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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파업 離脫에 대한 폭력을 엄단하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의 2003년 9월 1일자" [사설] 파업 離脫에 대한 폭력을 엄단하라 " 제하의 내용중에 먼저 한 귀절을 인용하겠다.








『업무에 복귀한 화물차에 불을 지르거나 돌을 던지는 화물연대의 행위는 불법파업에 동참을 강요하는 반(反) 사회적 폭력행위로 처벌해야 한다. 경찰은 달리는 화물차를 향해 공기총을 쏘았을 가능성까지 수사하고 있다. 이것은 동료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의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주장과 같이 그들이 반(反) 사회적 폭력행위로 처벌 받아야 한다면 조선일보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다.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와 한솥밥을 먹고 동거동락 하고있는 월간조선의 조갑제 대표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2003년 8월24일에 기고한 글에서 자유 민주주주의 체제유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적인 선거에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해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선출된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현 대한민국정부를 범죄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는가?











(홍재희) ======= 그리고 민족화해정책을 통해서 한국사회내부의 냉전 수구적 공안정책으로 신음하고 있는 세력들을 포용하며 현존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과 인권신장에 노력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을 반역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저항권을 행사해 타도해야할 친북 정권으로 규정하고 한국군을 향해서 군사쿠데타를 통해 현 노무현 정권을 타도하는 것은 합헌 것이라는 시대착오적인 군사쿠데타를 선동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반국가적 내란선동행위에 대해서 조선일보 사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자 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업무에 복귀한 화물차에 불을 지르거나 돌을 던지는 화물연대의 행위는 불법파업에 동참을 강요하는 반(反) 사회적 폭력행위로 처벌해야 한다. 』 라고 주장한다면 월간조선의 조갑제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민족화해정책과 한국사회내부의 냉전적 가치 때문에 겪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과 인권신장에 노력하고 있는 민주적인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을 반역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저항권을 행사해 타도해야할 친북 정권으로 규정하고 한국군을 향해서 군사쿠데타를 통해 현 노무현 정권을 타도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시대착오적인 군사쿠데타를 선동하고 있는 행태는 묵인해도 괜찮은가?











(홍재희) ====== 조선일보의 왜곡된 만평과 월간조선 조갑제 대표가 자신의 글을 통해서 부추긴 반국가적 내란선동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조선일보 사옥에서 평화적인 집회를 하던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 (www.cybercorea.org)회원들에게 월간조선 조갑제 대표일행이 총기를 발사 하는등의 호전성을 보여주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어떻게 생각하나? 부연한다면 월간조선과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도 월간조선과 마찬가지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 일보는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방상 훈 족벌세습사주의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의 조갑제 대표가 민주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군사쿠데타를 부추긴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를 지키기 위한 자구적 조치로서 언론의 외피를 걸친 냉전수구세력인 조선일보와 월간조선 조갑제 대표가 획책하고 있는 쿠데타를 부추기는 선동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체를 보존하기 위해 자유 민주사회의 기본권적인 가치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파괴하며 반국가 체제전복을 선동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한솥밥을 먹고 있는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의 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하지 않을까?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 조선 [사설] 파업 離脫에 대한 폭력을 엄단하라 2003년 9월 1일자 ###











업무에 복귀한 화물차에 불을 지르거나 돌을 던지는 화물연대의 행위는 불법파업에 동참을 강요하는 반(反) 사회적 폭력행위로 처벌해야 한다. 경찰은 달리는 화물차를 향해 공기총을 쏘았을 가능성까지 수사하고 있다. 이것은 동료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화물연대는 “음해 세력의 소행일 가능성이 짙다”고 하고 있다지만, 어제 오전까지 경찰에 검거된 29명 모두 화물연대 조합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복면에 쇠파이프까지 들고 벌이는 운송방해가 혹시 조직적인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간다.





동료 운전자들을 협박해 억지로 끌어들여야 할 정도의 파업이라면, 그 파업의 정당성 여부는 논할 가치조차 없을 것이다. 선량한 운전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불법파업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폭력행위자는 반드시 검거해 엄벌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파업에 가담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정부가 운전자격을 취소시키거나 업무복귀 강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적용을 두고 논란이 있는 형법상 ‘업무 방해’ 조항만 가지고는 경제의 동맥을 끊어버리는 화물차의 집단행동을 다스리기가 충분치 않다.





22년 전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항공관제사 1만1000명을 해고시켰다. 전체 관제사의 70%가 넘는 숫자였다. 그런 단호함이 미국에서 불법파업의 뿌리를 끊어놓는 출발이 되었다.





불법을 저질러도 정부가 공권력을 집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노조의 기대가 불법 노동운동을 키워왔다. 노동운동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도, 조직의 영향력을 키우는 데만 관심있는 소수의 프로 노동운동가들에 대해 정부는 엄정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노조원 역시 스스로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만 노동운동의 새 활로가 보이리라는 점을 깨달을 때가 됐다. 입력 : 2003.08.31 19:14 57` / 수정 : 2003.08.31 19:35 39`

















### 참고자료 출처 = 월간 조선 조갑제 대표의 홈페이지 www.chogabje.com 에 2003년 8월24일에 월간조선 조갑제 대표가 직접 작성 게시한 `친북 비호 독재정권 타도는 합헌` 이라는 글의 전문이다. ####














`친北비호 독재정권 타도는 합헌(合憲)`











정부가 한총련 등 친북반역 세력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고 애국 세력의 反北활동을 경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막는 행위는 반국가단체이자 독재자인 김정일 편을 드는 反헌법적 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된다.








만약 검찰이 이런 경찰을 수사하지 못하고 국회가 이런 지시를 한 장관 등 책임자에 대해서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해임을 거부하면 정권이 독재와 반역을 비호하는 것이 된다.





정권이 나서서 반역과 독재에 대한 국민의 합법적 대응의 길을 막으면 국민은 국가와 헌법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서 그런 정권을 반역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 속에는 물론 군인도 포함된다.








이런 저항권은 4.19 처럼 물리력을 동원하더라도 합헌적이다.














대한민국이 생존하려면 애국은 숨어서 반역은 내어놓고 하도록 만든 세력을 법정에 세워 지위高下를 막론하고 依法처단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험대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