해 베이징 1차 6자회담에 참석한 미국의 무성의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미국은 이번 베이징 1차 6자회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북한측과는 달리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한다.














(�ㅇ재희) ====== 조선일보는 베이징 1차 6자회담에서 보여주고 있는 미국을 제외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않고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하고 있는 부시미국정부의 대북강경쟁책에 의해서 아무런 대안마련 없이 참석한 미국정부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그러다가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하고 있는 부시미국정부가 북한측과 북한핵 의혹해소와 미국의 북한체제보장과 봉쇄정책해제를 동시에 병행해서 합의하면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지 조선일보 사설은 현재 앞 뒤 가리지 못하고 미국의 호전적인 행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선일보는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6자회담의 진행과정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알려야한다. 그래서 언론소비자들이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참고자료 출처 = ( 2003년 9월1일자 인터넷 한겨레 )








“미, 북핵 단계해법 제시안해”





정부 당국자 6자회담 설명


미국은 북한 핵과 한반도 안보 문제를 논의한 27~29일의 베이징 6자 회담에서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달리 단계적인 북핵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정부 당국자가 31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국은 3단계의 해법을 내놓았으나, 미국은 단계론이라고 할 만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다만 대화의 여건이 좋아지면 단계별 제안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수석대표인 왕이 외교부 부부장이 주최국 발표를 통해 ‘단계별, 동시병행적’ 해결 방안에 참가국들이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한국 등이 단계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 미국이 반대하지 않은데다, 회담을 합목적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 명백한 반대가 없었던 대목을 중국이 방향성 차원에서 거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 “회담 더 기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0일 〈중앙통신〉과의 회견을 통해 “북-미 양자 접촉에서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동시행동 원칙을 부정한 것은 미국이 관계개선이나 정책전환 의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를 완전 무장해제시키려는 속심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도 어긋나는 탁상공론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우리의 무장해제를 위한 마당으로 되고 말았다”며 “이런 백해무익한 회담에 더는 어떤 흥미나 기대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자위적 조처로서 핵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이외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당사국들은 이번 회담에서 많은 문제에 인식을 함께했다”며 “핵 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계속 노력하고 회담을 지속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앤 프로코포위츠 국무부 부대변인도 29일(현지시각) 6자 회담 종결에 대한 공식 성명을 통해 “우리는 다자 회담의 과정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공감대를 확산시킨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발언’에 대해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위협에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권 기자, 베이징 워싱턴/하성봉 박찬수 특파원 jjk@hani.co.kr





http://www.hani.co.kr/section-








### 참고자료 출처 = (2003년 9월1일자 인터넷 한겨레)








미 의지부족 유감…북·미 추가 긴장조처 말길





6자회담 좌담회


■ 참석자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이희옥 한신대 국제학부 교수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때·곳





31일 오전 한겨레신문사 8층 회의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관련 당사국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맞부닥친 베이징 6자 회담은 앞으로 가야할 길이 험난하다는 걸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좌담을 통해 6자 회담을 결산하고 전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홍현익 안보연구실장(이하 홍)=이번 회담은 안한 것보다는 훨씬 나으며, 나름의 진전이 있었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북한이 관객을 의식하지 않고 힘겨루기를 마음껏 했는데, 이제는 관객들 앞에서 연기를 해야 한다. 앞으로는 힘겨루기를 하더라도 국제사회 여론을 의식해서 좀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희옥 교수=주최국인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북한의 돌발발언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6자 회담의 틀을 가져갔다. 중국은 ‘구동존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작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김연철 교수=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이 4월의 북-미-중 3자 회담보다 더 구체적으로 단계적 해결방안을 주장한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해법이라는 게 여전히 구체성이 없고, 미국내 국무부와 국방부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회담 성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홍=북한과 미국의 태도 가운데 미국 쪽에 유감이 많다. 협상에 임하는 것 아니라 자기 입장을 전하고 북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었다. 협상 타결 의지가 없었다. 강경파 입김이 강했다. 반면에 북한은 핵 보유가 아니라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뜻을 제시했다. 국제여론을 의식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한 뒤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 등 나름대로 성의있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미국의 불성실성으로 반응이 없자, 이에 대한 반발로 핵 보유 선언이나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 아닌가.





이=중국의 외교정책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 △대화를 통한 해결 △당사자 대화 원칙 등 세가지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적극성이다. 핵 도미노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단기 성과를 기대하지 않았다. 미국이 북한을 침략할 의사가 없고, 위협할 공격 의도가 없다고 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중국이 평가하고 있다. 북한도 비핵화를 확인한 것은 큰 성과다.





김=북한이 회담에 임하는 원칙은 미국이 어느 정도 호응해오면 단계적으로 투명화 방안을 밝히고, 그렇지 않으면 억지력 갖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단계를 최대한 많이 설정하고, 최고의 요구수준을 제시하려 했다.





북한이 회담이 끝나기 직전에 기조연설을 공개한 것은 3자 회담의 교훈이다. 억지력 부분과 비핵화 부분을 언급했는 데도 3자 회담 때는 억지력만 언론에 공개돼 비판여론이 일었다. 한-미-일이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고 국무부 중심으로 입장차가 많이 좁혀졌으나, 마지막으로 미국 안에서 조율이 안돼 단일안 마련에 실패했다.





홍=한-미-일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부에선 역할분담론을 애기한다. 미국은 강력한 내용을 제시하고, 일본은 이를 지지하면서 납북자 문제를 얘기하고, 한국은 당근을 제시했다는 역할분담론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듯 하다. 미국은 한국·일본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초강대국 패권을 동북아에서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타협은 국익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런 미국의 태도로 볼 때 앞으로 6자 회담이 성공을 거두려면 미국이 추가적 긴장조처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과연 안할 지 의문이다. 미국에선 오히려 비둘기파보다 매파가 회담을 하자고 했다. 이는 강경정책의 명분을 삼기 위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은 비타협적 태도를 강조하는 듯한 쪽으로 나왔다. 북한이 말려든 것이다.





김=앞으로의 변수는 두 가지다. 첫째는 미국 내부의 정치적 경쟁인데, 대화를 강조하는 국무부 쪽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이라크 사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고, 재정적자 문제, 부시의 지지율 하락이 요인이다. 둘째, 미국이 주장해서 다자 대화가 시작됐는데, 이 틀 자체가 미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낮은 수준이지만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한다든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것 등은 미국의 해법에 의미있는 작용을 할 것이다.





이=중국이 좋은 회의장을 제공하고 빠진 것은 북-미간에 문제의 쟁점을 살려두고 싶은 탓이었을 것이다. 6개 항의 낮은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막겠다는 것은 의미 있다. 북한이 다음 회담까지 미사일·핵 실험을 하지 않으면 입지 넓어질 것이다. 단계적이고 동시병행의 원칙을 얘기했는데, 2차회담에서 미국의 대응을 지켜봐야 한다. 공을 미국으로 넘기는 것이다.





홍=한반도 문제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관련돼 있다. 조지 부시 행정부로는 미사일방어(엠디) 계획을 보더라도 양보적인 자세로 북한과 타협할 필요가 없다. 미국은 북한과 대타협을 해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 동북아 영향력이 감소될 것으로 우려한다. 또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쟁 상황에서 높아졌다는 점에서, 지지율이 더욱 떨어지면 대북문제를 강경하게 몰고 가지 않을 까 싶다.





이=중국은 대체적으로 포괄적인 동시 해법이 나왔으면 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뿐 아니라 북한과의 원만한 관계를 원한다.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i는 것이다. 다만 중-미 관계를 고려해 미국 쪽에 좀 더 가까웠던 것같다. 회담 뒤 중국은 미국에게는 유연성이, 북한에게는 양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북핵 이정표(로드맵)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단 현상동결을 원한다. 합리적이다. 이 현상동결을 미국이 받아들일 것인지가 문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정부가 북핵 불용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북핵이 뭔지를 규명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 미국의 중재자 역할을 취하려 했는데, 그 입장을 계속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





김=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홍=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비굴할 정도로 양보했다.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김=다음 회담까지 사태가 악화되지 않으려면 북한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북한이 추가조처를 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긴장을 조성할 방법은 없다. 우리 정부도 불안정하고 미약한 협상 환경 속에서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한다. 북-미간 긴장의 완충을 위해 정부는 한-일뿐 아니라 한-중, 한-러, 남북 등 다양한 교류를 해야 한다. 한-미 관계만으로는 안된다.











이=북한은 차기 회담이 유용하지 않다는 강경발언을 했다. 미국의 무성의한 협상 태도와 일본·러시아의 경제주의적 접근 등 때문에 다자 회담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태 악화를 막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그러면 북한의 입지는 넓어진다.





홍=북한이 핵실험을 하지는 않겠지만, 폐연료봉 재처리 등 핵개발 작업을 계속하면 우리가 어떻게 막나. 북한에 대한 지렛대 있다고 한다면 북한이 반발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서 조금 양보해서 경제지원을 받고 체제 보장받으면 된다고 얘기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회담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 1차 회담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말자. 북한의 돌출발언도 극복할 수가 있을 것이다.





김=대북 체제보장의 내용은 세 가지다. 정치적 보장은 북-미 외교관계이고, 군사적 보장은 불가침 조약이다. 경제적 보장은 장기적인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 아직은 경제적 측면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북한이 포함되는 동북아 경제구도를 짜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홍=결론적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나온 것 이상으로 국제사회가 해주기는 어렵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얘기한 문서화를 통한 체제보장, 여기에 중·러의 추가 안보 보장, 한·일의 경제지원, 북-미와 북-일의 수교 등이 있다. 미국은 아무리 설득해도 더 이상 양보하지 않는다.





이=한국도 북한을 설득하고, 중국도 북한을 설득하도록 해야 한다. 전쟁을 막기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다면 전쟁을 피할 수 있다. 축구를 하고 음악회를 여는데 누구든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김=한국이 주도적 해법을 마련하긴 어렵지만 최소한 사태 악화 방지 능력은 있다. 남북 관계, 주변 국가와의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 인내심도 필요하다. 조급해하지 말고 차분하게 해야 한다. 정치권이나 언론도 폭넓게 봐야 한다.





정리=정재권 서정민 기자 jjk@hani.co.kr사진 김태형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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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北,억지 그만 부리고 核부터 포기해야 (2003년 9월1일자)











베이징 1차 6자회담이 끝나기 무섭게 북한이 다음번 회담에 불참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면서 “자위적 조치로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무슨 일이든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판을 깨겠다’라고 협박하는 것은 북한이 과거부터 습관적으로 사용해 온 수법이다.








따라서 이런 북한 주장에 일희일비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핵 포기’를 무슨 대단한 선물인 양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는 북측 주장의 모순과 그 속에 담긴 억지만큼은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된 것은 북한이 ‘비밀 우라늄 핵개발 계획’을 시인하면서다. 북한은 이어 마치 미리 계획이라도 세워둔 것처럼 핵 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원자로 재가동 등의 도발적 조치들을 실천에 옮겼다. 결국 핵포기의 대가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 등을 요구하는 북한의 주장은, 미리 일을 저질러 놓고 이것을 되돌리려면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라는 식의 적반하장과 다를 게 없다.





상황이 이런 만큼 앞으로 6자회담에서 다뤄질 북핵 협상의 출발은, 우선 북이 핵을 포기하고, 상황을 작년 10월 이전으로 ‘원상회복’시키는 데 있다. 그런 다음, 북한의 핵포기와 국제사회의 검증을 한축으로 하고, 대북 안전보장 조치나 지원을 다른 축으로 하는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합의 사항의 이행이 단계별로 이뤄져야 하는가, 또 동시 병행이어야 하는가 하는 방법론상의 쟁점은 일단 북한이 핵포기라는 대(大)전제에 동의한다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북한의 2차회담 참가를 끌어내기 위한 추가적 양보는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 북핵 문제는 다시 10년 전의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외교적 해결 전망만 어두워질 뿐이다. 현재 상황은 한·미·일과 중국·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이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핵위기를 스스로 해소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에서 북한의 활로를 찾는 협상에 임하도록 촉구할 때다. 입력 : 2003.08.31 19:13 40' / 수정 : 2003.08.31 19:3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