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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國 2009年 優位에



臺灣, 미사일(Missile)防衛急務



軍事밸런스(Balance) 政府分析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11月14日 朝刊



臺灣海峽을 사이에 둔 中國과 臺灣의 軍事力比較에 대해서, 日本 政府部內에서 『2009年으로 되면 軍事밸런스(Balance)는 逆轉된다』라는 極秘分析이 行해지고 있었음이 알려졌다. 政府關係者가 11月13日에 分明히 했다. 中國 海軍의 原子力潛水艦이 日本領海를 侵犯하는 등, 日本近海에서도 中國軍의 움직임이 活發해지고 있는 가운데, 中國이 가까운 將來, 實質的으로도 臺灣 보다 優位에 선다는 分析은 日本에서의 安全保障論議에도 影響을 줄 것 같다.



政府關係者에 의하면, 分析은 防衛廳에서 行해져, 이번에 首相官邸에도 報告되었다. 分析은 中國이 臺灣獨立을 沮止하기 위해 臺灣에 武力行使했을 境遇를 想定한 것인데, 中國이 保有하고 있는 核戰力의 使用은 考慮에 넣고 있지 않다.



2004年版 防衛白書는 『中國의 軍事力의 近代化는 急速히 進行되고 있어, 가까운 將來에도 臺灣의 質的 優位에 커다란 變化를 일으키게 할 可能性도 있다』라고 豫測하는 한편, 海·空軍力에 대해서는 『中國이 量的으로는 壓到하고 있지만, 質에서는 臺灣이 優位』라고 評價했다. 이 때문에 分析은 中國이 언제 制空權·制海權의 優位性을 確保할지에 焦点을 맞추고 있다.



制空權에 대해서는, 臺灣은 프랑스(France)製 미라지(Mirage)·美國製 F-16의 合計 約 200機를 保有, 中國은 러시아(Russia) 戰鬪機 수호이(Sukhoi)-27·수호이-30의 導入을 進行한 結果, 200機 程度에 達했으며 臺灣에 가까운 華南地方(화난지방)에 集中配置하고 있다 라며 『2009年頃에는 中國은 航空優勢을 確保한다』라고 보고 있다.



制海權의 分野에서는, 中國은 超音速對艦미사일(Missile)을 運用可能한 杭州級(항저우급)[소브레멘누이級(Sovremenny Class] 미사일驅逐艦 2隻과 靜肅性이 뛰어난 킬로級(Kilo Class) 4隻을 各各 러시아로부터 導入, 潛水艦 69隻[臺灣은 4隻]을 保有하고 있어, 『臺灣이 美國으로부터 이지스(Aegis)艦을 導入해도 2007年에는 中國이 臺灣 보다 有利하게 된다』라고 分析하고 있다.



陸軍兵力에서는, 中國이 約 170万명으로 約 20万명의 臺灣을 壓到하지만, 中國은 上陸作戰能力에 限界가 있어, 彈道미사일의 充實로, 臺灣에의 威壓을 늘리는 것을 노린다. 東風(둥펑)-15나 東風-11 등을 500基 以上 臺灣對岸에 配置했으며, 더욱이 今後 數年에 增加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臺灣은, 地對空誘導彈 패트리어트[PAC-3, Patriot Advanced Capability-3]의 配置로 對抗하고 있지만, 分析은 『이번은 이지스艦의 配置가 아니면 미사일防衛를 效果的으로 할 수 없다』라고 指摘, 시뮬레이션(Simulation) 結果에 根據해서 『中國은 5波 約 10時間에 이르는 미사일攻擊으로 臺灣에 壞滅的인 打擊을 준다』라고 判斷하고 있다.



臺灣에서도 『수호이 戰鬪機에는 對處할 수 있어도 彈道미사일로 空港 등이 破壞되어서는 맞겨룸할 수 없다』[軍關係者] 라고 여겨져, 미사일防衛의 强化가 急務로 되어 있어, 美國으로부터의 PAC-3 購入問題는, 12月의 立法委員[國會議員에 相當]選의 爭點으로도 되어 있다.



裝備의 急擴充을 進行하는 中國의 움직임은 日本政府의 警戒感도 强하게 할 것 같다.



http://www.sankei.co.jp/news/041114/morning/14pol001.htm







● 美軍再編, 極東條項을 柔軟解釋



座間移轉(자마이전)에 環境整備, 日本 提示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11月14日 朝刊



[워싱턴=近藤豊和] 駐日美軍의 再編을 둘러싼 日·美 兩政府의 審議官級協議에서, 美 陸軍第1軍團司令部의 日本으로의 移轉問題의 最大의 焦点으로 되어 있는 日·美 安保條約의 「極東條項」과의 整合性에 대해서, 日本側이 『日本이나 極東의 安全에 寄與하는 實態를 損傷시키지 않는 限, [極東의] 域外行動도 認定된다』라며, 移轉實現에 이어지는 새로운 見解를 美國側에 傳했음이 밝혀졌다.



이번의 協議는 11月10日-12日의 3日間 行해졌다.



美 北西部 워싱턴州(Washington) 포트루이스(Fort Lewis)에 있는 第1軍團司令部의 캠프(Camp) 座間(자마)[神奈川縣(가나가와현]로의 移轉에 대해서, 日本側은 9月의 局長級協議 등에서, 條約6條의 「極東에 있어서의 國際의 平和 및 安全의 維持」[極東條項]의 解釋을 넘는다 라고 해서, 『移轉받아들이기는 困難』이라는 回答을 傳해 왔다.



美 國防消息通에 의하면, 지금까지 日本側은, 外務省을 中心으로 『極東條項이 最初에 있어 왔음』이라고 하는 拒否姿勢였지만, 이번의 協議에서는, 「極東條項」과 極東 보다도 廣域을 管轄하는 第1軍團司令部의 日本 國內設置와의 關係에 대해서 基本認識을 文書로 整理해, 美國側에 提示했다.



『日本이나 極東의 安全에 寄與하는 實態를 損傷시키지 않는 限, [極東의] 域外行動도 認定된다』라는 新見解에 의해, 第1軍團司令部의 極東에 關한 行動이 認定되는 것 外에, 域外이더라도 어떠한 形態로 日本이나 極東의 安全에 影響을 준다면, 司令部는 行動可能이라고도 생각된다.



다만, 文書에서는 『極東과 無關係의 域外의 安全確保를 위한 것뿐인 指揮命令行動는 認定되지 않는다』라는 制約도 붙이고 있다.



美軍에서는 現在, 機動力 있는「作戰編成旅團」을 2010年까지 增加시켜, 必要에 應해서 同旅團을 世界各地에 派遣했을 境遇, 臨時의 據点司令部[UEx, Unit of Employment-Division equivalent]를 作戰遂行의 現地 가까이에 設置하는 戰略計劃를 推進하고 있다.



中東·東南아시아(Asia) 등의 有事에서 同旅團이 派遣된다면, 第1軍團司令部는 直接關與하지 않고, UEx가 指揮命令한다면, 第1軍團司令部의 極東外에서의 指揮에도 該當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解釋에 의해, 第1軍團司令部의 캠프 座間移轉도 實現可能이라는 解釋의 環境이 整頓된다고도 생각된다.



協議에서는, 駐日美軍의 再編에 대해서 基本理念의 論議도 行해지고 있다. 그러나, 交涉消息通은 『中國의 軍事威脅에 關한 論議가 日·美 雙方에서 높아지지 않는다』라고도 指摘하고 있다. 아시아의 安全保障을 생각하는데 있어, 中國의 軍近代化에 의한 威脅은 不可缺한 테마(Theme)여야 하지만, 日·美 모두 지금까지 발을 내디딘 論議를 避하려고 하는 것 같은 姿勢가 보인다고 한다.



日·美 모두 再編問題에서 『龍[中國]이 이쪽을 向하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다』[交涉消息通] 라는 것이 本心인 것 같다.



http://www.sankei.co.jp/news/041114/morning/14iti002.htm







● 新防衛計劃大綱骨格



「別表」目的別로 區分



槪念 「多機能이며 彈力的으로」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11月14日 朝刊



政府가 11月末에 整理하는 새로운 「防衛計劃의 大綱」[防衛大綱]案의 骨格이 11月13日, 밝혀졌다. 現大綱에서 나타내고 있는, 獨立國으로서의 必要最小限의 基盤的인 防衛力을 가진다고 하는 「基盤的防衛力構想」에 代身해, 테러(Terror) 등의 새로운 威脅에 對應하기 위한 「多機能이며 彈力的인 實效性 있는 防衛力」이라는 槪念을 내세웠다.



그리고, 國連[UN]의 安全保障活動을 强調하고 있다. 「國防의 基本方針」[1957年 閣議決定]을 再定義해, 새롭게 (1) 威脅의 防止·排除·被害極小化 (2) 國際的 安全保障環境의 改善 ― 의 2개의 目標를 내걸어, 日本自身의 努力이나 日·美 同盟, 國際社會와의 協力의 3개의 要素를 組合시킬 必要性을 나타내고 있다.



焦点으로 되어 있는 「防衛計劃의 別表」의 取扱에 대해서는, 從來, 陸海空의 各自衛隊가 人員·裝備의 目標値를 내걸고 있던 것을, (1) 새로운 威脅 (2) 本格的인 侵略事態 (3) 國際的인 安全保障環境의 安定化의 3分野로 區分한 形態로, 目標를 내건다. 目標를 數値化할지 어떨지는 未定이다.



武器輸出3原則의 再檢討에 대해서는, 아직 包含되지 않아, 今後의 政府·與黨內의 調整에 따라 當初, 「年末까지」라고 여겨지고 있던 解禁時期가 늦춰질 可能性도 있다. 大綱의 再檢討期間는 現在의 約 10年마다로부터 「5年에 再檢討」로 되었다.



이 外에, 中國의 軍事的 威脅에 대해서 거의 言及되고 있지 않지만, 이번의 原潛領海侵犯을 받아서 政府·與黨이 取扱을 協議하게 될 것 같다.



政府는 이 骨格을 週初에라도 與黨側에 提示해, 新大綱을 11月30日에 閣議決定하는 것을 念頭에 두고 作業을 進行시킨다.



◇ ◇ ◇



▶ 新「防衛計劃大綱」案의 骨格



○ 1. 策定趣旨



○ 2. 우리나라를 둘러싼 安全保障環境



○ 3. 우리나라의 安全保障의 基本方針



1) 基本方針



(1) 脅威의 防止·排除·被害極小化



(2) 國際的 安全保障環境의 改善



2) 國際社會와의 協力　



3) 日·美 安保體制



4) 防衛力의 本然의 姿勢



5) 國家로서의 統合的 對應의 重要性



○ 4. 多機能이며 彈力的인 實效性 있는 防衛力



1) 防衛力의 役割



(1) 새로운 威脅 등에의 實效的인 對應



(2) 本格的인 侵略事態에의 配慮



(3) 國際的인 安全保障環境의 安定化를 위한 主體的·積極的인 對戰



2) 새로운 防衛力의 體制



○ 5. 留意事項



(1) 5年마다의 再檢討



http://www.sankei.co.jp/news/041114/morning/14pol002.htm







● 領海侵犯前부터 對應…政府, 迅速發令 매뉴얼(Manual) 作成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2004年11月14日 03:38



政府는 11月13日, 中國 海軍所屬의 原子力潛水艦에 의한 領海侵犯事件에서 初動의 對應이 늦었다는 反省을 根據로 삼아, 潛水艦의 領海侵犯에 對應하는 政府部內의 매뉴얼(Manual)을 作成한다는 方針을 굳혔다.



領海侵犯前부터, 內閣官房과 防衛廳 등의 사이에 連絡, 分析을 行해, 侵犯이 있다면 곧바로 海上警備行動發令의 承認을 首相에게 要求하는 規定을 包含시킬 方向으로 檢討하고 있다.



潛水艦의 領海侵犯에 대해서, 政府는 1996年12月, 首相의 承認만으로 海上警備行動을 發令할 수 있는 制度를 閣議決定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海上警備行動發令은 領海侵犯의 約 3時間後로, 原潛은 이미 領海를 나와 이었었기 때문에, 與野黨으로부터 『領海內에서 退去要請이 되지 않았던 것은 失態다』라는 嚴格한 批判이 나왔다.



政府關係者는 『潛水艦의 情報가 防衛廳內의 擔當部署나 首相官邸의 一部에 머무르고 있었다. 對應의 指針도 없어, 防衛廳·官邸가 協力한 行動이 될 수 없었다』라고 分析하고 있다.



이 때문에, 政府는 潛水艦의 領海侵犯에 關해, 事態의 推移에 應한 매뉴얼(Manual)을 처음으로 作成하기로 했다. 領海侵犯할 憂慮 있는 潛水艦이 日本近海에서 發見되었을 境遇, 防衛廳이 內閣官房 등과 事前에 連絡을 取해 對應을 協議하는 것도 明記할 생각이다.



一般의 不審船[怪船舶]對策으로서는, 政府는 1999年에 일어난 北朝鮮工作船事件을 받아, 海上保安廳과 防衛廳 등의 連携方法을 整理한 「共同對處 매뉴얼」을 이미 作成하고 있다.



http://www.yomiuri.co.jp/main/news/20041114i201.htm







● 코브라골드(Cobra Gold)



日本, 2005年度부터 正式參加하기로



東南아시아(Asia) 合同演習



每日新聞(마이니치신문) 2004年11月13日 夕刊



[방콕=竹之內滿] 泰國(Thailand)에서 每年 行해지고 있는 東南아시아(Asia) 最大級의 多國間 合同軍事演習 「코브라골드(Cobra Gold)」에, 日本이 2005年부터 正式參加하는 것이 11月13日, 밝혀졌다. 多國間 陸上演習에 日本이 參加하는 것은 처음. 同演習은 平和維持活動의 多國間 協力이 目的이었지만, 2001年의 美 同時多發테러(Terror) 以後, 美 主導로 對게릴라(Guerrilla)訓練 등 테러對策이 追加되었다. 參加國도 日本·美國·泰國·싱가포르(Singapore)·필리핀(Philippines)·몽골(Mongolia)과 이라크(Iraq)復興支援部隊를 派遣한 「有志連合」으로 構成되어, 美國의 地域安保戰略의 色調를 짙게 하고 있는 만큼, 日本의 參加는 論議를 부를 것 같다.



日本側은 11月10月에 主催國인 泰國軍과 參加合意를 文書로 주고 받았다.



防衛廳은 2001年부터 옵저버(Observer)로서 3-5명을 圖上演習 등에 派遣해 왔다. 陸上自衛隊의 部隊派遣은 保留한다는 方針. 參加者도 3명 程度에 그쳐, 平和維持活動이나 人道支援을 컴퓨터(Computer)로 시뮬레이션(Simulation)하는 指揮所訓練에 限定하는 것으로 보인다.



「코브라골드」는 1982年, 當時 캄보디아(Cambodia)에 侵攻하고 있던 베트남(Vietnam) 등 共産主義勢力의 影響을 念慮해, 美國·泰國의 2國間 演習으로서 始作되었다.



http://www.mainichi-msn.co.jp/search/html/news/2004/11/13/20041113dde001030040000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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