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한국을 '불량배 국가'처럼 다루려는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한국이 과거 원자력 개발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한 결론이 오는 25일 IAEA이사회에서 내려질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존 볼턴 미 국무부 차관이 “한국 핵 문제는 유엔 안보리로 가서 명확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미국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군축·국제안보담당’이라는 직책이 이 문제를 직접 담당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간단히 넘길 일이 아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정부가 한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유엔 안보리로 가서 명확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미국정부에 구차스럽게 매달려 한국 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회부를 막아달라고 궁색한 요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미국은 한국이 외교적으로 매달리는 것을 내심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어차피 한국 핵 문제는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지 않아도 국제적으로 이미 깊은 불신을 사고 있기 때문에 존 볼턴 미 국무부 차관의 주장에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 그런 상황속에서 존 볼턴 미 국무부 차관의 주장에 너무 일방적으로 끌려다녀서는 얻는 것 없이 미국이 노리고 있는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주고 국제사회로부터 핵에 대한 불신은 불신대로 그대로 남는 우를 범할수도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로 가서 당당하게 해명하자.







조선사설은





“ 결론부터 말해 우리 핵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서 그것도 국제 협정을 위반한 ‘안전보장’ 문제 차원에서 다뤄지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며 온당치도 않다. 미국이 실제 그런 입장을 취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실상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동맹국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지금까지 핵 의혹으로 안보리에 회부된 나라들은 북한 이라크 리비아 이란 등 주로 미국이 ‘불량배 국가(rogue state)’로 분류했던 나라들이다. 4년 전 또는 22년 전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우라늄을 실험실에서 만든 우리와 이런 나라들을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우리 핵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서 그것도 국제 협정을 위반한 ‘안전보장’ 문제 차원에서 다뤄지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며 온당치도 않다. 미국이 실제 그런 입장을 취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실상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동맹국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아주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다. 핵의 패권을 놓고 벌어지는 국제정치적인 힘겨루기 게임 속에서는 우방이나 동맹의 개념이 통용되지 않는다.







(홍재희) ======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핵 패권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의 핵 패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 있다.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조선사설이 미국이 우리 핵 문제를 국제 협정을 위반한 ‘안전보장’ 문제 차원에서 다루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 동맹국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매우 순진한 발상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미국이 ” 4년 전 또는 22년 전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우라늄을 실험실에서 만든 우리와 ‘불량배 국가(rogue state)’로 분류했던 나라들.을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가 미국을 너무 단순하게 일면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존 볼턴 미 국무부 차관의 주장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한국이 의심받고 있는 핵물질 개발의혹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을 ‘불량배 국가(rogue state)’로 분류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 한 것으로 볼수 있다.







(홍재희) ====== 미국의 핵 패권에 대한 도전의 징후라도 포착되는 나라는 예외 없이 미국의 시각에서 ‘불량배 국가(rogue state)’로 구분해 놓고 본다는 얘기이다. 조선사설이 인식하고 있는 “ ‘불량배 국가(rogue state)’”는 고정불변의 고착화된 일정틀 속의 제한된 국가군 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그동안 미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미국은 4년 전 또는 22년 전에 핵물질 실험한 것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25~6 년전인 박정희 정권때의 핵물질 실험에 대해서도 이번에 문제를 삼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문제제기는 한국의 과거핵물질 연구문제를 가지고 미국의 북핵문제나 대한정책에 있어서 한국정부를 미국정부의 구미에 맞게 원격 조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미국정부의 국제정치적 노림수를 간과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안보리에서 아무리 간단히 처리하고 면죄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한국은 ‘문제 국가’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원자력 문제에서 신용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국제 신뢰도에 금이 가게 된다. 거기다 북한이 이를 핑계로 6자회담을 거부하는 등 악용의 소지도 크다. 북한과 비슷한 차원에서 우리까지 동시에 핵 의혹을 받게 된다면 나라의 격(格)은 또 어떻게 되겠는가.상황이 이렇게까지 이르게 된 데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 크다. 지난 9월 외신들이 안보리 회부 가능성을 보도했을 때 정부는 “착오”라며 “35개 IAEA 이사국들 대부분의 반응은 우리 입장을 이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다시 이런 상황이 다가오는 건 무능(無能)과 무책(無策) 때문이라 할 수밖에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보리에 회부되는 것을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안보리에 회부되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 상황이 이렇게까지 이르게 된 데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 크다. 지난 9월 외신들이 안보리 회부 가능성을 보도했을 때 정부는 “착오”라며 “35개 IAEA 이사국들 대부분의 반응은 우리 입장을 이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다시 이런 상황이 다가오는 건 무능(無能)과 무책(無策) 때문이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그런 주장은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핵심적인 사안의 파악이 부실한데서 비롯된 것이다.조선사설의 그런 문제점지적보다는 우리정부가 미세한 핵물질의 실험 문제라고 할지라도 IAEA에 보고하는 시기가 아주 안좋았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러한 측면을 지금 철저하게 활용해서 한국정부와 북한정부를 상대로 해서 미국이 동시에 원격조정할 수 있는 국제정치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 한국정부가 이러한 국제정치적인 역학관계와 북핵문제등에 대해서 좀더 전략적 관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난뒤에 한국의 핵물질 실험에 대한 IAEA 보고시기를 늦추어서 한국이 미국이나 북한을 상대로 대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보고를 했다면 오히려 한국의 미세한 핵물질 실험이 미국과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를 강력하게 움직여 나갈수 있는 국제정치적 지렛대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었는데 한국정부는 그러한 국제정치적 변수등을 고려하지 않고 교과서적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예기치 않은 문제가 파생됐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맹목적인 친미종속의 시각을 통해 사대주의적으로 추종하며 항상 입버릇처럼 강조하고 있는 한국의 우방이자 동맹국인 미국의 한국핵문제에 대한 접근태도를 보라? 조선일보는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라크 추가파병을 한미동맹관계와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국익차원에서 추가파병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한국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영국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추가파병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철썩같이 믿고있는 미국이라는 우방의 믿는 도끼에 지금 한국과 조선일보의 발등이 찍히고 있다. 그런 측면을 조선일보는 간과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의 우방이요 한국의 동맹인 미국이 한국의 미세한 핵물질 실험문제를 가지고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려하고 있는 것은 많은 것을 생각게 해주고 있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에게 눈꼽 만큼이라도 핵에 대한 의혹을 품게 하는 나라는 모두가 ‘불량배 국가(rogue state)’로 분류된다. 조선일보 알겠는가?







[사설] 한국을 '불량배 국가'처럼 다루려는가 (조선일보 2004년 11월13일자)





한국이 과거 원자력 개발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한 결론이 오는 25일 IAEA이사회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존 볼턴 미 국무부 차관이 “한국 핵 문제는 유엔 안보리로 가서 명확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미국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군축·국제안보담당’이라는 직책이 이 문제를 직접 담당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간단히 넘길 일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 핵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서 그것도 국제 협정을 위반한 ‘안전보장’ 문제 차원에서 다뤄지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며 온당치도 않다. 미국이 실제 그런 입장을 취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실상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동맹국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지금까지 핵 의혹으로 안보리에 회부된 나라들은 북한 이라크 리비아 이란 등 주로 미국이 ‘불량배 국가(rogue state)’로 분류했던 나라들이다. 4년 전 또는 22년 전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우라늄을 실험실에서 만든 우리와 이런 나라들을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안보리에서 아무리 간단히 처리하고 면죄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한국은 ‘문제 국가’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원자력 문제에서 신용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국제 신뢰도에 금이 가게 된다. 거기다 북한이 이를 핑계로 6자회담을 거부하는 등 악용의 소지도 크다. 북한과 비슷한 차원에서 우리까지 동시에 핵 의혹을 받게 된다면 나라의 격(格)은 또 어떻게 되겠는가.



상황이 이렇게까지 이르게 된 데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 크다. 지난 9월 외신들이 안보리 회부 가능성을 보도했을 때 정부는 “착오”라며 “35개 IAEA 이사국들 대부분의 반응은 우리 입장을 이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다시 이런 상황이 다가오는 건 무능(無能)과 무책(無策) 때문이라 할 수밖에 없다. 입력 : 2004.11.12 18:19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