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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미국에 할 말은 하는 편”이라서 이러는 건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對北) 무력행사는 물론, 봉쇄정책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대화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한마디로 미국이 대북 강경책을 포기하고 북한을 달랠 새 방안을 내놓으라는 주문이다.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보다 강경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걸 막아 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언론 소비자들은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하고 있는 부시미국 행정부의 대북군사공격까지도 불러올수 있는 미국의 북핵강경정책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호전적이고 평화의 적인 방씨 족벌 조선일보의 행태를 한국사회에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민족의 공멸까지도 재촉하는 비극적인 한반도 전쟁의 화약연기를 흠모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반민족적이고 반평화적인 논조를 통해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주장해온 민족정론지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잘 알수 있다.











(홍재희) ======비극적인 한반도 전쟁의 화약연기를 좋아하고 한반도 평화의 적인 조선일보 스스로 ‘비판신문’ 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비판다운 비판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할말은 하는 신문’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제대로 할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북학핵 문제해결 방법으로 대북(對北) 무력행사는 물론, 봉쇄정책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분명히 밝히며 미국에 대해 할말을 다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홍재희)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다짐하고 있는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익차원에서 한국사회의 평화적인 북핵해결의 여론을 형성해 한국의 대미 외교의 지렛대로 작용할수 있도록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보도는 하지 못할망정 호전적인 부시미국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조선일보 방씨 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매국매족적인 보도행태는 한국사회가 극복해 나가야 한다.








(홍재희) =====조선일보에게 정중하게 묻노니 조선일보는 한반도의 전쟁을 원하는가? 평화를 원하는가?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보도하는가? 부시미국행정부의 이익을 위해 미국인들을 위해 반민족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가? 이러한 조선일보의 태도는 한반도에서 전쟁도 불사한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조선일보는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 노대통령의 발언은 북한핵 문제해결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조선사설은








“ 북핵문제를 무력행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문제는 ‘어떻게’이다. 우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문제다. 북한이 핵연료 재처리 등을 통해 위기를 점차 고조시키는 것도 미국에 대한 일종의 압박전술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카드를 스스로 포기해 버리고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방도는 무엇인가. 그러려면 북한의 요구를 모두 들어 주는 길밖에 없다. 대통령이 그 방법 아니고도 북한을 대화 쪽으로 끌고 나올 방안을 알고 있다면 국민은 물론 동맹국인 미국에도 한번 귀띔해 줄 일이다. 리비아가 핵을 포기한 데에도 대화만이 아니라 은밀한 압박전술이 작용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봉쇄정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은 대북 협상의 수단을 스스로 묶어버린 것과 같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화를 깨뜨린 것은 부시미국정부이다. 전임정권인 클린턴의 미국정부와 북한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협정을 통해 북한 핵개발 동결을 전제로 한 대북 중유지원과 대북경수로 지원사업등을 통해 북한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국제법적으로 보장하는 합의를 이뤄 냈었다. 그리고 국제적인 검증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시정권등장이후 미국과 북한사이에 대화는 커녕 부시미국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의 강력한 대북압박 전술이었다.











(홍재희) ====== 동시에 부시미국 정부집권 직전에 북미간에 합의한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 제거 및 북미 관계정상화 합의등 한반도평화를 위한 북미간의 포괄적인 합의 사항이 선언적으로 명시된 북미 공동커뮤니케도 부시정부가 집권하자마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뿐만 아니라 부시미국정부는 북한의 핵 의혹을 제기하며 그러나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대북중유지원도 중단하고 대북경수로사업도 중단했다.











(홍재희) ===== 부시 미국정부의 압박강도는 더해갔다. 이에 북한측이 북미제네바 협정에 의해 동결됐던 핵연료 재처리시설을 다시 가동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부시미국정부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지난 4년 동안을 보냈으나 북한의 핵의혹은 북미 제네바 협정이 체결됐던 1994년 직후보다 해소되기보다 오히려 부시미국정부 등장이후 더 불투명하고 모호해지며 의혹만 증폭시켰다. 북한이 핵재처리 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명분과 시간을 주었다. 부시미국정부는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해서 아무런 변화를 시키지 못했다. 부연 한다면 부시미국정부의 대북강경압박정책은 철저하게 실패했다.











(홍재희) ======부시행정부 집권 이후 4년의 시간만 낭비한 셈이다. 더 이상 북한을 압박할 방법은 없다. 그럼데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북한에 대해 미국이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한다면 그것은 미국과 북한사이의 전쟁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전쟁이외에 미국이 사용할 압박카드는 모두 사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은밀한 압박전술을 통해 리비아가 핵을 포기하도록 한 전술이 북한에는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











(홍재희) ====== 부시정권 등장 4년을 허비하며 북한핵에 대한 의혹을 오히려 증폭시킨 이면에는 리비아와는 달리 북한체제는 이미 반세기 이상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은밀한 압박과 노골적인 대북총체적 봉쇄정책을 통해 북한체제가 미국측으로 받고 있는 압박이 체질화 되고 일상화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충격을 받고 의기소침해 지기보다 오히려 강력한 면역력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체제에게는 부시미국정부의 강경정책이 리비아와 달리 현실적으로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











(홍재희) ======이러한 가운에 더 이상 효과가 없는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핵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이분법적이고 상투적인 한미공조나 남북간의 민족공조라는 틀을 벗어나 한반도의 평화만들기를 위한 실용주의적인 국제정치적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볼수 있다. 지극히 현실적인 국제정치적 선택이라고 본다.











(홍재희)======이제 북한과 미국은 담판을 할때가 됐다. 북한과 미국은 동시에 핵 등의 포기와 동시에 미국의 반세기가 넘은 북한에 대한 총체적인 봉쇄와 국제사회의 대북봉쇄조치를 해제하고 북한체제가 외부의 물리적 위협을 받지 않고 변화와 개방을 통해 북한동포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당사자로 나올수 있도록 해야한다.














조선사설은








“ 노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이유가 반드시 누구를 공격하거나 테러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심리분석가가 아니다. 북한이 어떤 의도로 핵을 개발했고 앞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는 북한정권만이 알 수 있는 일이다. 국방이나 외교 정책 수립에서 적(敵)의 의도에 집착했던 쪽은 언제나 큰 낭패를 당하고 말았다. 북한핵이 공격용이 아니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머지않아 북한의 입을 통해 그대로 되풀이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이유가 반드시 누구를 공격하거나 테러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한것에 대해서 조선사설이 “북한이 어떤 의도로 핵을 개발했고 앞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는 북한정권만이 알 수 있는 일이다. ”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북한이 처음 핵개발을 하기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 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남북간의 군비경쟁에서 패배하고 남북간의 재래식군사력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그들의 체제수호를 위해서 비대칭적인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핵개발을 한 측면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북한체제가 외부에 팽창을 하기 위한 군사적 공격보다는 체제수호를 위한 정치적 방어의 성격이 다분히 있다.











(홍재희) ===== 또한 북한체제는 핵개발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국제사회를 향해 구체적으로 테러를 가한 적이 없고 대대적인 군사공격을 가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이 앞으로 어떤 의도로 핵개발을 활용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의 어려운 북한실정을 놓고 봤을때 체제방어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조선사설은 “ 국방이나 외교 정책 수립에서 적(敵)의 의도에 집착했던 쪽은 언제나 큰 낭패를 당하고 말았다. 북한핵이 공격용이 아니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머지않아 북한의 입을 통해 그대로 되풀이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한국의 냉전 수구세력과 미국이 지난 반세기동안 북한의 의도에 집착했기 때문에 북한이 오늘날 핵개발이라는 체제생존 수단을 들고 나오게 하는 큰 낭패를 자초했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조선사설은








“노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보면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의 인식은 미국 정부의 인식과 크게 다른 셈이다. 그렇다면 굳이 이런 내용을 미국에서, 그것도 양국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밝혀 이슈화해 얻는 이득이 무엇일까. 상호간에 민감한 문제, 특히 북핵처럼 미국이 자신들의 안보와 직결된다고 보는 사안에 대한 의사 표명과 입장 절충은 가급적 조용히 조율해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미국을 자극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국내의 현정권 지지자들에게 “미국에 할 말은 하는 편”임을 보여주려는 생각에서인지도 모르겠다. 노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에서 “한반도는 전략적 위치상 미국이 속이 쓰려도 쉽사리 포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는 말도 했다. 국가 안위가 걸린 안보문제에 대처하는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정말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이런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 한 한·미간 갈등은 해소되기는커녕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대체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은 무얼 하고 있는 것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한반도에서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미국의 대북군사행동을 분명히 지지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군사행동은 우리 남한에게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자체의 생존까지 달린 중대한 문제이다. 그러한 부시미국정부의 호전적인 대북강경정책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는 것은 상식과 이성을 지닌 주권 국가지도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볼수 없다. 부시미국정부의 대북군사행동은 미국에게 있어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여러 수단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미국의 대북군사행동이 성공하건 실패하건 미국인들 대부분의 안보와 생존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홍재희) ======= 미국의 대북군사행동이 실패했을 경우 미국정부와 미국국민들에게 있어서는 미국의 여러 대외정책중에 하나의 대외 정책실패로 끝날 수 있지만 우리 한반도에는 씻을수 없는 민족공멸의 대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 부연한다면 우리한국과 한민족에 있어서는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수단 중에 하나인 대북군사행동이 한국인은 물론 한민족 전체의 존재자체를 소멸시키는 공멸까지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홍재희) ====== 미국의 대북군사행동이 성공하건 실패 하건간에 미국의 대북공격으로 미국 국민모두가 모두 공멸할수 있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하고 있는 부시미국행정부가 대북군사행동을 절대로 강행하지 못한다.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부시미국대통령이 가장 우러러보고 있는 미국의 전직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대통령이다. 현 부시미국대통령 보다 훨씬 더 호전적이었다. 구소련을 악의제국으로 명명하고 막대한 미국의 군비증강을 통해 구소련을 압박해 결국은 구소련을 스스로 붕괴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홍재희) ===== 그렇게 호전적인 레이건 전 미국대통령도 구소련을 군사공격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 소련의 핵무기 제거를 위해서 군사공격을 감행하면 성공하던 실패하던 미국의 군사공격에 대해 1시간이내에 소련의 핵 보복공격으로 미국과 소련의 국민들 보두가 공멸하는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었다. 아니 미국의 소련에 대한 선제공격으로 핵전쟁이 발발했을때 인류전체가 공멸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상존했기 때문에 현재의 북한보다 훨씬 핵위협이 강했던 미국의 악의 제국이라고 규정했던 구소련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군사적인 압박이 아닌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와 재래식무기의 동시 감축을 통해 상호위협을 해소하는 대화의 방법을 선택했고 그러한 평화적 선택으로 핵위협을 상호 해소시켜 나갔다. 군사공격을 통한 압박이 아닌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갔던 것이다.











(홍재희) ====== 그런 방법을 부시미국행정부는 북한핵문제 해결에도 적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먼저 북한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부시미국행정부가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를 해야한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구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비판 하면서도 세계평화를 위해 악의 제국인 구소련과 세계평화를 위해 핵무기 감축협상등 다양한 양자대화는 물론 다자간 대화방법등 여러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냉전시대의 세계평화를 만들어 갔었다.











(홍재희) ===== 이시점에서 미국은 선이고 북한은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미국과 한국에서 버려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이후 지금까지 부시미국대통령의 대북강경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부시미국정부의 모든 주장을 수용해줬다. 한미간에 조율할 것 다해가며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진전속도도 부시미국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맞춰줬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남북관계도 오히려 퇴보했다. 부시미국정부 등장이후 지난 4년 동안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강경하게 접근했으나 오히려 의혹만 증폭됐다.











(홍재희) ====== 부시미국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은 북 핵투명성을 바랐던 부시정부에게도 지난4년의 대북정책은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북핵의혹만 증폭됐기 때문이다. 한국에게도 남북관계진전과 핵의혹 해소등의 이득이 전혀 없었다. 북핵해결을 전제로한 한미공조로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 물론 북한측에게도 전혀 이득이 없었다. 부연한다면 부시미국정부의 지난 4년동안의 대북강경정책은 누구에게도 이득을 안겨주지 못하고 미국과 한국과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 모두가 이득을 얻지못한 모두가 손해보는 실패한 미국의 정책이었다. 그것은 곧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의 철저한 실패를 의미한다.











(홍재희) ======그렇다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북핵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대북강경정책을 반대한다고 한 것은 아주 적절했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부시미국정부가 이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감행하기에는 미국이 이라크에서 너무큰 힘을 소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한반도 주변강대국들도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을 반대하고 있다.











(홍ㅈ해ㅢ) =====북한 또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핵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체제에 대해서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한국이 미국과 북한에 대해서 동시에 유용한 국제정치적 지렛대 하나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홍재희) ===== 미국에 대해서 할말은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행보는 북한체제를 움직일수 있는 강력한 힘이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미국이 북핵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을 하도록 압박을 가할수 있는 대미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 할말은 하는 한국의 대통령 입장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동시에 풀어나갈수 있는 할말을 다하는 대통령으로서 남북정상간의 결단을 이끌어내 북핵문제와 한반도 의 갈등문제를 풀어나가는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서 한반도 평화의 핸들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잡고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홍재희) ===== 김대중 전대통령이 병들고 늙은 몸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순방하며 북핵의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부시미국정부와 북한 그리고 세계를 향해 전파하고 다니며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북핵정책과 한반도 평화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마음만 먹으면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











(홍재희) ===== 우리들 공동체안에 도사리고 있는 뿌리 깊은 자기비하의 스스로에 대한 국제정치적 외소 콤플렉스만 극복하면 충분히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주도적으로 결정할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특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한반도 주변의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가 각기 상호보완적인 힘을 보유한 채 절묘한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잇점을 십분활용 한다면 한국이 한반도 문제를 얼마든지 주도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홍재희) ====== 문제는 우리안에 들어있는 강대국 콤플렉스와 전혀 실속 없는 거지근성을 버리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내의 냉전 수구세력들이나 미국은 물론 북한과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이게 전혀 정치적인 부채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잇점을 최대한 활용해 이분법적이고 상투적인 한미공조나 민족공조의 냉전적이고 협소한 틀을 벗어나 한국도 살고 남북도 평화공존하고 민족도 공영하고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실용주의적인 국제정치를 선보일 시기가 도래 했다고 본다.











(홍재희) ======노대통령 발언 이후에 북한측도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미국의 대선이후를 기다리고 있던 북한측은 핵문제해결을 위해 꼭 양자대화만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유연하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북한측의 태도는 부시미국정부의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북한 핵해결을 평화적으로 풀어나가는데 북한과 미국을 사이에 두고 대화와 타협을 위한 중요한 평화의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될 것이다. 북한도 핵문제해결의지와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상호방법상의 차이이다. 이러한 이견을 좁히는 것이 바로 국제정치적인 역량의 발휘이다.











(홍재희) ====== 스스로의 정책적 실패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부시 미국정부에게는 진심으로 충고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신선한 자극이 돼서 북한과 미국과 한국과 6자회담에 참가하는 국가와 국제사회등 모두가 이득이 되는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핵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 . 미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것이 아니라 부시미국정부의 무능한 북핵정책에 의해서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핵문제를 군사적 방법이 아닌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 나갈수 있는 한 . 미간에 새로운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밑거름이 될 것이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 북한에 대해 대북(對北) 무력행사는 물론, 봉쇄정책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것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비판하며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하고 있는 부시미국정부의 대북군사행동까지도 포함돼 있는 강경정책의 등에 올라타 한반도에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방씨 족벌 조선일보를 한국사회는 극복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방씨족벌 조선일보는 본래 미국이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어떤 것이라도 무비판적으로 따라야 하는것을 철칙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 조선일보가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아주 강렬한 충격을 받은듯하다. 한반도에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반민족적이고 반평화적인 민족의 적이요 평화의 적인 방씨 족벌 조선일보를 한국사회는 극복해 나가야 한다.











[사설] “미국에 할 말은 하는 편”이라서 이러는 건가 (조선일보 2004년 11월15일자)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對北) 무력행사는 물론, 봉쇄정책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대화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한마디로 미국이 대북 강경책을 포기하고 북한을 달랠 새 방안을 내놓으라는 주문이다.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보다 강경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걸 막아 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북핵문제를 무력행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문제는 ‘어떻게’이다. 우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문제다. 북한이 핵연료 재처리 등을 통해 위기를 점차 고조시키는 것도 미국에 대한 일종의 압박전술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카드를 스스로 포기해 버리고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방도는 무엇인가. 그러려면 북한의 요구를 모두 들어 주는 길밖에 없다. 대통령이 그 방법 아니고도 북한을 대화 쪽으로 끌고 나올 방안을 알고 있다면 국민은 물론 동맹국인 미국에도 한번 귀띔해 줄 일이다. 리비아가 핵을 포기한 데에도 대화만이 아니라 은밀한 압박전술이 작용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봉쇄정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은 대북 협상의 수단을 스스로 묶어버린 것과 같다.





노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이유가 반드시 누구를 공격하거나 테러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심리분석가가 아니다. 북한이 어떤 의도로 핵을 개발했고 앞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는 북한정권만이 알 수 있는 일이다. 국방이나 외교 정책 수립에서 적(敵)의 의도에 집착했던 쪽은 언제나 큰 낭패를 당하고 말았다. 북한핵이 공격용이 아니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머지않아 북한의 입을 통해 그대로 되풀이될 것이다.





노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보면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의 인식은 미국 정부의 인식과 크게 다른 셈이다. 그렇다면 굳이 이런 내용을 미국에서, 그것도 양국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밝혀 이슈화해 얻는 이득이 무엇일까. 상호간에 민감한 문제, 특히 북핵처럼 미국이 자신들의 안보와 직결된다고 보는 사안에 대한 의사 표명과 입장 절충은 가급적 조용히 조율해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미국을 자극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국내의 현정권 지지자들에게 “미국에 할 말은 하는 편”임을 보여주려는 생각에서인지도 모르겠다. 노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에서 “한반도는 전략적 위치상 미국이 속이 쓰려도 쉽사리 포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는 말도 했다. 국가 안위가 걸린 안보문제에 대처하는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정말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이런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 한 한·미간 갈등은 해소되기는커녕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대체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은 무얼 하고 있는 것인가. 입력 : 2004.11.14 19:35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