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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사상초유(史上初有)의 공무원 파업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순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전국공무원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공무원들이 집단 연가(年暇)투쟁을 벌인 적은 있어도 파업은 초유의 사태다. 지금 단계에서 공무원노조에 단체행동권까지 준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정부와 국회의 판단이다. 국민의 생각도 같다. 전공노의 파업에는 국민의 87%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와 있다. 그런데도 파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정부를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뜻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을 통해서 다시한번 절감하게 되는 것은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전국공무원노조와 정부가 마찰을 일으키며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여러번 이문제를 다루면서도 사회적 공기인 언론의 입장을 조선일보가 유지하고 있다면 전국공무원노조와 정부의 대화를 촉구했어야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어찌된 영문인지 는 2004년 11월6일자"[사설] 全公勞는 일 하기 싫으면 자리라도 내놓으라" 와 11월 9일자 "[사설] 全公勞는 싸늘한 국민눈길도 못 느끼나" 그리고 11월 13일자"[사설] 공무원이 주체사상 강의에 넋놓고 있었다니 "와 오늘자 사설에 이르기 까지 공무원 노조관련 사설을 통해 조선일보의 입장을 여러번 표명했으나 공무원 노조와 정부에 대해 조선일보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단한줄의 논조도 독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홍재희) ===== 한국사회에서 조선일보가 존재해야할 근거가 무엇인가? 한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방씨 족벌조선일보 스스로 노무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신문이라고 내세우면서 노동운동세력들에 대해서는 태생적으로 적대감을 지니고 있는 조선일보가 전국공무원노조를 비판하기 위해 친정부적인 나팔수의 노릇을 하고 있는 점이다. 실로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결정 했다면 헌법에 규정돼 있는 노동3권을 놓고 전국공무원노조와 대화를 해야 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 단계에서 공무원노조에 단체행동권까지 준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정부와 국회의 판단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치를 주장하고 준법을 주장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노동자들에게도 법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3권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정부와 국회의 판단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것이 조선일보식의 법치인가?











(홍재희)=====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은 미국 . 일본 .독일 등만 단체행동권을 일부제한하고 있을뿐 유럽연합등 15개국과 남아공등 은 단체행동권을 전면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 지난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제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한다.”(자료출처 =인권하루소식 2004년 11월 13일자 보수언론, 공무원 노조 집어삼키다, 기사내용중 일부 발췌)








(홍재희) ===== 그리고 조선일보는 “전공노의 파업에는 국민의 87%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와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가장 비토하고 있는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노동 3권의 권리도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라면 국민여론이 안 좋으면 포기해야 한다는 말인가? 조선일보는 그런 여론조사내용을 내세우기 앞서 이번 전공노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독자들에게 실살을 제대로 알리고 또 대안을 모색하며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언론으로서 어느정도 노력했었는지 반성해야 한다. 전공노의 힘과 정부의 힘이 맞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조선일보가 대화의 ‘대’ 자도 꺼내지 않는 것은 이 시대에 조선일보의 무용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선사설은








“ 정부는 그동안의 논의과정에서 전공노측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 노조 명칭도 부여했고 노조 간 연대행위도 허용했다. 외국의 공무원노조법에 비해서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공노는 노조로서의 법적 자격부터 얻고 나서 그 다음 단계의 합법적인 논의를 진행시키는 게 옳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실소를 금할수 없다. 노조에 노조명칭 부여하는 것과 노조 간 연대행위는 당연한 것 아닌가? 조선사설은“ 전공노는 노조로서의 법적 자격부터 얻고 나서 그 다음 단계의 합법적인 논의를 진행시키는 게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법적인 문제를 논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조의 노동3권 자격부터 보장해 줘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난 뒤에 공무원들의 특성상 노동3권 가운데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일부 제한적으로 적용할수 있는 타협의 여지를 남겨놓으면 되는데 보장된 노동 3권조차 허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방패로 해서 노조의 입장을 무시하고 정부가 공무원 노조법을 강행처리 하려는것은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선사설은








“ 전공노는 부정부패를 뿌리뽑겠다며 단체행동권을 달라고 요구한다. 공무원노조가 단체행동권을 가져야 공직사회가 맑아진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전공노의 총파업 선언문을 보면 ‘정권이 공직사회에 연봉제를 도입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면 노동자로서 정말 죽게 된다’고 적고 있다. 어떻게 일반근로자들은 당연한 일로 아는 연봉제와 구조조정에서 공무원만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특권계급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인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전공노는 부정부패를 뿌리뽑겠다며 단체행동권을 달라고 요구한다. 공무원노조가 단체행동권을 가져야 공직사회가 맑아진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그런 주장은 순 억지이다. 단체행동권이 보장돼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이 결성돼 있는 유럽연합 15개국가들의 공직사회가 대한민국의 공직사회보다 훨씬 부정부패가 적고 맑아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아래내용은 민중의 소리 기사내용이다.











"내부고발자의 말로를 당신이 더 잘 알잖습니까"





고성군청 8급 공무원 이정구씨가 말하는 공직사회





기사돌려보기 문형구 기자








ⓒ민중의소리 김철수





이정구씨는 고성 군청에서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8급 공무원이었다. 8급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올해 1월 15일 그는 고성군수가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2월 비밀누설죄 등으로 직위해제되었다. 그러나 소청결과 지난달 강원도청에서는 3개월 정직처분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그를 복직시켰다. 그는 처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징계 무효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사건의 불씨가 된 것은 다가구 민박주택에 대한 허가 문제였다. 소방 환경 등 전문가들도 건축요청이 타당하다는 감정을 냈고 이씨 역시 건축허가를 내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결제요청을 했으나 반려(결정은 5급 토목직 사무관인 건설도시과장이 하도록 되어있다)되었다.





고성군수는 이 건축물에 대한 불허가 처리를 계속 종용했다고 한다. 처음에 군수의 개인적인 앙갚음인 줄 알았던 이씨는 건축주를 만나 개인적으로 풀라고 얘기했으나 문제는 다른데 있었다.





"지자체 선거 당시 고성군수의 선거관리참모 위원장을 지냈던 자가 건축주를 만나서 그랬대요. 이건 담당자가 이정구씨인데 노조 골수분자인 이 사람은 해고할 거고, 이정구가 있는 한 절대 이 건은 허가가 안나갈 거다. 어차피 허가 안 될거 나한테 팔아라. 형님(고성군수를 가리킴)한테 얘기해서 고성에서 어느 곳이 됐든 원하는 땅이랑 바꿔주겠다고 그러더래요. 이미 살사람도 있다. 살 사람은 군수 사모에요. 그자가 나와 만났는데 그건 군수말이라고 직접 말했어요. 녹취도 했구요. 거기 땅이 아주 좋거든요. 해안이 잘 보이고 아름답죠."





이정구씨에 따르면, 고성군수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그는 현재 부동산업자라고 한다.





그는 양심선언 후 고초를 겪어야 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양심선언 이후 상사들이 낮에도 근무중에 멱살을 잡고, 밤에도 마찬가지고. 30분마다 바꿔가면서 감시하고 출장을 가도 따라와요. 저는 주말부부인데 심지어는 춘천(아내가 춘천에 있다)가는 버스에 같이 탈 정도였어요. 두려워서 식사하는 사람도 없어요.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 바로 무슨 얘기했냐고 물어보고."





양심선언 이후 그는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단기기억이 자주 상실되는 증세를 겪어야 했다.





"미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죠. 군수 추종자들이 몰려와서 죽인다고 하고. 부모님은 못살겠다고 이사준비까지 해놨어요. 저도 피눈물이 나요. 가족들이 그렇게 당하면... 입을 다무는 조건으로 경기도 저쪽으로 보내주겠다. 없던 걸로 해주겠다. 군수가 제의도 해왔었죠.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공무원 사회는 '다 안다'고 한다. 내부고발을 하면 '죽는다'라고 다들 알고 있고 가족들까지 고초를 겪는다는 것이다. 이정구씨에 따르면 그 사건 이후 군수가 부친의 건설회사에 공사를 주지말라고 지시를 내려서, 부친은 결국 건설사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펜 하나로 사람 하나 살리고 죽이고





"건축주가 땅을 3억을 주고 샀대요. 퇴직금 2억이랑 1억은 차용을 받아서. 이걸 1년동안 질질 끈 거에요. 나중에는 불허가 처리가 근거가 없으니까 민원조정회의까지 열었어요. 이건 원래 허가가 나야 할 타당성이 큰 데 법적인 한계때문에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허가를 내주기 위한 취지에서 열리는 회의에요. 그런데 고위직이 이건 불허가 처리하기 위한 명분을 얻기 위한 회의다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이정구씨에 따르면 '공무원은 펜 하나로 사람 하나 살리고 죽일 수 있다.' 이 건축주만 해도 한달에 3백만원씩 원금이자를 내야했고, 허가문제에 매달리느라 생업이던 신발가게도 문을 닫았다.





"정당한 건데 생사람 죽일 수 없었어요. 공무원으로서 죄없는 사람 죽일 수 없었죠. 그래서 부당한 거 아니냐고 얘기했더니 '우리만 입 다물면 민원인이 어떻게 알겠냐'고 그래요.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현실이죠. 어떤 민원인이든 행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외부에서 알 수가 없어요."





이정구씨는 내부고발자가 수없이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선진국들과는 달리 한국사회는 내부고발이 '없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내부의 자정능력이 없이는 안돼요. 정부는 부방위 만들고 반부패 활동을 강화한다면서도 한쪽으로는 내부고발자 탄압하기 위해서 비밀누설죄를 다시 살리고 복종의 의무를 강화시키고. 입을 막는거죠. 밀실회의 내용이 밖으로 나가겠어요. 내부고발자가 아니면. 감사원에서 하는 말이 '내부고발자의 말로를 이정구 씨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포기하세요.'라고 그래요. 녹취록까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부당하게 허가를 안해줘요. 민원인이 문제를 삼으면 문서 내용을 다 바꿔버려요. 정보공개도 안하고. 소송을 하려고 해도 무슨 자료가 있어요."





이정구씨가 공무원 생활을 하며 목격한 부정은 이것만이 아니다. 고성에는 운전면허 학원이 하나였다고 한다.





"운전면허 학원 건축허가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과장이 사인 못하겠다고 그래요. (기존 운전학원 원장이)'내 절친한 친구인데 허가 내주면 내가 이 친구을 어떻게 보겠냐'고 그래요. 제가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인데 그럴 수 없다고 했더니 과장한테 대드는 버르장 머리 없는 놈이라고 그들은 그러더라구요.





한 상사는 이정구씨가 상납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귀를 때렸다고 한다. 이정구씨 역시 '돈을 많이 받아먹지 않느냐, 그런데 왜 상납을 안하느냐'는 것. 그러나 그가 한번이라도 그랬다면 그는 내부고발자가 되지도, 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양심선언 이후 저한테 타격을 줄려구 군수는 강원일보에다 기사를냈는데 강원일보가 그대로 써줬어요. 건축허가 하면서 돈 먹었을거다."





노동3권은 공직사회를 자정시키는 힘





"제가 내부고발을 해서 공무원조직사회의 부정을 깨는 게 될 줄 알았는데, 공무원들이 이정구가 이렇게 당했다더라하면 누가 내부고발을 하겠어요. 그래서 더 꿋꿋하게 싸우고 있어요."





이정구씨가 부정을 고발하고 고초를 겪을 때 물론 도와주는 이들은 있었다. 당시 이정구씨는 공무원노조 조합원이었고 고성군청에도 5-60명의 조합원이 있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마음만으로는 쉽지 않았다. 도움을 주면 똑같이 당하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은 쉽사리 움직이지 못했고, 노동3권이 없는 노동조합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만연된 부정부패, 잘못된 관습, 부조리들.. 잘못된 걸 말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것. 우리는 주민의 봉사자가 되고 싶은 거지 권력의 시녀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선심성 행정이 아니라 주민을 바라보고 행정을 하고 싶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많이 속여왔는데 이제 이런 걸 깨야겠다는 거에요."





공무원들은 고위공직자의 잘못을 지적하면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공무원법상 처벌을 받고, 내부고발을 하면 비밀누설죄로 해임될 각오를 해야한다. 상명하복. 부패든 비리든 하라면 해야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내부고발하고 싸울 수 있는 것도 공무원노조가 있기 때문이에요. 취임한 지 2주만에 직원들한테 개새끼 x새끼라고 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들의 무소불위의 권력 제왕적 권력 앞에 유일하게 반기를 들고 있는게 공무원노조입니다."





"불안요인은 단체행동권이 아니라 부정부패"





이정구씨에 따르면 불안한 것은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이 아니다. 사실은 나라를 썩게 만드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것.





"상상을 초월해요. 시장·군수로 당선되면 4년이 임기인데 2년 동안은 공약에 나온 걸 다 해줘요. 그럼 남은 2년동안은 표밭관리를 위해서 이 마을에 뭘 해주면 표를 주겠냐 협의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빠져나가요. 고성군만해도 예산이 몇백억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치단체가 몇개입니까."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시·도)는 총 16개이고,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232개다.(동·읍·면은 자치단체가 아니며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21개구가 더 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이 선심행정과 부패비리로 낭비되고 있는 것.





"마을회관 짓고 체육관 짓고 문화회관 짓고 똑같은 걸 다 따로 지으면서 업자와의 유착관계를 형성하죠. 군청 화장실을 고치는데 1억 2천만원이 책정되요. 이 업자한테 주라고 얘기해요. 과장이 '내가 이 업자한테 신세 많이 졌다'는 거에요. 내가 2천이면 떡을 칠텐데 이거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싸우다가 안되서 도장을 부러뜨려 버렸어요. 못찍는다. 국민의 세금 아니냐. 이러고 다른 과로 쫓겨갔었죠."





"내가 내부고발자? 상상도 못해봤다"





이정구씨에 따르면 폭로 이후로는 '많이 함부로 못한다'고 한다. 예전처럼 대놓고 비리를 저지르지는 못한다는 것.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정구씨가 속한 고성군은 그의 고초로 인해 자정되고 있는 것.





그러나 이정구씨도 처음에는 평범한 공무원 지망생이었다. 박봉이지만 그래도 안정감이 있고 노후보장이 되는 공무원을, 남들처럼 이정구씨도 선망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혜택은 '예 그렇습니다 맨'(공직사회의 yes맨)들에게만 보장됐다. '철밥통'은 복종의 의무·성실의 의무 내지는 복종과 아부를 전제로 하는 것.











ⓒ민중의소리 김철수








"저도 내부고발 이런 건 상상을 못해봤어요. 그런데 공무원 생활을하면서 회의를 많이 느꼈습니다. 부패정도가 너무 심한데다 사회의 암적존재로서 너무 큰 영향을 주고, 이런 걸 느끼면서 바꾸지 않으면 큰일나겠다. 그런데 내부고발의 대가가 너무 힘든건 사실이에요. 상상외로. 당해보면 사람의 마음이 많이 틀리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제2, 제3의 내부고발자 역시 이정구씨와 같은 고초를 겪을 수 밖에 없다. 이정구씨의 말대로 공무원노조의 요구는 '쌀을 달라'가 아니다. 제1요구도, 제2요구도 노동3권보장이며 이는 내부고발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것이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경제개혁도 경제개혁이지만, 해마다 천문학적인 숫자의 지방예산이 잘못 쓰이는 것을 막지 않으면 모하냐. 몇 억불 수출하면 모하냐. 이 파급효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그대로 놔둘거냐는 겁니다. 그래선 안되죠. 국민들이 먼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회는 바로잡을 수 있고 경제위기도 원상회복 그 이상으로 효과를 볼수 있다고 봅니다." 2004년11월12일 ⓒ민중의 소리





(자료출처 인터넷 민중의 소리 2004년 11월 15일자)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전공노의 총파업 선언문을 보면 ‘정권이 공직사회에 연봉제를 도입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면 노동자로서 정말 죽게 된다’고 적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공직사회는 비판의 대상일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태생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해서 흔쾌하게 찬성할 수 없다고 본다. 노동이 전부인 노동자가 노동을 할수 없다면 한국과 같이 사회적 안정망이 부실한 곳에서는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문제는 한국사회가 고민해불 문제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어떻게 일반근로자들은 당연한 일로 아는 연봉제와 구조조정에서 공무원만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특권계급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인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일반근로자들은 당연한 일로 아는 연봉제와 구조조정”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조선일보의 새빨간 거짓말이다. 한국사회와 같이 사회적 안정망이 부실한 현실속에서 대한민국의 어느일반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잃을수도 있는 구조조정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다는 말인가? IMF 경제위기이후부터 정부의 신자유주의 적인 경제정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노동자들이 당연한 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쓰디쓴 독배를 대하듯이 대하고 있다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라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은








“ 국민들은 솥단지를 내던지며 먹고 살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다. 공무원들은 바로 그 솥단지를 내던지며 먹고 살게 해달라고 외치는 그 국민들로부터 걷은 세금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처지에 파업까지 들고 나오니 세금으로 봉급 줄 이유가 없다며 납세거부 운동을 벌이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판국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 국민들은 솥단지를 내던지며 먹고 살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어려운 현실을 조선일보가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조선일보는 한해에 불법편법을 통한 불공정 경쟁으로 조선일보의 독자확보를 위해 고가경품과 무기지 발행등으로 수백억원을 낭비하는 행위를 지속할수 있을까? . 솥단지를 내던지며 먹고 살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국민들을 진심으로 조선일보가 생각하고 있었다면 전공노와 정부가 서로 힘겨루기가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사회적 중재의 역할을 해야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정부의 강경정책을 오히려 부추기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홍재희) ===== 방씨 족벌조선일보의 아주 교묘한 수구공작정치의 음흉한 전술로 보인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국민들은 솥단지를 내던지며 먹고 살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실정인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구조적으로 고착화 돼 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통해서 낭비되고 있는 돈은 모두가 국민들의 혈세이다. 그런 공무원사회의 내부비리를 고발하고 척결하는데 공무원노조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내부비리고발자의 몫을 톡톡히 하려면 강력한 노동3권의 보장은 기본이다.














조선사설은








“ 전공노는 100억원의 파업기금을 조성해놓았고 파업으로 100명쯤의 해고자가 나올 것은 각오한다고 한다. 파업 공무원에 대한 무더기 징계와 대량 해직 사태가 생기면 그걸 놓고 공직사회는 다시 진통을 겪게 되고, 민생 행정은 또 겉돌게 된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런 악순환을 불러들이겠다는 것인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전공노는 100억원의 파업기금을 조성해놓았고 파업으로 100명쯤의 해고자가 나올 것은 각오한다고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전공노가 100억원의 파업기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00억원의 전공노자금은 파업기금이 아니라 전공노의 활동자금이라고 알고 있다. 조선일보는 그점에 대해서도 왜곡하고 있다. 게 되고, 민생 행정은 또 겉돌게 된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런 악순환을 불러들이겠다는 것인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사회적 공기라면 그런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 조선일보는 공무원 노조와 정부사이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나가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 노조와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 직접대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민주노총이나 노사정위를 통해 이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정부내에 공무원 노동조합을 결성할 정도라면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아주 기쁜 축제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에 모든 국민들의 축복속에 공무원 노조가 결성돼 야 하는데 그런 경사스러운 새출발의 기대보다 노조와 정부의 힘의 대결로 치닫는 것은 한국사회의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설] 사상초유(史上初有)의 공무원 파업 (조선일보 2004년 11월15일자)








전국공무원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공무원들이 집단 연가(年暇)투쟁을 벌인 적은 있어도 파업은 초유의 사태다. 지금 단계에서 공무원노조에 단체행동권까지 준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정부와 국회의 판단이다. 국민의 생각도 같다. 전공노의 파업에는 국민의 87%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와 있다. 그런데도 파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정부를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그동안의 논의과정에서 전공노측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 노조 명칭도 부여했고 노조 간 연대행위도 허용했다. 외국의 공무원노조법에 비해서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공노는 노조로서의 법적 자격부터 얻고 나서 그 다음 단계의 합법적인 논의를 진행시키는 게 옳다.





전공노는 부정부패를 뿌리뽑겠다며 단체행동권을 달라고 요구한다. 공무원노조가 단체행동권을 가져야 공직사회가 맑아진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전공노의 총파업 선언문을 보면 ‘정권이 공직사회에 연봉제를 도입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면 노동자로서 정말 죽게 된다’고 적고 있다. 어떻게 일반근로자들은 당연한 일로 아는 연봉제와 구조조정에서 공무원만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특권계급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인가.





국민들은 솥단지를 내던지며 먹고 살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다. 공무원들은 바로 그 솥단지를 내던지며 먹고 살게 해달라고 외치는 그 국민들로부터 걷은 세금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처지에 파업까지 들고 나오니 세금으로 봉급 줄 이유가 없다며 납세거부 운동을 벌이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판국이다.





전공노는 100억원의 파업기금을 조성해놓았고 파업으로 100명쯤의 해고자가 나올 것은 각오한다고 한다. 파업 공무원에 대한 무더기 징계와 대량 해직 사태가 생기면 그걸 놓고 공직사회는 다시 진통을 겪게 되고, 민생 행정은 또 겉돌게 된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런 악순환을 불러들이겠다는 것인가. 입력 : 2004.11.14 19:3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