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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金利 인하 반짝 효과밖에 없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한국은행이 어제 콜금리를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올 하반기 들어 두 번째다. 박승 한은 총재는 “소비·투자지표를 볼 때 경기 침체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라며 “물가 안정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경기 부양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얼마 전까지 추가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정부에 대해 “경기 부양효과가 적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여 왔다. 이런 한은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우리 경제의 병(病)이 그만큼 깊다는 뜻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한국은행이 어제 콜금리를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한 것에 대해서 반짝효과 밖에 없다고 예단한다. 조선사설의 주장이 맞을수도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정부의 모든 중 . 장기. 단기 경제정책수단에 대해서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한국경제는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중장기. 단기 경제정책을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처방하고 추진해 나가도 하루아침에 좋아질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홍재희)====== 그런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해 긍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씨족벌 조선일보의 비판적 대안제시는 노무현 정권등장이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태도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이다. 물론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잘못된것도 상당수 있다. 냉정하게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같이 모든 경제 정책과 정부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된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달리 한국경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국제적으로 공신력있고 권위있는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나 S&P등은 조선일보의 비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한국경제에 대한 신용평가를 통해 문제점이 있지만 안정적이라고 긍정평가하고 있다. 방씨족벌 조선일보의 주장과 같이 노무현 정권이 집행하고 있는 모든 경제정책이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이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 긍정평가를 할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의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 평가와 조선일보가 한국경제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곧 망할듯이 감정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시각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





(홍재희) ===== 한국경제는 지금 단순한 경기의 순환기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40년 이상 누적돼온 압축성장의 노폐물들이 적채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경제의 순환을 통해 질적 양적 성장을 불가능하게 하는 양극화가 극명하게 노정되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에 직면해 있다. 동시에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으로 폭등하고 있는 국제 원유가와 전세계적인 경기의 부진도 석유 한방울 나오지 않고 있는 수출주도형의 한국경제가 침체되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가운데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은 극소수 특권층들의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제외한 대다수 서민대중들의 고통을 수반하게 돼 있다. 그것도 짧은 기간내에 근본적인 경제적 모순을 극복할수 없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의 체질개선을 통해서만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의 난제를 풀어갈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한국은행이 어제 콜금리를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한 것은 일시적인 진통제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박 총재도 지적했듯이 한국 경제는 무슨 약을 써도 소비와 투자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원화 강세로 수출 증가세마저 둔화되고 있다. 소비와 투자에 이어 수출까지 이 지경이라면 우리 경제를 끌고 갈 동력(動力)이 마비된 셈이다. 이러니 경제가 자생적인 회복력을 잃기 전에 물가를 희생하더라도 경제의 ‘불씨’라도 꺼지지 않게 하겠다는 게 정부와 한국은행의 생각인 듯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우리경제를 끌고갈 동력이 마비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과장된 표현이고 경제의 동력이 약화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극소수 재벌기업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경제의 양극화 현상속에서 소비가 활력을 잃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거기에다가 주 소비계층중에 상당수가 신용불량으로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고 그런 소비부진은 투자해도 소비가 되지 않는다는 현실 때문에 투자까지 위축 시키게 돼 있다.





조선사설은





“ 정부는 요즘 한 달에 2개꼴로 경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의 마음도 급한 것이다. 5조원대의 재정 지출 확대, 특소세·소득세 감세(減稅),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등 굵직한 것만 봐도 10여개에 달한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까지 더하면 이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경기 대책은 총동원된 셈이다. 문제는 인위적인 부양책만으론 경기를 살려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현재 겪고 있는 한국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두가지 문제점을 의도적으로 감추면서 정부를 비생산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첫째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노무현 정권 집권할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하늘 높은줄 모르게 폭등하고 있는 국제적인 고유가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경제가 활력을 찾는데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점은 에너지 절약형 산업설비의 설치를 통해 우회하는 방법도 있으나 고유가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항력적인 것으로서 한국경제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대단하다.







(홍재희) =======두번째는 한국경제가 아직도 IMF 경제위기의 후폭풍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벌위주 경제의 모순을 아직도 구조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공동화 현상과 한국경제의 주 소비계층의 상당부분에 해당하는 400만명에 가까운 신용불량자들의 문제도 국내 내수부진과 소비부진에 한몫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착화 돼온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왜면하고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조선일보의 한국경제에 대한 시각은 실상의 절반밖에 못보고 내리는 부실한 진단 일 수밖에 없다. 부실한 진단을해 내리고 있는 조선일보의 한국경제에 대한 처방 또한 부실할수 밖에 없다.







(홍재희) ====== 경제가 어렵건 경제가 호황이건 정부는 다양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게 돼 있다. 특히 한국경제와 같이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파생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계에 달한 경제적인 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구조조정정책과 동시에 단기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위한 다양한 정책 또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형편이 나아지려면 일정정도 시간이 소요돼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 모두가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고통스러워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다







(홍재희) ====== . 이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방씨 족벌조선일보처럼 대한민국 경제가 곧 망할 듯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듯한 무책임한 여론왜곡을 우리들은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경제는 심리적인 요인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를 극복하기위해 제기하는 비판적 대안은 어려운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보약이 되지만 어려운 경제를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근거없이 무책임하게 매도하며 어떤 대책도 효과가 없다고 예단하며 절망의 불쏘시개를 지핀다면 어렵게 어렵게 되 살아나는 경제도 죽여버리는 독약이 될 수 있다.







(홍재희) =====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노무현 정권들어 거의 하루도 거루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가 곧 망할 듯이 매도하다시피해서 조선일보에게 돌아온 것은 조선일보로 들어오던 광고수주의 급격한 감소이다. 조선일보의 한국경제에 대한 염세적 보도가 조선일보에게 광고수주 급감이라는 부머랭으로 되돌아 오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사설은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은 그 효과가 6개월 이상 지속되지 못했다.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다.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돈이 부족해서도, 금리가 높아서도 아니다. 투자할 마음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되살리는 근본적 처방이 없는 한 이런저런 경기 부양책은 결국 불쏘시개 역할밖에 못하고 끝날 게 분명하다. 경제의 불길이 다시 살아나려면 기업인들이 기업하고 싶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이 기업하고 싶은 마음을 해치는 근본 요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거기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되살리는 근본적 처방이 없는 한 이런저런 경기 부양책은 결국 불쏘시개 역할밖에 못하고 끝날 게 분명하다. 경제의 불길이 다시 살아나려면 기업인들이 기업하고 싶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이 기업하고 싶은 마음을 해치는 근본 요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거기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되살리는 근본적 처방은 무엇인지 조선일보가 제시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기업들이 투자할 마음이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왜 기업들이 투자할 마음이 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야 하는데 조선일보는 문제만 제기했지 기업인들이 기업하고 싶은 마음을 해치는 근본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재벌위주의 경제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재벌기업들이 아무리 잘나가고 있어도 방씨 족벌 조선일보 오늘자 사설이 주장하고 있다시피 우리 경제를 끌고 갈 동력(動力)이 마비된 상태라면 이제 재벌위주의 한국경제는 더 이상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추진력을 상실했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초토화된 중소기업을 지금부터라도 경쟁력있게 육성하고 동시에 중소기업의 고도화를 통해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방지해 고용창출의 주력이 미래지향적이며 창의력 있는 중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발전격차를 구조적으로 해소해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경제성장의 열매를 골고루 공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나가야한다.







(홍재희) ======그리고 우리한국이 선진국가들과 경쟁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IT 등 첨단 디지털 벤처 산업의 강점을 살려 나갈수 있는 중 . 장 . 단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벤처산업이 불황이지만 상황이 호전되면 한국의 디지털 벤처산업을 위한 전국적인 간접시설의 잘 갖추어진 강력한 경쟁력이 한국경제를 질적 양적으로 급성장 시킬수 있는 주력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조선일보는 한국경제가 곧망 할 듯이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보도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경제의 문제점들을 집중부각시키는데에만 소모적으로 열중할뿐 그런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제시에는 아주 인색하다. 조선일보는 현 정권에 대한 수구정치적 비방의 시각을 벗어나 한국경제가 나아갈 바에 대해 이타적인 언론의 시각으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조선일보는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 한국사회가 극복해 나가야 한다. 갈길이 바쁜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에 발목을 부여잡고 있는 방씨 족벌 조선일보를 한국사회는 과감하게 털고 가자?









[사설] 金利 인하 반짝 효과밖에 없다(조선일보 2004년 11월12일자)





한국은행이 어제 콜금리를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올 하반기 들어 두 번째다. 박승 한은 총재는 “소비·투자지표를 볼 때 경기 침체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라며 “물가 안정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경기 부양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얼마 전까지 추가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정부에 대해 “경기 부양효과가 적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여 왔다. 이런 한은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우리 경제의 병(病)이 그만큼 깊다는 뜻이다.



박 총재도 지적했듯이 한국 경제는 무슨 약을 써도 소비와 투자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원화 강세로 수출 증가세마저 둔화되고 있다. 소비와 투자에 이어 수출까지 이 지경이라면 우리 경제를 끌고 갈 동력(動力)이 마비된 셈이다. 이러니 경제가 자생적인 회복력을 잃기 전에 물가를 희생하더라도 경제의 ‘불씨’라도 꺼지지 않게 하겠다는 게 정부와 한국은행의 생각인 듯하다.



정부는 요즘 한 달에 2개꼴로 경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의 마음도 급한 것이다. 5조원대의 재정 지출 확대, 특소세·소득세 감세(減稅),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등 굵직한 것만 봐도 10여개에 달한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까지 더하면 이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경기 대책은 총동원된 셈이다. 문제는 인위적인 부양책만으론 경기를 살려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은 그 효과가 6개월 이상 지속되지 못했다.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다.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돈이 부족해서도, 금리가 높아서도 아니다. 투자할 마음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되살리는 근본적 처방이 없는 한 이런저런 경기 부양책은 결국 불쏘시개 역할밖에 못하고 끝날 게 분명하다. 경제의 불길이 다시 살아나려면 기업인들이 기업하고 싶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이 기업하고 싶은 마음을 해치는 근본 요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거기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입력 : 2004.11.11 17:55 29'