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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北朝鮮 經濟制裁는 效果있다



安倍(아베) 幹事長代理



每日新聞(마이니치신문) 2004年11月14日 20:07



自民黨의 安倍晋三(아베 신조) 幹事長代理는 11月14日, テレビ朝日(테레비아사히)의 報道프로그램(Program)에서, 『北朝鮮은 日本에 [年間] 200億円(엔)[2,000億원] 以上, 輸出하고 있다. 이것은 北朝鮮에 있어서 2兆円 程度로 느껴지는 額이다.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은 대단한 打擊으로 되며, 그 意味에서 [經濟制裁는] 대단한 效果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一部의 學者나 評論家가 經濟制裁의 效果를 疑問視하고 있다고 指摘하며, 『效果가 있는데 效果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일지 라고 疑問스럽게 생각한다』라고 批判했다.



게다가, 安倍氏는 『2004年4月에 [經濟制裁의] 法律을 通過시켰지만, 「强硬에는 超强硬으로 對應한다」라고 말하고 있던 그들[北朝鮮]은 대포동을 發射하지 않았다. [拉致被害者의] 아이들이나 [曾我ひとみ(소가 히토미)氏의 男便인] 젠킨스(Charles Robert Jenkins)氏도 돌아왔다. 이것은 우리가 制裁手段을 가졌기 때문임에 다름아니다』라고 强調했다.



http://www.mainichi-msn.co.jp/seiji/seitou/news/20041115k0000m010063000c.html







● 對北經濟制裁의 手順이나 影響, 政府部內에서 檢討…外相 表明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2004年11月14日 20:07



町村(마치무라)[町村信孝(마치무라 노부다카)] 外相은 11月14日의 NHK의 討論프로그램(Program)에서, 北朝鮮에 대한 經濟制裁에 關해서, 『自民黨은, 이미 몇개의 [制裁의]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하고 있다. 政府는, 政府部內에서의 內部作業이지만, 여러가지 檢討는 하고 있다』라고 말해, 政府로서도 制裁實施의 手順이나 影響 등에 대해서 檢討하고 있음을 分明히 했다.



다만, 『[第3回의 日·朝 實務協議가] 나쁜 結果이기 때문에 곧바로 制裁다 라고, 一直線으로 對答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早期發動에는 愼重한 생각임을 나타냈다.



自民黨의 拉致問題對策本部[本部長 安倍晋三(아베 신조) 幹事長代理]는, 5段階의 制裁措置를 整理하고 있다. 第1段階는, 人道支援의 凍結·延期이며, 그것으로도 北朝鮮의 行動이 바뀌지 않는 境遇는, 外國爲替[外國換]·外國貿易法이나 特定船舶入港禁止特別措置法에 根據하는 制裁로 옮겨, 4개의 레벨(Level)로 나눠서, 段階的으로 制裁措置를 强하게 해 나가는 內容으로 되어 있다.



http://www.yomiuri.co.jp/politics/news/20041114i212.htm







● 北朝鮮에의 經濟制裁, 5段階로…自民黨 拉致對策本部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2004年11月5日 19:38



自民黨은 11月5日, 黨本部에서 拉致問題對策本部[本部長 安倍晋三(아베 신조) 幹事長代理]의 會合을 열어, 北朝鮮의 行動에 應해서, 5段階의 制裁措置를 實施해 나가는 것을 기둥으로 한 「制裁프로그램(Program)」의 中間報告를 整理했다.



制裁의 具體的인 內容을 北朝鮮側에 들이댐으로써, 拉致問題나 核問題의 早期解決을 促求하는 것이 目的이다.



「第1段階」는, 法律에 의한 制裁發動을 隨伴하지 않는 「警告的 段階」로서, 食糧이나 醫療支援 등의 人道支援을 凍結·延期한다.



그것으로도 北朝鮮의 行動이 바뀌지 않는 境遇에는, 「制裁段階」로 옮겨, 外國爲替[外國換]·外國貿易法이나 特定船舶入港禁止法에 根據하는 制裁를 發動시킨다. 이 制裁段階는 4개의 레벨(Level)로 나눠, 「第2段階」에서는, 日本으로부터 北朝鮮으로 옮기는 모든 手荷物이나 物資, 送金에 報告義務을 課하고, 「第3段階」에서는, 貿易이나 送金의 部分停止를 實施한다.



더욱이 「第4段階」에서는 貿易·送金을 全面停止하고, 北朝鮮의 貨客船 「万景峰92」號 등 特定船舶의 入港을 禁止한다. 最終의 「第5段階」에서는, 漁船 등을 包含한 모든 船舶의 入港을 禁止하고, 日·朝間의 物件·돈·사람의 흐름을 完全히 遮斷한다.



北朝鮮이 어떠한 行動을 取했을 境遇에, 어떤 段階의 制裁를 發動할지는, 『北朝鮮에게 손안을 밝히게 된다』라고 해서 明記하지 않았다. 그리고, 一旦 모든 制裁를 實施하고, 北朝鮮側의 對應나름으로 徐徐히 制裁를 解除하는 方法도 倂記했다.



이 날의 會合에서는, 制裁와는 別途로 在日本朝鮮人總連合會[朝鮮總連]의 本部·支部 등의 施設에 대한 固定資産稅의 減免措置에 대해서, 地方自治體에 再檢討를 要請할 것을 決定했다.



自民黨은 이번의 中間報告를, 11月9日부터 平壤에서 始作되는 日·朝 實務協議에서, 橫田めぐみ(요코다 메구미)氏 등 安否不明의 拉致被害者 10명에 關한 情報를 北朝鮮側으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한 「壓力카드(Card)」로 하고 싶은 생각이다.



http://www.yomiuri.co.jp/politics/news/20041105i41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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