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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국회의장의 당적(黨籍) 이탈은 정치쇼였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열린우리당 출신 김원기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 소속 김덕규 국회 부의장이 잇따라 한나라당 의원들의 국회 대(對)정부질문 도중 마이크를 끄도록 했다. 김 의장과 김 부의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를 격하게 비난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정치공세를 하지 말고 질문을 하라”고 경고했다가 먹혀들지 않자, 아예 마이크를 꺼 발언이 들리지 않도록 만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이 한나라당의원들을 감싸고 드는 것은 신문의 본분인 불편부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다. 그것도 한나라당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의 국정수행과정상의 정책에 대한 문제를 당당하게 비판하는 것이 아닌 막가파식의 인신공격성 비방을 국회의장단이 제지한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어느특정 정당의 당 관료가 아니다. 국민모두의 대통령이고 총리이다. 조선일보는 인신공격과 정책이나 국정수행에 대한 비판을 구분할줄 모르는 모양이다.









조선사설은





“의장단은 대정부질문이 취지대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질서를 유지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문제는 회의 운영의 공정성이다. 대정부질문을 정부를 향한 질문보다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펴는 기회로 이용하는 것은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였으나 의장단은 이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은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대해 ‘사법 쿠데타’ ‘사법상국(司法傷國)’이라는 폭언을 해대고 헌법재판관들에게 “후과(後果)가 어떨지 짐작했느냐”고 협박을 해도, 야당을 공격하거나 언론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나 설교로 시간을 보내도, 의장단이 마이크를 끄기는커녕 경고조차 한 일이 없다. 여당이 헌법기관을 모욕하고 헌법을 짓밟는 건 잘하는 일이고, 야당이 대통령과 총리를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란 말인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한나라당의원들이 대통령과 총리에게 행한 인신공격성 비방발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인용하지 않고 무슨이야기를 한것인지 사설을 읽는 독자들이 모르게 넘기면서 여당의원이 헌재를 비판한것에 대해서는 아주 친절하게 가장 자극적인 발언을 골라서 조선사설의 구미에 맞게 앞뒤 잘라내고 아주 자세하게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 사설의 불공정 보도가 문제인 것이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불공정 편파보도하면서 지금 여당출신 국회의장단들의 공정성을 문제삼고 있다. 그런 조선사설이 설득력이 있나?







(홍재희) ===== 지금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펴는 기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의원들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통령이나 총리등 특정의 공인을 지칭하며 사실상 대통령이나 총리로 인정하지도 않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인신공격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조선사설이 “여당 의원들은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대해 ‘사법 쿠데타’ ‘사법상국(司法傷國)’이라는 폭언을 해대고 헌법재판관들에게 “후과(後果)가 어떨지 짐작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존재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위헌결정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승복한 가운데 헌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정개인을 지칭해서 인신공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이다. 조선일보는 비판과 비방을 혼동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의장실은 “앞으로 국회법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을 더 앞줄에 두고 있다. 국회의장이 특정 정파(政派)를 떠나 공정한 입장에서 국회를 이끌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국회법의 이런 정신을 앞장서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시종 여당 편에 서서 야당한테만 법조항을 들이댄들 무슨 설득력이 있겠는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금 공정한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국회의장이 불공정하게 사회를 진행했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서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대통령과 총리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비방을 한것을 정당화 할수 있다고 보는가? 조선일보가 공정한 매체라면 한나라당이 총리를 정치적으로 인정하 지않고 있는 문제를 비판해야 한다. 국회에 일단 들어온 한나라당의 그런 태도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다. 정치가 아니고 감정풀이인 것이다.







조선사설은





“ 더욱 낯간지러운 것은 입법부의 수장(首長)이 유독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를 비난하는 발언이 나올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유신이나 군사독재 시절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옛 국회의 구태(舊態)를 없애겠다던 새 의장단의 신태(新態)가 고작 이 모양인가.”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국정수행이나 정책추진을 통해서 잘못하고있는 것은 국회에서 얼마든지 비판받을수 있다고 본다. 또 잘못하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원들의 대통령과 총리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은 대통령과 총리의 국정수행이나 정책추진과정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수 없다.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남미순방을 위해 출국할 때 한나라당의 전여옥 대변인이 어떠한 성명을 발표했는지 기억하는가?





(홍재희) ===== 아무리 정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일단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해외순방길에 오르면 초당적으로 당리당략을 떠나서 덕담한마디는 못할망정 전여옥 대변인이 그런 막말을 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해외순방길에 오를때 외국의 외교사절들까지 공항에 나와 좋은 성과 거두고 오라고 덕담을 하고 오는데 한국정치를 같이 이끌어 나가고 있는 한나라당의 전여옥대변인이 발표한 노무현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관련된 성명내용은 국가적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역대 그어느 야당의 대변인들이 대통령이 해외순방길에 오를때 한나라당의 전여옥대변인과 같은 막말을 했었는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에 대해 묻지 않을수 없다.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신문이라면 오늘자 사설을 “ 국회의장의 당적(黨籍) 이탈은 정치쇼였나” 가 아니라 전여옥의 막말대행진에 끝은 어디인가?“ 라는 제하의 사설내용을 독자들에게 전달해 줘야 했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제왕적 대통령문화가 위세를 떨치던 군사독재시절 같았으면 전두환이 청와대 있을때 전두환을 향해 한나라당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총리에게 인신공격하듯이 비방했다면 전두환은 노발대발해서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라며 한나라당의원들을 손봤을 것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아래내용은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 논평관련 기사이다.







＂노대통령 나가니 나라평안＂



전여옥 한나라 대변인 또 독설

열린우리 ＂건전한 논평하길＂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이 12일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독설을 퍼부었다.

전 대변인은 이날 아펙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국외 순방길에 오른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한 논평에서 “‘노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 휴가를 갔을 때, 그리고 해외순방 때’, 이 세 가지 공통점은 ‘그래도 나라가 조용했던 때’를 가리키는 시중의 뼈 있는 농담”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또 “경제파탄과 편가르기를 국정목표로 한 듯한 지금 현실에서 ‘노 대통령의 부재’는 모처럼 나라가 조용해질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며 “‘되도록 오래 머무시라’고 권하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국내 정치는 엉망이어도 외교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지도자도 있었다”며 “그러나 노 대통령은 내치는 말할 것도 없지만, 외치 역시 오랜 친구도 내다시피 하고, 새 친구도 사귀지 못하는 ‘고립무원의 처지’, ‘왕따외교’가 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상외교를 위해 나가는 대통령에게 낸 한나라당의 이번 논평은 저주였지, 정치적 논평이 아니었다”며 “최소한 금도를 지킬 것을 부탁드리며, 한나라당이 건전한 상식과 이성을 갖는 집단이 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http://www.hani.co.kr/section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4년 11월 15일자)









[사설] 국회의장의 당적(黨籍) 이탈은 정치쇼였나 (조선일보 2004년 11월15일자)





열린우리당 출신 김원기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 소속 김덕규 국회 부의장이 잇따라 한나라당 의원들의 국회 대(對)정부질문 도중 마이크를 끄도록 했다. 김 의장과 김 부의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를 격하게 비난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정치공세를 하지 말고 질문을 하라”고 경고했다가 먹혀들지 않자, 아예 마이크를 꺼 발언이 들리지 않도록 만든 것이다.



의장단은 대정부질문이 취지대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질서를 유지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문제는 회의 운영의 공정성이다. 대정부질문을 정부를 향한 질문보다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펴는 기회로 이용하는 것은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였으나 의장단은 이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은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대해 ‘사법 쿠데타’ ‘사법상국(司法傷國)’이라는 폭언을 해대고 헌법재판관들에게 “후과(後果)가 어떨지 짐작했느냐”고 협박을 해도, 야당을 공격하거나 언론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나 설교로 시간을 보내도, 의장단이 마이크를 끄기는커녕 경고조차 한 일이 없다. 여당이 헌법기관을 모욕하고 헌법을 짓밟는 건 잘하는 일이고, 야당이 대통령과 총리를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란 말인가.



의장실은 “앞으로 국회법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을 더 앞줄에 두고 있다. 국회의장이 특정 정파(政派)를 떠나 공정한 입장에서 국회를 이끌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국회법의 이런 정신을 앞장서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시종 여당 편에 서서 야당한테만 법조항을 들이댄들 무슨 설득력이 있겠는가.



더욱 낯간지러운 것은 입법부의 수장(首長)이 유독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를 비난하는 발언이 나올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유신이나 군사독재 시절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옛 국회의 구태(舊態)를 없애겠다던 새 의장단의 신태(新態)가 고작 이 모양인가.

입력 : 2004.11.14 19:36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